[시사캐치] 대전시가 9월부터 총 27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돕는다. 이번 특별보증은 대출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아온 소상공인과 대전형 상생 배달 플랫폼 '땡겨요'에 가입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권경민 경제국장은 9월 8일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특별보증 제도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번 특별지원 자금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소상공인과 지역 상생을 실천하는 ‘땡겨요’ 가맹점에게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채무 감면 정책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상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별보증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신규 제도로, 최근 정부의 채무 감면 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책임 있는 상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감 있게 채무를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땡겨요’ 가맹점 대상 특별보증은 저렴한 수수료 기반 배달앱의 확산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 자금 규모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225억 원, ‘땡겨요’ 가맹점 대상 45억 원이다. 이 자금은 하나은행 10억 원, 우리은행 3억 원, 농협은행 2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조성됐으며, 땡겨요 가맹점 자금은 신한은행이 출연한 3억 원으로 마련됐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2년간 연 2.7%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돼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신청은 9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대전신용보증재단과 각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과 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초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금을 공급 중이며, 8월 말 기준 15,798개 업체에 총 5,025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8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31건, 시장 제출안 70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이 없는 무원칙적인 공공기관 이전 결정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중호, 김선광, 박주화, 김진오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사전에 제출한 사임서가 이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면서‘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도 확정됐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 0시 축제 평가와 신야간경제와의 융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김영삼 의원은‘공동주택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기준 마련 촉구’ ▲김선광 의원은‘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향상 대책 관련’▲이재경 의원은‘신교통수단 굴절버스 차고지 위치 재검토’▲이한영 의원은‘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이금선 의원은‘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주차요금 개선’▲박주화 의원은‘기후위기 대응 주거환경개선사업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 점검을 비롯해 총 108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감사가 내실 있게 이뤄지고,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과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행복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현미·김현옥·윤지성·안신일·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등 3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 등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15일간의 제100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제101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천범산,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9월 8일(월)에 ‘온마을늘봄터 기관담당자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오전 ‘운영 사례 나눔 및 개선 방안 분과협의’, 오후 ‘베이킹 문화 체험 및 평가 소감 공유’로 구성되어, 현장의 성과를 점검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온마을늘봄터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온마을늘봄터는 세종시교육청과 지역이 힘을 합쳐 세종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과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협력 모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정기 평가와 환류 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안전성, 접근성, 연계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을 정착 시켜왔다. 오전에는 기관 운영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별 협의가 진행됐다. 발전하는 온마을늘봄터를 위해 각 분과는 기관별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학생 참여율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오후에는 문화체험 활동으로 베이킹 협업 활동이 진행되어 기관 간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소감 공유에서는 분과협의 결과와 평가회 참여 소감을 나누며 실천 중심 평가회로 마무리되었다. 이금의 교육복지과장은 "온마을늘봄터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돌봄 안전망.”이라며, "오늘 평가회에서 논의된 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9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한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 충남 도내 13개 상업계 특성화고 97명 학생이 참가해 창업동아리엑스포(천안여자상업고), 세무실무(한올고) 2개 종목에서 전국 1위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외에도 금상 7개, 은상 14개, 동상 21개 등 총 44개로 전국 최다 메달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전국상업경진대회’는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경진대회 종목인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 실무, 비즈니스영어, 전사적자원관리(ERP), 금융실무, 취업설계프레젠테이션,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세무실무, 비즈니스프로그래밍의 11개 종목과 경연종목인 창업동아리엑스포, 동아리콘테스트, 대회홍보크리에이터, 경제골든벨 4개 종목 총 15개 부문이 이뤄지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그간 대회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노력한 학생과 지도 교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상업계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오)는 8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영·다이빙 경기장으로 활용될 용운국제수영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 참여한 특위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수심 조정 공사(1.8m→2m) 현장을 확인하고, 경기장 시설 개·보수 계획 등을 청취했다. 