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배려와 존중으로 성별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여성단체,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상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양성평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고,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사회’란 주제로 배우 봉태규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특히 일과 가정의 조화는 실질적 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사회 곳곳에 양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성별의 구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주재로 「대전형 노인 주거복지 전용주택 통합서비스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주거 문제를 점검하고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대전형 주거복지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양성욱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노인주거지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의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조사 결과, 노인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형 복지주택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 기존 정책의 보완과 홍보, 서비스 지원 체계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안은선 대덕구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사업팀장이 「케어안심주택 현황과 사례」를 발표하며, 대덕구 ‘늘봄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주거와 돌봄의 통합 모델 가능성을 설명했다. 토론에는 김창수 갈마노인복지관장, 류주연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정선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 주대식 주택정책과장, 박미란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돌봄주택 필요성 ▲노인친화적 설계 및 무장애 환경 조성 ▲통합돌봄·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서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복지주택은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핵심 의제”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9월 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체육진흥과) 등 18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시가 도내 취업 알선 5년 연속 1위 달성하고 은둔 청년 취업 성과를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현재 취업률은 초기 연결 성과를 위주로 산출된 수치이므로, 취업 후 사후관리와 지속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민간 위탁 심사 시 사후 관리 데이터와 성과 분석도 함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신고 누락 문제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해민 민원이 많다”며"읍면동별 누락 피해자를 전면 조사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수해 피해 시민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 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피해 유형이나 영리·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 한마음 체육축전’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됐다. 17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2,100만 원씩 배정된 예산은 행사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의원들은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와 달리 기업이나 산업단지로부터 찬조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물가 상승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해 의원들은 "기존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난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시는 현재 관련 조직과 협력체계가 미약한 만큼 시민단체와 협업 기관을 연결해 아산만의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확보·분석하는 것이 시의성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는 전략후보지로 지정된 염치읍과 온양2동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염치읍은 "지역이 넓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온양2동은 "노후 주택과 열악한 도로 여건, 지연된 개발로 인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공공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도시관리과에서 기초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는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2일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를 열고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262회 임시회는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18일부터 19일까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22일부터 25일까지 시정질문 순으로 이어진다.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장 방문과 시정질문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급증하는 학업중단 고등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유성재 의원은 "지난해 전국 일반고에서 1만 8천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으며, 학업중단률이 2.1%로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충남도는 2.0%의 학업중단률을 보이며, 농촌과 소도시 특성상 교육 기회 제한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중단의 원인으로는 ▲가정 형편의 어려움 ▲학교 수업 부적응 ▲건강 문제 ▲다문화‧취약계층의 언어‧문화 장벽 ▲입시 전략 등을 꼽았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지역공동체 약화를 우려했다. 유 의원은 "학업중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적자원 손실과 사회적비용 증가, 지역공동체 약화로 이어지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통신제 학교들은 온라인 기반으로 300개 이상의 과목을 운영하고, VR·AR·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과 기업 연계 인턴십을 제공한다”며 "그 결과 재학생 3만 4천 명 기준 졸업률 99%, 중도이탈률 1%, 대학진학률 64%라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학업중단 학생은 실패자가 아니라 다른 학습 경로를 찾고 있는 청소년”이라며 "충남이 먼저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를 도입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과 제도적인 뒷받침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난 폐교를 리모델링해 학습센터로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남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곳’이 아닌 ‘교육 때문에 머무르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이 학업중단률을 낮추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혁신적 교육정책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내 디지털 LED 신호등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남지역 교통사고 건수가 2022년 8,164건, 2023년 8,606건, 2024년 8,95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교차로·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야간·악천후 시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전구형 신호등은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가시성과 시인성이 뛰어난 디지털 LED 신호등의 설치 확대가 시급하다”며 "디지털 LED 신호등은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 이미 대전·울산·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도입해 교통법규 준수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리아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해당 신호등이 시범 설치된 지역의 신호위반 차량은 약 67%, 정지선 위반 차량은 약 78% 감소하는 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운전자들도 악천후 시 신호 인지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당진시에 최초로 디지털 LED 신호등이 설치됐으며, 이는 현대제철의 ‘H형 빛나는 도로’ 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박 의원은 "현재 도내 14개 시군은 여전히 구형 신호등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주변, 산업단지 진출입로 등 교통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의 관련 사업 반영 및 도비·시군비 연계 지원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 설치 추진 ▲설치 이후 효과 분석을 통한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방향 정립 등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LED 신호등은 단순한 설비가 아닌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 인프라이며, 변화하는 도시 구조와 기후에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신호등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과 관련해 방 의원은 "우리 충남은 역사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예산의 