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는 31일 보령 베이스리조트에서 ‘2023년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합동 워크숍’을 열고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도내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농업의 육성·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와 도·시군 관계 공무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생, 스마트팜 운영 청년 농업인, 선도 농가,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남윤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해 강성민 우듬지팜 대표, 김한상 에버굿 대표, 서원상 그린몬스터즈 대표, 이영준 그린마스 대표, 정순태 그린플러스 대표이사, 조진형 아이오크롭스 대표 등 스마트팜 연관 기업 대표들과 충남형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기업은 도의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과 발맞춰 시설 설계부터 생산·판매까지 스마트농업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연관 산업의 성장과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및 안정적 정착 지원에 협력한다. 도는 충남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교육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한국농어촌공사는 스마트팜 토지 확보 및 기반 조성, 시공·감리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관련 기업 6곳은 생산·경영 기술, 유통·가공 기술 및 판매, 종자·비료 등 농자재, 연구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온실 설계·시공 및 관리, 수출 등 각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는 내년에 2100억 원을 스마트팜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2026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 전 시군에 청년농을 위한 스마트팜단지 200만 평을 조성하고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통해 준비된 청년농을 적극 양성할 것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산과 유통, 수출 등을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마련해 스마트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젊은 사람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김 지사와 업무협약 주체인 각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 및 창업 교육생들과 소통하고 질의에 답하는 등 의견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선 민승규 세종대 교수가 ‘애그테크가 바꾸는 충남 농업의 미래’를, 박홍희 우공의 딸기 대표가 ‘성공하는 스마트팜 경영 전략’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쳤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는 1일까지 이틀간 추진하며, 2일 차에는 스마트농업 분야별 분임 토론을 통해 △생산 △유통·수출 △시설 △연구개발·투자 △환경·에너지 등 청년 농업인과 전문가 간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진다.

[시사캐치]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는 31일 오후 2시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2023년 전국 중앙 및 시도·시군구 새마을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종복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과 양용모 대전시 새마을회장 등 전국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특강, 원탁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새마을 전국협의회장단은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 지역 새마을협의회 이거 하나는 꼭 해보자!”라는 주제로 원탁 토의를 진행하여 새마을 운동의 발전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새마을을 운동은 6.25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강국의 반열에 오르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라면서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 지구촌 공동번영 구현을 위해 새마을 운동이 앞으로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기회발전특구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사이버보안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연계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유치 전략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 기회발전특구는 조세감면,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다. 시는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등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설 예정으로, 사이버보안 분야 국가 핵심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이에 시는 산업단지와 공동캠퍼스 등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인근 대학의 정보보안학과와 연계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등 세종형 사이버보안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구 유치를 위한 사전절차로 31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원 부시장 주재로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기획회의에서는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기회발전특구 정부 동향을 토대로 사이버보안 산업 등을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기본계획 방향 설정, 기업유치, 규제특례 발굴 등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로 지역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사이버보안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를 통해 세종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백석대학교 레슬링팀은 8월 25일(금)부터 31일(목)까지 경상남도 고성군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47회 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따냈다. 이번 대회 자유형 61kg에서 조지호 선수(20ㆍ남)와 70kg 김찬웅(22ㆍ남), 그레고로만형 87kg 김민철 선수(22ㆍ남)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자유형 74kg 이세현 선수(22ㆍ남)가 은메달을 따냈다. 그레고로만형 55kg 이효빈(23ㆍ남), 60kg 구민성(22ㆍ남), 77kg 조병진(20ㆍ남), 87kg 송찬(22ㆍ남), 97kg 김승우 선수(22ㆍ남)가 각각 동메달을 수상했다.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한재덕 학부장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묵묵하게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어 감사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이어나가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학술회의‘한반도 미래전략과 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명수 의원은"해외 선진 주요국들은 미래 대응 의지와 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부 직속 또는 보좌기구 소속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가미래전략기구를 두어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 이후의 미래 예측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작금의 현실을 토대로 중장기 플랜을 세워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단기 현안에 매몰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미래 설계와 관련한 R&D예산 및 투자가 부족한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민관(民官) 합동의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어 민간 연구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보다 긴밀하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한반도 외교 안보 문제가 대한민국 내부만이 아닌 국제관계적 문제인 만큼, 한반도의 미래를 단순히 남북관계만의 미래라고 볼 수는 없다. 