용운국제수영장은 대회 기간 중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영·다이빙 경기장으로 활용되며, 관람석 교체 등 대규모 개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오 위원장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150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스포츠 축제인 만큼, 경기장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대전이 국제대회 개최도시로 손색없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오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열리며, 대전에서는 개회식(월드컵경기장), 펜싱(DCC), 경영·다이빙(용운국제수영장)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전시가 ‘슬레이트 제로’와 ‘쿨루프 사업’을 과감히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전과 도시 열섬 완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에는 아직 슬레이트 주택 3천여 동이 남아 있어 여름엔 화덕처럼 달궈지고 겨울엔 한기를 막지 못하는 데다, 노후 석면 비산으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을 ‘슬레이트 제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업 규모를 지금보다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철거에만 그치지 말고 지붕 개량·임시 거처 제공·이사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로 취약가구를 신속히 보호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별 가구의 안전을 넘어 도시 전체의 열기를 낮추는 근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붕에 고반사 차열도료를 도포해 여름철 지붕 표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 사업’의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쿨루프는 경로당·무더위 쉼터·복지관·어린이집·전통시장·공공임대주택 등에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CSR)과 시민 봉사를 연계해 제한된 예산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며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의 집부터 시원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금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주말 무료 개방’과 ‘평일 2시간 무료 시간 제공’이다.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은 건립 이후 20여 년간 무료로 운영됐으나, 불법 주차 차량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 방치 차량 문제 등으로 2024년 8월부터 유료로 전환됐다. 유료화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주차 과밀 문제는 해소됐으나, 주차 차량들이 인접 지역으로 옮겨가 유성 만남의광장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 혼잡과 불법주정차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주말 오후 시간대에 주차장 점유율이 최고치로 나타나며, 통행과 주차 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금선 의원은 현행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최초 10분부터 부과되는 요금 부과 체계가 인근 지역 주차 과밀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금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1757면의 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시민 통행과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요금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3선거구)이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207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굴절버스 차고지 조성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먼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당초 분양 당시 토지이용계획도에서 ‘광장’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대전시가 돌연 굴절버스 차고지로 변경 추진하면서 인근 토지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지 매매계약이 무산되거나 상가·주택 임대 및 신축 계획이 보류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 안전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가 도입하려는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가 제작한 전기굴절버스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도 중국산 배터리가 지목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상업시설과 주거지에 인접한 차고지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차고지가 위치한 도안동 2071번지는 계백로와 트램 2호선 노선이 지나고 일반 통행차량도 많은 곳이어서, 대형 굴절버스의 출입 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경 의원은 "토지 소유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대전시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결국 주민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 재산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차고지 대체 부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시장에게 촉구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선광 의원은 현재 대전에서 운행 중인 약 1100여 대의 시내버스가 하루 38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임을 강조하며, 버스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장시간 머무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지하철은 이미 모든 역사와 차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지만,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에는 여전히 실질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인천 등 타 시도의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2020년 이미 전 시내버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완료했고, 인천시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러한 전국적 흐름에 뒤처져 시민 건강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밀폐된 버스 내부 환경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냉·난방으로 인해 환기가 제한되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급격히 상승하며,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까지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버스 내부 공기질 정기 측정 및 결과 공개 ▲기존 차량에 대한 단계적 공기정화장치 설치 ▲신규 버스의 공기청정기 의무 장착 제도화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매년 버스 업계의 적자 보전을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는 시정의 본래 책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내버스 공기질 개선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여 책임감 있는 지자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의 발언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증액을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기조 속에서 대전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산 지원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 사업이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전환사업’과 대전시 ‘자체사업’이 시행중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 규모는 매년 출산 가정의 50~6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총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전환사업의 국비 보전금은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라, 