윤봉길 의사, 김한종 의사, 신현상 의사, 이남규 의사와 최익현 의사, 장문환 의사, 인한수 의사 등을 비롯해 충남 곳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오늘날까지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선양사업은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요 위인은 물론 무명의 독립투사까지 균형 있게 기리는 종합 선양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 의원은 충남도가 독립운동가 DB 구축,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통합추모공간 조성, 참여형 역사교육 강화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 의원은 "1959년 설치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충남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교육행정 선진화를 이끌어왔으나, 도교육청과 평가원의 기능 확대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청사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맞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발과 공정한 평가, 디지털 교육 확산을 위해 쾌적한 연구환경 마련과 청사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이번 이전이 충남의 미래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과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월남 이상재 선생의 서훈 승격과 충남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전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의 뜻깊은 해지만, 여전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다”며 "그분들의 공적을 올바르게 기리고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월남 이상재 선생(1850~1927)은 서천 한산면 출신으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지도자, 한성사범학교 교장, 신간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며 자주독립과 민족계몽운동, 항일운동을 선도했다. 현재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전 의원은 "역사적 위상과 공적에 비해 현저히 과소평가됐다”며 "서재필, 안창호 선생이 받은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관순 열사가 도민의 관심과 노력 속에 독립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 승격된 사례가 있다”며 "월남 선생의 업적 역시 이에 못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가 230명을 발굴해 500명을 목표로 검증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청양군이 397명을 찾아낸 사례를 들며 "충남에도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존재한다. 그분들의 이름을 찾아내는 것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지금, 충남도가 앞장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월남 이상재 선생 서훈 승격과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이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행정의 선제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심야·주말까지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은 유동인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농촌지역은 학생 수와 통학 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가 불합리하면 먼저 행정에서 개선해야 하는데 규제는 행정에서 하고 불편은 주민이 민원을 넣어야만 해결되는 구조”라며, "주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개선 방향으로 ▲행정의 선제적 대응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도심·농촌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지키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AI 기술 발전으로 미래 일자리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이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충남도 청소년들에게 미래 직업 관련 정보를 주기 위해 분당, 순천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신설 예정이었던 충남 체험관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사 미통과 사유로는 비용 대비 편익 과다 추정, 진입도로 설계비 및 보상비 등 예비비 100% 반영 필요 등이 지적됐다”며 "해당 사항들을 보완하다 보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사업 추진 방식의 경우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되고, 진입로 270m 개선은 아산시가, 토지는 충남도가 제공하는 구조”라며 "직업체험관은 단순히 아산 지역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와 인근 지자체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예산 추가 부담부분에 대한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시대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세우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최근 노동 가치의 붕괴로 건전한 직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충남도와 아산시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될 때 순조로운 직업체험관 건립이 가능한 만큼, 2026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 달라”며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현재 충남에는 15개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1,931개 기관에서 46,665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센터 직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수당 또한 부실해 저연차 직원의 경우 충남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직원들의 잦은 이탈을 불러와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근로자 보호 장치가 미비해 처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지만 타 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의 명절수당 현실화와 고용안전장치 마련을 우선적으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센터의 기능과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지금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급식 안전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모범적인 급식 관리 체계를 갖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2일 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폐암검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급식실에서 급식종사자들은 뜨거운 물과 기름으로 인한 화상, 조리흄(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 및 미세입자)과 유해물질에 노출된 밀폐공간에서의 근무환경 등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16일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시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 결과 의심환자 13명, 확진자 4명이 확인됐다. 산업재해 신청 현황은 승인 2건, 불승인 1건, 심사 중 1건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종사자들은 질병과 불안에 직면해 있다. 조리흄을 유해인자로 공식 지정하고 연 1회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식실 환기설비의 전수 점검 및 우선 대상 선정 ▲조리흄 유해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인정 추진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 ▲작업환경측정과 개인 보호구 지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건강한 급식종사자가 있어야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며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급식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재정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의 4개 의료원(천안·공주·홍성·서산)도 총 2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방의료원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자’임에도 그 부담이 지방정부와 의료원에만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현행법은 운영 경비를 주로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방 공동 운영책임 명문화 ▲인력·시설·장비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공공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의 생명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 국가의 실질적 개입과 구조 개편이 필요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아산)’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당진-인주 구간을 별도로 재평가해 ‘타당성 부족’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중단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만성 정체를 해소하고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0년 전 구간(43.35㎞)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타당성 충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돼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개통됐고, 아산-인주 구간도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된 당진-인주 구간 역시 2023년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공개된 상태였다. 이해선 의원은 "전 구간에 대해 이미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이다.