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0일 환경 분야 주요 기관인 환경녹지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호수공원 내 그늘막 존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벨 설치 등 안전장비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전의면 금사리 양계장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악취피해방지계획서에 따라 실제 시공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긴급 도로 보수에 사용 중인 포대 아스콘의 내구성과 강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단기적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시공 방식 개선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제설 차량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제설 민원과 현장 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차량 적정량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차량 고장 이력과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비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며, "특히 장비 특성상 긴급 투입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과 장비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현옥 의원은 "자동크린넷 시공지침서는 마련되어 있으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관리 책임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또한 "자동크린넷 투입구에 띠지를 붙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혼동하여 투입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개선을 요청했고, "자동크린넷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방증”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전월산 캠핑장에 어린이 놀이터 등 기본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 보강을 조속히 추진하고, 무인 매점 운영 등 타 캠핑장 사례를 적극 도입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식재 수목의 높이와 종류가 지침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에도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다”라며 "향후 회전교차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은하수공원과 관련해 "자연장지 확대, 납골당 여유 공간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기피 시설이 아닌 품격 있는 선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내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와 협력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미흡한 조례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정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 지역만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조례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후 안내표지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와 시행규칙 간 과태료 관련 규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납부받아 추진 중인 시의 역점 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일부 세종시 학생들이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나 관리 실수로 인한 재시험 건수가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번의 시험’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만든 셈이다.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최근 2년간 정기고사 재시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은 지난 9일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반복적인 출제 오류와 시험 운영상 관리 미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고등학교 재시험 건수는 총 66건에 달했으며 이 중 63건은 출제 오류, 3건은 시험 범위 오류로 밝혀졌다. 중학교에서도 모두 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5건의 재시험을 치렀다. 2024년도에도 고등학교 재시험 건수는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45건에 달했다. 중학교 역시 4건의 재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쇄 오류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로 추정되는 사례 등 시험 운영의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관리 부실 사례 4건은,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란희 의원은 "정기시험은 학생의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진행 과정에서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막대한 혼란은 물론,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특히 "시험은 학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자,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지점”이라며, "출제의 책무성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인 제도적인 관리 부재와 부족한 지원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주요 개선 방안으로 ▲교사 대상 시험 출제 역량 관련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강화 ▲시험 편집·검토·운영 전반에 대한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사 간 협업 강화 ▲오류 발생 시 책임 있는 사후 조치와 투명한 설명 체계 마련 등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학생에게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믿음이 담긴 과정이다. 실수가 반복되는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하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행정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4일부터 1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6월 10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일상에서 돌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차단시설이나 안전 울타리가 파손될 경우 시민들이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표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의산업단지 내 노후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정기적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화재 발생 이력이 있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 및 관련 법적 근거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현수막을 비치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결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보건소 및 경찰 등과 협업을 통해 세종시 전체의 안전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채널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일부 위험 차단시설은 자동으로 작동되지만, 전체 설치 현황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CCTV 연계 표출 시스템 확대와 전담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더위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에어컨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장 시 신속 수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19상황실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 언어폭력 대응책 마련, 실효성 있는 안전용품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 용역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경제를 고려한 발주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박란희 위원은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반복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면 산업단지의 빈번한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 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는 내용연수를 고려해 적정 수량의 예비 물품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위원은 화장실 안심비상벨이 긴급 상황 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와 매뉴얼, 고장 수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및 PTSD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2024년에 시행 중인 심신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급이송의 특정 센터 편중 현상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세종시가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의 마련과 실현에 꾸준히 정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한 시의 쉼도 없이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세종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직원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든든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한 세종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효과 극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단계적 지원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2026년부터 5세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시정 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확대 요구가 분명하고,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 높은데 정작 예산은 국비를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 기준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 편의와 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식 장소별 대관료와 부대 서비스 비용 등 ‘나만의 결혼식’ 사업 관련 내용을 서울시처럼 누리집에 명확히 안내해, 예비부부가 사전 비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은 유심 교체 등 기본 절차를 안내받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재도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만큼, 시가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이용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행사 공간 확보와 관련해 실내 대관 시 우선 배정 기준이 없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청소년 복지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필요하다”며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림박물관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 