이후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한영 의원은 출산 직후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육아 중 가장 힘든 시기임을 언급하며, 출산과 사업 신청 시기에 따라 정책 혜택에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합의와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 해수부 이전은 그간 쌓아온 국가 비전과 철학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조치로, 정치적 필요와 지역 이해만을 앞세운 졸속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분명한 원칙과 철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나눠주기식 이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와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끝내 강행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과기부 이전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박범계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대통령실, 국회, 주요 정당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9월 8일 오후 5시, 조치원중학교 사회탐구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세종시 청소년 자살 문제와 예방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고, 지역 차원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청소년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 학교 내 정신건강 지원 부족,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으며, 특히 청소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첫째, 지금까지 성인 위주로 진행된 게이트키퍼 교육을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래가 또래를 지지하는 ‘생명의 나무 멘토링 프로그램’, 흥미를 유발하는 게임형 게이트키퍼 교육 도입을 통해 고위험군 학생 조기 발굴과 정서적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수도권 일부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이를 세종을 비롯한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청소년이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음건강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정책 대안을 직접 제안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세종시가 운영 중인 ‘마음안심 119’와 같은 위기 개입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정책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자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3년째 자살이며, 2023년 기준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1.7명으로 전년(10.8명) 대비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 37.3%/우울감 경험률: 26.0%/자살 충동 경험률: 13.5%/자살 시도율(고의적 자해 포함): 5.25% 또한 최근 5년간 자살·자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청소년은 38% 증가했으며, ‘자퇴’ 검색량 증가가 자살 사망률 상승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 이하 특위)는 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장으로부터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 추친 현황을 보고받은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전략에 집중했다. 시에서는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하겠다고 보고하며, 올해 하반기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이후 공개되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정거장 신설 필요성, 환승센터 건설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동빈 위원장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CTX의 적기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충청권 시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 건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위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국가산단 조성,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한편,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의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국민의힘, 연기·연동·연서면·해밀동)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위한 전략적 수학 공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윤 의원은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과 수리적 분석 능력이 필수다. 이를 길러주는 대표적 학문이 바로 수학”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수학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수학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세종시교육청도 더 나은 수학교육을 위해 교원역량 강화, 각종 행사 개최, 체험센터 운영,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이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깊이 있는 탐구보다 입시 위주의 학습에 치우쳐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세종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고 교육 격차가 심화하는 악순환을 양산한다고 비판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 현황을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수포자 없는 세종시의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한 맞춤형 수학교육 시행 ▲면지역 ‘수학탐구교실’ 설치 ▲수학체험센터 운영 개선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세종시 수학교육 혁신은 단순한 성적 향상을 넘어 미래 창의·융합 인재를 키워내는 길”이라며, "공교육 중심의 세심한 정책적 지원으로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가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자연휴양림은 소유권은 충청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에 있는 구조적 특수성 속에서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다”며, "최근 충청남도가 부지 민간 매각에 실패한 후 정부에 국유화를 요청하고, 정부와 충청남도가 모두 만족할 성과를 얻게 된 반면, 정작 세종시는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강자연휴양림 부지의 매각대금은 약 3,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종 시설이나 기관들의 이전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충청남도는 약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세종시는 인허가권을 보유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휴양림 존치나 새로운 시설 조성, 재정적 보상 등 어떠한 확약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미전 의원은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에 이미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부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약 500억원대의 생산 효과를 만들어낸 대전 나눔숲 자연휴양림과, 441억의 경제적 효과와 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 숲 사례를 제시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관내에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 접근성 개선과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동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유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민의 