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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하는 게 맞다
대통령 중심 권력 집중 사실상 끝이 났다
대통령 중심 권력 집중 사실상 끝이 났다
이장우 시장은 현재의 정치 구조가 계속된다면, 다음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도 불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갈등을 해결할 때가 됐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 한 정당이 권력을 독식하는 구조를 깨고,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새해를 맞아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현 정치권 상황에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권한을 분배하여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제시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의원내각제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정치적 협치와 신뢰 구축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 이들의 주장이 정치적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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