집행과 관련해 "예산이 100%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회와의 사전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무인상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나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 돌봄과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공동생활지원가정과 관련해 "종사자들께서는 개인 시간은 물론 휴식시간도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만 치우치지 말고, 학부모가 실제로 원하는 비용 지원 사업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하는 어린이 실내환경 조사 사업에 대해 "어린이의 환경위생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정책 내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보조금 반납 사례가 빈번하고, 중앙부처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복지 분야 지적이 두드러졌다”며, "정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 감독을 위한 중간평가제 도입과 관행적 사업 시행을 제어할 수 있는 일몰제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제안 및 변경, 채용계획 등 주요 안건들이 서면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대면 심의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 시스템의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 장난감 도서관의 ‘백일·돌상 택배 배송 서비스’ 같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례 수는 많지 않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가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익산시의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돌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지리적 특성상 읍면지역 주민의 이용이 어렵고, 급식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충식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6.25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제도가 신청주의에 기반해 있어 사망 당시 안내나 홍보가 부실하면 권리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공영 장례 지원 수준이 매우 낮아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 품격과 예우를 갖춘 장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안정근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미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5년 이내 재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동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조금 재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잡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안정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산시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전기차 화재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안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간병, 요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수 노동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열약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과 직결된 필수 노동으로 자리잡았다”라며 "돌봄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하고, 정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 정서 안정 등을 누릴수 있도록 정원 문화의 체계적 조성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우수한 정원문화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정원 교육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 민간정원의 활성화 지원, ▲ 시민정원사 양성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정원은 단순히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며, "이 조례를 통해 아산시만의 정원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11일(수)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에서의 숙박위락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 함에 있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경계와의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거  교육환경, 민원 및 지역 여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기반 시설 중 주도로폭 20미터 일반도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포함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은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윤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민생경제 활력과 시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시공간의 융 복합 이용 활성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확충, 지역 건설경기 부양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니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금)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 ‘경력 유지’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역량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인식 전환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아산시 자체 시행계획 수립,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과거 일정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지칭되어 왔다”며 "하지만 이 표현은 여성의 경력과 전문성을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낙인과 본인의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고용시장에서의 편견을 강화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력보유여성의 전문성 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취업 연계 등을 지속 확대하며, 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꼭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11일(수) 국민의힘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홍순철 의원은 "기존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돼 폐현수막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독성 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이 막대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현수막 제작부터 재활용까지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소재 인증 현수막 사용 책무 규정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기관, 단체 협력체계 구축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에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와 함께 올바른 재활용 순환 체계 구축에 힘써 탄소중립 녹색성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금)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어린이들이 의회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제4기 천안시 어린이의회' 의원을 오는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의회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및 5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27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8월 초 예정된 2박 3일 캠프식 프로그램을 통해 본회의 체험, 입법 제안, 모의 의사 진행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의정활동 체험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으며, 어린이들은 자신의 시각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출서류는 △학교장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장의 추천서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며,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천안시의회 의사팀(☎041-521-2557)으로 하면 된다. 김행금 의장은 "어린이의회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1.2동)이 발의한 ｢천안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6월 5일 제28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육종영)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6월1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소속된 5백여 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무직의 노동 관련 상위법령 부재로 천안시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종담의원은 공무직의 복무, 권리보호 등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포함한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정원 및 채용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임금 및 후생복지 ▲고충처리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공무직 노동자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인력을 채용할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은 노사협의에 따른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종담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노동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상위 법안이 마련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천안시 공무직원도 천안시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위탁 시 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으며, 노후도시 정비계획과 둔산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원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에 자동 변기나 사용이 편리한 비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최근 세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녹지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한 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기에 공원계획이 확정되면 20년 일몰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 복리를 위해 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계획된 공원 대부분이 근린공원인 만큼 신속히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줄 것을 적극 피력했다. 