권익과 도시 위상은 집행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과 시정 전반의 주도성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장사시설의 안정적 수급과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신일 의원은 먼저 세종시가 운영 중인 은하수공원이 2010년 개관 이후 전국 유수의 종합 추모시설로 자리매김했지만,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 봉안시설이 2032년경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봉안시설 수요 절감 및 증설 ▲화장로 교체·증설 로드맵 마련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등 3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봉안당의 사용 연장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수목장, 산분장 등 단순 안내를 넘은 다양한 장례 방식에 대한 적극 홍보와 사이버추모관 활성화를 통해 시민 선택권을 넓히고 봉안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구연한을 맞은 화장로에 대해 연차별 교체계획 수립과 함께 장기적 수요 증가에 대비한 증설 로드맵 마련, 국고보조금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세종시민의 자연장 선호도(52.5%)가 전국 평균(41.6%)보다 10%p 이상 높다는 점을 인용하며, "시민들이 새로운 장례문화에 이미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신일 의원은 "장사시설은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다. 지금부터의 준비가 시민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는 길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은 같은 파괴력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동지역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고층화, 지하심층화, 밀집화가 심화해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한다”며 "특히 11층 이상 건축물이 1,681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180개에 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화재 위험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 비율은 15%였지만, 인명피해는 71%로 주거시설에서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난은 훨씬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의 대피 곤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유엔 조사에 따르면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20%에 불과하며, 세종시 1만 3천여 명의 장애인 역시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또한 고층건물 화재 시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9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응급안전안심기기 보급 등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문제로 소방과 장애인 부서 간 정보 공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과 노인이 몇 층에 거주하는지 현장에서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불과 4%인 상황에서 거의 모든 교육이 시설 내 교육으로 이뤄지는 점, 획일화된 교육과 자료 배포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거약자법 제정 이후 주거약자 실태조사조차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고, 안전관리계획에도 관련 대책이 전무하다”며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현옥 의원은 "포천소방서의 ‘피난약자 우선대피 현황판’ 제작 및 배포 사례, 서울소방본부의 공동주택 맞춤형 방문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시의 실질적인 현장형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주거약자 실태조사 실시 ▲단지 특성별 대피 매뉴얼 마련과 교육 강화 ▲공동주택 내 우선대피장소 마련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라는 요소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 재난 앞에서조차 불평등하고 무력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전도시로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재난 앞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히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지역은 전국 226개 시, 군, 자치구 중 단 27곳에 불과하다. 세종시의 경우 대전과 청주에 인접해 있어 설치가 필수적인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예정 부지(1만 7,800㎡)가 다른 광역시 시험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필기 및 기능 시험만 치를 수 있고 도로 주행 시험은 제3생활권의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면허 시험 차량이 세종시 도로를 왕래할 경우, 초보 운전자들의 잦은 급정지나 차선 변경 미숙, 교차로 진입 실패 등 돌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BRT 중심의 좁은 도로와 회전이 까다로운 세종시의 도로 구조 특성과 맞물려 극심한 교통 체증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시험장 예정 부지 반경 1km 내에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총 23곳의 보육시설 및 학교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특히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미숙한 운전자가 시험을 치른다면, 보행자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변화된 도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2007년 계획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을 질타했다. 서울시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도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열흘 만에 7,000여 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영향 평가를 선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시험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거지역과 학교 밀집 지역을 피해 안전한 입지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대중교통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도쿄 BRT 운영 사례를 토대로 환승 정책 개선과 유니버설 디자인 전면 도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가 버스에 편중돼 있어 자전거 연계와 환승 거점이 미흡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거점 중심 환승망과 이용자 관점의 설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쿄 BRT가 신호 우선, 정류소 최소화, 간선-지선 연계를 통해 ‘모이고 흩어지는’ 이동을 구현한 점을 소개했다. 도쿄BRT 체계가 버스·지하철·모노레일·자전거 간 매끄러운 연결로 정시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이 이응패스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됨에도 제도상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승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모순을 지적하고, 버스-어울링 환승 시 무료 또는 할인 체계를 마련해 정책 일관성과 실제 이용 편익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교통정책의 원칙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조하며, "장애인에게 편리한 정류장과 차량은 모두에게 편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과 차량을 만드는 현장 중심 개선으로 큰 예산 없이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환승 거점 구축과 환승 편의 보장 ▲어울링의 대중교통 인정 및 환승시스템 도입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정류장 환경 정비를 종합 제언하며, "외형 확장보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편의 증진에 방점을 찍겠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