여느 때보다 안보가 중요한 시기이고 위기관리 및 안보에 치중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 합의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본다”며 한반도 외교안보의 방향을 꼬집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한반도 미래에 대한 외교‧안보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 역할까지 제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앞으로는 국회가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먼저 나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회의는 「한반도 미래전략과 국회」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미래와 국회’, ‘중장기 미래 한반도 평화:군비통제’, ‘시민사회와 한반도 평화의 미래’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명수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세션1 ‘한반도의 미래와 국회’는 이정철 서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명수 의원‧김경협 의원‧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기호 한신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시사캐치] 이종화 충남도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전국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 25%, 경북 24%, 전북·강원 23%, 부산 22%, 충남 21%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고,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화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 인재개발원은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새마을부녀회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 및 시군 부녀회장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국·도정 특강, 새마을부녀회 역량 강화 특강, 내년 도민교육 안내 및 새마을회 공지 전달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민선 8기 도정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고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문가 강연을 통해 탄소중립과 생명 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농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장들을 격려하고 도의 농촌 정책 방향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고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해야 한다”라면서 도가 추진 중인 주요 농촌 정책으로 △청년농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단지 200만 평 조성 △고령농 경영권 이양 및 연금제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등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를 소개했다. 특히 도는 농촌 현장에서 반응이 좋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물량을 2000대에서 3000대로 확대·보급해 남성 위주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농업경영 전문교육도 추진해 여성 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도지사 특강에 이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자원순환, 지구와 인간을 살리는 일’을 주제로 강연해 일상 속 자원 재활용 방안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자원순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도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운동 기본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해 충남 정신 발양 및 민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회원 규모는 총 17만 8000여 명에 달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8월 31일 의회 회의실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 자살예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열고 심리적·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박미옥 충남도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이상은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순실 충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안영미 백석대학교 교수, 오황균 충남교육청 장학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상은 부센터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자살예방 방안(대응체계 중심)’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자살예방에 대한 다층적·다면적 접근과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자살 고위험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전문 상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학생 생명존중문화 조성 ▲개입영역 확대를 통한 잠재적 고위험군 체계적 관리 등 위기 학생 자살예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서 지난 2월 박미옥 의원 대표 발의로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박미옥 의원은 "현재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31일 농업기술원 농업인대학에서 농촌 현장 중심의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및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농작업안전관리관 양성 심화교육’을 추진했다. 농작업안전관리관과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교육은 이론, 실습,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업 노동 여건 악화로 농업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타 산업근로자(0.63%)보다 1.4배가 높으나, 산업처럼 안전 점검 및 관리 기능을 가진 제도나 전문인력은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농작업안전관리관 양성 시범사업을 시행해 지역 농업인 리더를 농작업안전관리관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마을 및 작목반의 안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손병창 나사렛대 교수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이해’를 주제로 강연해 각종 농작업 재해사고·질병 사례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안전보건 관리 의식을 확산하고 안전 예방을 위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실습으로는 농작업 위해 요인 실무 및 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 활동(PAOT) 등을 실시했으며, 농작업안전관리관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소통하는 토론도 펼쳤다.