이어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관의 재질을 주철에서 PVC로 교체하는 사업이 일선 사업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돗물의 질과 시민 건강을 위해 PVC로의 교체가 매우 타당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중국이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 충남 어민의 생계에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라며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들이 접근을 저지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상태를 주장하며 해양 영토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즉각 철거 요구 ▲구조물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해양 감시 체계 구축 및 해군‧해경 순찰 강화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 추진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어법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중국의 행위는 단순한 영해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어민 생계 보호와 해양 안보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해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아직 국가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명예 회복과 유족 예우를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입증자료 수집·고증 ▲미서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 지원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한 독립운동 정신 확산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여전히 역사 속에 묻혀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의와 기억을 되찾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며,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까지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10일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관련 행안부 제도개선 동향 설명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교육은 청렴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교육이 우리 의회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강령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직 생활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천하는 청렴문화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고,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기후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산불 진화 최전선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균연령 65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후 장비로 대형산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초기진압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산불진화차량 등 고성능장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원의 고령화 구조 개선 등 산불 진화 인력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봉산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꿀벌 집단폐사로 인해 올봄 수확량이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특히 공주 지역의 피해율은 59.8%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꿀벌의 수분 활동은 연간 6조 6천억 원 규모의 농업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여름철 밀원수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와 관련해 "공주시는 전국 밤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산림 특화지역으로, 2010년 알밤특구로 지정됐다”며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기재부 심사에서 성과 불확실성, 유사행사 중복, 재정부담 우려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흉기 위협,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결박, 언어폭력, 금품갈취 등이 수년간 반복된 조직적 집단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충남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후에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학여행에 참여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방관했다”며 "이는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과 도교육청 일부 학교의 급식 운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연희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상태 심각성을 알리며 환경개선 시급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한센인 정착마을은 논산과 서산 두 곳으로 총 27가구 3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 권고에 따른 충남도의 실질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착마을 거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로 이 중 35%가 1인 가구”라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의 한센인 정착마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영광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익산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개선에 성공했다”며 "충남도도 복지국, 환경산림국, 농축산국 등 실국 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도내 학교급식 운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도내 초‧중‧고교 중 77개교는 운반급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운반급식 학교 중 가장 먼 거리는 17㎞로, 배송 과정에서 음식의 위생과 맛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5개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공동조리로 운영되고 있어 학령별 영양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며 "특히 중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아이들까지 먹고 있어 매운 음식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충남 초등학생의 7.1%, 중학생의 5.8%, 고등학생의 3.3%가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이라면서 "문화적 차이로 특정 식재료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 급식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과거 한센인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듯 현재의 외국인‧다문화 정책도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책임있고 성실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피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의 재건축과 충무교육원‧여해학교의 분리‧운영을 통한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는 1988년 준공된 이후 37년이 경과해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긴급보수‧보강필요)을 받은 이후에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43억 원의 보수비가 투입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누수, 마감재 탈락,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수도라 불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청사가 이처럼 노후한 것은 충남 중소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청사를 단순히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해 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로 활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충남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충남 전략 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센터로 재건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아산 충무교육원과 여해학교의 분리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대안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충무교육원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교육을, 여해학교는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대안교육 제공이라는 서로 다른 설립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공간에서 운영돼 그 기능과 역할이 혼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충무교육원은 인성교육 전문 기관으로 교육 대상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재외동포, 글로벌 청소년까지 확대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세계인이 함께 배우는 국제적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해학교는 충남 내 적절한 폐교 시설로 이전해 독립된 교육 공간을 확보해 더 많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로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이 극대화될 때 충남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모든 청소년에게 학습 제공이 더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사안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교육행정과 관련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달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더욱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 소재 신창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한국인 학생 수가 27% 감소한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들과의 조화로운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 의식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업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실태를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도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느냐”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천안의료원의 방역 물품 지원 실태와 관련 "의료원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해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보호 장비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충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