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 구간만 별도로 타당성을 재조사한 것은 타당성 조사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노선이 공개된 후 사업을 보류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사비를 들여 생활 기반을 옮기는 등 미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왔다”며 "이제 와서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주민 불신과 갈등만 키우는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당진-인주 구간은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충남 서북부권과 내륙 간 물류수송 체계를 완성하고, 평택‧당진항과 직결돼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국가 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철회 ▲당진-인주 구간 사업의 즉시 추진 ▲조기 착공‧개통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을 넘어 충남 및 국가 기반산업의 발전, 220만 도민의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수만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권 조성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천수만은 한때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던 황금어장이었으나, 간척사업 이후 해수 순환이 차단되면서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 어업 생산성 저하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86년 1만 2천여 톤에 달하던 어류 생산량은 현재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했다”며 "지금처럼 해수유통을 미룬다면 천수만은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바다’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또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생태계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 성공사례”라며 "천수만도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과 어패류 생존율 향상, 나아가 생태·관광·어업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생태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수만 해수유통 국가 차원 특별대책 지정 및 조속 추진 ▲범도민 협의체 및 전문 연구단 구성 ▲해수유통과 병행한 양식 수산자원 회복사업 적극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해수유통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라며 "충남도의회는 어민 생계와 도민의 삶, 미래세대를 위해 천수만 회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으로 고통받는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기요금 개편 및 소상공인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19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2018년부터 8년째 ‘450kWh 초과 시 과소비’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기 사용이 필수가 됐다”며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폭탄’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높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간다”며 "냉장‧냉동 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음식점, 카페, 마트 등은 전기료 절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담이 결국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과도한 요금 폭등 방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요금제 신설 및 일정 사용량까지 할인 구간 마련 ▲여름‧겨울 성수기 시간대별 탄력 요금제 도입으로 피크타임 전기요금 부담 분산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누진제가 이제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임시방편적인 요금 완화가 아닌, 국민의 기본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족 활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용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많은 중증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와 법적 보장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를 위한 가족 간 활동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2024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3만 명 중 중증장애인은 약 96만 6천 명(36.7%)에 달한다”며 "더욱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 신체적 특성과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외부 활동지원사 연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부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돌봄이 불가능하다”며 "가족 간 활동지원 허용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아닌,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의 직접적 수행 주체가 되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인권 보호와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국가 복지 책임 실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처럼 활동지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서는 부모가 유일한 돌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돌봄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해외시장 개척의 최전선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에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K-버거’라는 이름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며, 부산의 돼지국밥은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확산되어 대만 관광객 50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이 해외 소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충남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페리카나·명랑핫도그·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유력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충남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은 대규모 가맹본부와 창업 초기 단계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과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의무 등 법적·절차적 규제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소규모 가맹본부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본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프랜차이즈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 소규모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각 정당 대표,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자 65만 9,434명 중 98.5%인 64만 9,525명에게 1,230억 8,782만 원을 지급했다. 1차 지급 신청 기한은 이달 12일까지로, 시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7월 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다. 일반 시민에게는 1인당 1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3만 원을 지원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비쿠폰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천안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기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전액을 사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면 지역 하나로마트까지 확대했다. 소비쿠폰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광덕·성남·병천·입장·북면 등 5곳 면 지역 하나로마트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포함했다. 천안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도 준비하고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세부 기준과 절차는 이달 중 확정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핵심 지원사업”이라며 "1차 신청 마감 전에 모든 시민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일 ‘신부 제5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준공식을 개최했다. 시는 신부 문화거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신부동 453-1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국비 등 129억 원을 들여 지상 7층, 232면 규모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3일부터 주차장 유료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요금은 평일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그 이후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2시간 초과 10분마다 300원, 일 최대 1만 원이다.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신부 문화거리 상점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천안시는 이번을 계기로 시민 편의를 높이는 주차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신부 제5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시민 생활의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