[시사캐치]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한국건축교육인증원(KAAB) 인증 실사 최종 결과 ‘6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증 기간은 2029년 7월 30일까지다. 건축학교육인증제는 국제건축사연맹(UIA)이 요구하는 건축학교육의 국제적 상호 인증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학교육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자만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까다로운 인증 심사 중 현장 실사는 건축사라는 건축전문가 자질을 확보해 국가 건축 문화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학생 교육을 가능케 하는 각종 제도와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실제 학생 수행 결과물로 판단하는 실용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문대는 지난 4월 실사 후 최장 인증 기간인 ‘6년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으로 선문대 건축학전공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3회 연속 부적정 항목이 전무한 최장 인증 기간을 획득하며 5년제 건축학교육 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특히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영역과 ‘건축과 도시설계’, ‘디지털 활용 기술’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 다양한 교육여건 제공과 건축에서 도시로 확장되는 과정의 설계 능력 확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설계 아이디어 확장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했다. 유정원 교수(디지털 건축 전공)는 "앞으로 건축계에는 디지털 활용 능력을 겸비한 인재상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도면 작성과 표현의 수단을 뛰어넘어 3차원적으로 공간을 상상하고 설계하는 능력과 미래 기술로서의 인공지능까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건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선문대 여상진 교수(건축학전공 주임)는 "건축 교육에 대한 교수진과 학생들 열의가 3회 연속 최장 인증 기간 획득으로 이어져 기쁘다”면서 "선문대 건축학전공의 교육과정이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창의적 실무형 건축가 양성’이라는 전공 교육 목표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향후 30년, 나아가 미래 100년의 도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대전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초일류도시’ 대전을 완성해 나갈 미래 선도과제를 발굴했다. 시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택구 행정부시장과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 선도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대전 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 1차 중간 보고회 때 발표된 2050년 대전 비전인 ‘과감한 혁신, 새로운 기회, 세계로 도약하는 대전’ 달성을 위한 5대 전략과 19개 어젠다별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대전시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미래 먹거리사업 아이템이 88건 발굴됐다. 먼저 대전 2050 그랜드플랜의 첫 번째 전략인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혁신거점 도시’ 달성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 ▲대덕양자클러스터 조성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핵융합에너지 산업 육성 ▲초소형위성 개발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발판 마련을 위한 굵직한 사업 13건이 제안되었다. 시는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여 미래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각오다. 두 번째 전략인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미래교통허브 도시’와 관련해선 ▲미래 모빌리티 연계 서비스 도시 구축 ▲도심형 케이블카 도입 ▲대전 도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광역교통망(도로망) 확충 ▲경부선 신탄진역 철도 거점지 조성 등 10개의 과제가 제시됐다. 세 번째 전략인 ‘지구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환경복지 도시’를 위해서는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도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전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높은 도시창조(바이오필릭 시티) ▲N분 생활권을 실현하는 도시공간구조 개편 ▲‘대전형 문샷(Moonshot Project)’프로젝트 ▲공공드론 등 스마트 안전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17개의 과제가 제안됐다. 네 번째 전략인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개방적 창의 도시’를 위한 과제로는 ▲대전의 날(10월 1일) 지정 ▲국립 게임문화 박물관 조성 ▲대덕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 등 15개 사업이, 마지막 전략인 ‘지역균형발전의 플랫폼 도시’를 위한 과제로는 ▲미래형 도시재정비 프로젝트 ▲대전형 사회혁신 복합파크 조성 ▲도심융합특구 충청권 메가시티 및 연구개발(R&D) 혁신 거점 조성 등 5개의 사업이 발굴됐다. 시는 그동안 추진했던 미래학자 및 전문가, 시민, 자치구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와 공직자 발굴 과제 등을 종합하여 ‘대전 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에 반영하고, 미래 핵심 선도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시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10대 메가 프로젝트에 담을 계획이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우리 시가 가진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되,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전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초일류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그랜드플랜 수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5개 자치구는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촌 문화․벤처 복합단지 조성 ▲갑천습지-노루벌 국가정원 생태관광벨트 구축 ▲유성온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대전 조차장역 복합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시민체감형 사업을 28건 발굴하여 서면으로 보고했다.

[시사캐치] 박상돈 천안시장= 9월 1일(금) 오전 9시 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 9월 월례모임에 참석

[시사캐치]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명절 전 도축물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도축장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기존 도축작업 시간을 앞당겨 오전 7시 30분부터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명절 기간 수요가 중가하는 식육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작업 전 생체검사와 작업 중 도축 검사를 철저히 하고, 도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른 작업장 위생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장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 검사와 잔류물질 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9월 15일 0시부터 대전사랑카드(대전사랑상품권)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결제는 가능하나 캐시백은 미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형 가맹점에 대한 캐시백 미지급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대전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2,300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자세한 가맹점 현황은 대전사랑카드앱 및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사랑카드 8월∼9월 ‘0시축제·추석 소비촉진 이벤트’ 추진하여, 모든 시민에게 충전금 사용액의 7%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충전 한도는 월 30만 원이며 이벤트 종료 후인 10월∼11월에도 3% 캐시백을 제공한다. 단, 복지대상자가 8월∼11월 중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 캐시백을 받는다. 이 밖에 지역공동체 강화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동네사랑기부제」를 추진한다. 이는 충전금 사용액의 1%만큼을 시예산으로 지원해 시민이 선택한 동(洞)에 기부하는 것으로 대전사랑카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금액은 연말에 시민이 신청한 동에 전달하여 필요한 곳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선자 소상공정책과장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캐시백 미지급으로 사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달라”면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니 사용하시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구직활동기간 동안 필요한 구직활동비와 생활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대전 청년내일희망카드’4차 신청자를 내달 9월 1일부터 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적합인원 미달 시 일주일씩 연장 모집하며 금년도 지원 목표인원 1,000명을 충족하면 모집 종료한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18세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상태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며, 대학교 졸업 학년 재학생, 대학원생,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년(최종학교 졸업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적격 검토 후, 나이, 미취업여부, 가구 중위소득, 다른 사업 중복참여 여부, 구직활동계획서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이 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백만원이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포인트는 구직과정에 필요한 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식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내일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관련 서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으로 등기로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www.daejeon.go.kr) 또는 청년내일희망카드 홈페이지(www.youthpassdaejeon.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042-719-8325~83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성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인기가 높다.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예비비 1억 7,000만 원을 투입, 다음달 4일부터 벼 혹명나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방제에 들어간다. 이번 긴급방제는 지난 7～8월 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혹명나방 발생률이 2～3배 증가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혹명나방 유충은 벼 등숙기에 벼 잎을 길게 원통형으로 말고 들어가 그 속에서 잎을 갉아 먹는 해충이다. 이때 벼 잎은 흰색을 띄게 되며, 출수 불량·등숙률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시는 이번 긴급방제에 드는 약제비를 100% 지원하며, 지역농협은 드론 방제비를 농가와 분담하여 방제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30일 지역농협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방제 일정, 면적, 약제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혹명나방 긴급방제 신청은 농지가 소재한 지역농협에서 9월 4일까지 하면 되고, 지역농협에서 방제가 완료된 지역인 경우 약제를 배부받아 자가 방제도 가능하다. 이기풍 시 농업정책과장은 "혹명나방 피해를 보면 벼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농가에서도 수시 예찰 등 필요할 경우 추가 방제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 명절 기간 안전하고 원활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9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축산물 성수기인 추석 명절은 소비량이 평소보다 급증하는 기간으로, 식중독 발생 등 축산물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 시기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가공품 성분규격검사 ▲식용란 살모넬라 검사 ▲한우유전자 검사 ▲축산물이력 정보 확인검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며, 시중에 판매·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 정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육, 갈비, 햄, 계란 등 제품 검사결과 부적합이 확인되면 관할 부서에 통보하여 제품 회수, 폐기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문배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물 소비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에는 철저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라며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이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육, 우유, 계란과 축산물가공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 축산물 근절을 위해 한우유전자검사, 이물검사를 매년 2,000건 이상 추진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1,650㎡에서 2,500㎡로 상향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골프장 건설 등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바가 있으며 당시 개발부담금 완화 시기에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소규모 개발이 늘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동안 연중무휴로 매일 17시 30분까지 운영하던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오는 9월 1일부터 매일 16시까지로 단축한다. 시 보건소는 정부 정책에 따라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였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9월 1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3시부터 16시까지로 변경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보호자 등의 검사 수요가 여전한 상황을 고려해 운영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연중무휴인 점은 기존과 같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단축과 함께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실시하던 기초역학조사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다음 달 1일자로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환경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정 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으로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등의 공간조명 △옥외 광고물 내 설치 조명,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 기구 및 부속 장치 등 광고조명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교량 등 장식조명이다. 지정 위치 및 면적은 해수면 일부를 포함한 도내 용도지역 지정 8821.1㎢이다. 다만 육도와 월도, 삽시도, 대난지도 등 비연륙도서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12.7㎢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구분한다. 제1종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등이다. 제2종은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며, 제3종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설정했다.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은 제4종으로 잡았다.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은 공유수면으로 용도지역 구분이 없으나 제1종으로 관리하고,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미세분 지역 역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보고 제1종으로 관리키로 했다. 지정 종별 빛 방사 허용 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을 따른다. 이번 지정·고시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도내에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관리구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내년 시행 이전 설치한 옥외 인공조명은 유예기간(3년) 이내 빛 방사 허용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과도한 빛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도적 기반이 없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