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본격적인 내포 신도시 시대를 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7월 25일 내포 본점(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0번 길 24, 4층)에서 이전 완료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김명숙 기획경제위원장, 윤기형, 이종화, 윤희신, 박미옥 도의원들을 비롯해 조광희 홍성군 부군수, 신동현 충남 중소기업연합회장, 김호열 (사) 충남 소상공인 연합회장, 정제의 전국상인연합회 충남지회장, 지역재단 이사장, 도내 공공기관장, 금융기관 지역대표, 충남신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본점 이전을 축하했다. 이전식은 국민의례, 내 빈소 걔, 본점 이전 경과보고, 인사, 축사,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본점 이전은 민선 8기 충남도지사 공약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말부터 6월까지 100일 남짓한 기간 도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본점 이전을 완료하여 지난 6월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내포시대를 활짝 열게 됐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내포시대 개막을 축하하며 "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오늘 와서 보니 김두중 이사장님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다들 함께 서로 간에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조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신용보증재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충남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헤쳐 나갈 수 있게 안내자가 되어줄 것"를 기원했다. 김두중 이사장은 "내외빈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충남도 민선 8기 김태흠 도지사님의 공약 사항이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계획이 포함된 우리 재단 본점의 내포 신도시 이전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완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우리 재단은 도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내포 신도시로의 본점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힘센 충남 도정 정책 실현의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특별히 "지역 중소‧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위드 코리아 정책으로 과거 유례없는 5.000억 원의 저금리 자금 지원이라는 통 큰 결단을 해 주신 도지사님의 힘쎈 도정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이행하여, 소외받는 분들 없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인프라 확장과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지원 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내부 조직 체계 고도화 및 확대를 통해 견고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두중 이사장은 "내포 혁신도시로의 본점 이전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자 제2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보증 서비스 지원 체계의 확립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 더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의 실현이라는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이에 저희 임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충남 경제발전의 튼튼한 젖줄이 되고자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내포 본점 이전으로 충남 전체 지역을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충남도 및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도 가능해졌다.

[시사캐치]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24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으로부터 충남 수해피지역민을 위한 성금 3백만원을 전달받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정도희) 성금 1백만원을 합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에 각 1백만원씩의 성금을 전달했다. 최봉환 회장은 "이번 폭우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마음이 많이 아프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충남 청양과 공주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도희 의장은 "특히 가까운 충북 청주 궁평지하차도에서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충남에서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정부의 신속한 재난지역선포와 6천여명의 자원봉사자께서 충남을 다녀와 주셨고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 핵심 전략산업 육성 금융기반 마련을 위한 기업금융중심은행･(가칭)대전투자금융(주)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대전시는 7월 25일 용역사(대전세종연구원･(재)벤처캐피털타운, 이와이컨설팅)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금융중심은행과 (가칭)대전투자금융(주) 설립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주재로 은행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위원, 워킹그룹 전문가가 참여하여 용역사의 용역결과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대전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을 통해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과 딥테크 및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전국 최초 (가칭)대전투자금융(주)* 설립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설립 형태는 대전시 출자기관으로 주식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며 자본금*은 500억 원으로 대전시가 100% 출자하고 민간자금 1,000억 원은 자금운용의 레버리지효과를 위해 모(母)펀드 자금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시가 제시한 (가칭)대전투자금융(주) 설립 및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투자중심 기술금융 리더’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업무는 투자와 융자(특별출연)이며 투자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하고 직접투자(GP*)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장래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핵심전략(바이오헬스, 국방, 나노반도체, 우주항공산업) 등 정책 맞춤형 지역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간접펀드(LP*)는 기존 펀드 투자 형식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 민간 벤처캐피탈(VC)의 경쟁력 제고와 벤처투자생태계의 선순환과 활성화 및 역동성 제고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자(특별출연)는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되 시행초기에는 기술보증기금과 협업으로 대전시의 특별출연으로 투자연계보증을 통해 지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가칭)대전투자금융(주) 설립 후 5년(’24~’28년)까지 2,895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게 되며, ’30년까지는 5,000억 원까지 운용자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칭)대전투자금융(주)는 2024년 1월까지 LIMAC 주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행안부 2차 협의, 조례제정, 금융위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 6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지역의 산업은행으로서 벤처투자 생태계의 안정적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전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 특화 전문은행’을 2026년까지 설립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용역사에서는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최적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기반 기업금융특화 모델을 제안하면서,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고, 설립 가능성과 지속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 설립자본금 규모를 약 2,500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정책금융기관과 대전시의 출자를 통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자본의 참여로 전문성과 경쟁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사에서는 대전을 우수한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갖춘 벤처창업 최적의 요충지로서 벤처창업 활성화와 첨단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의 산업은행’으로서의 은행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역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육성을 위해 정책자금 기반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특화은행을 설립하여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기업금융 혁신모델을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는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 금융당국 설득과 전략적 투자자 모집 등 은행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가칭)대전투자금융(주) 설립 후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이라는 금융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회사를 둔 금융지주로 묶어 대전을 중부권 벤처금융 클러스터로 확장하겠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기업금융중심은행’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민선 8기 대전시 100대 핵심과제로 벤처혁신기업들의 성장･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에 본사를 둔 맞춤형 벤처투자 전문금융기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은 "(가칭)대전투자금융(주)는 지역 금융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기업금융 중심 은행은 지역의 산업은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과 (가칭)대전투자금융(주)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자본은 기업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지역에 금융기관이 설립되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창의적 인재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전의 금융기관 설립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산단조성, 기업유치와 더불어 대전이 가진 인프라와 경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퍼즐이 바로 금융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아무도 도전해보지 않은 어려운 길이지만, 첫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지날 25일 시장실에서 진흥기업(주)(대표 박상신)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시와 진흥기업(주)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한 적극 협력·지원 △건설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 건설기계·장비의 우선 사용 △지역 자재 우선 사용 △지역 인력 우선 고용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과 참여율 상승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기업(주)는 아산시 모종동 192-2번지 일원에 사업 규모 228,898㎡, 총사업비 210억 원 규모의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아산시 현안 과제인 국립경찰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방자치 특례제도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위원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경귀 시장은 25일 지난 10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립경찰병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권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예타 조사 사업의 경우 면제 사업 대비 1~2년간 사업이 지연되는 데다, 최근 울산의료원의 경우 500병상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는 시의 우려를 전달하고 "단순 경제 논리만으로는 병원 건립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권 의료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국립경찰병원은 지역 완결 의료가 가능한 550병상 규모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국립경찰병원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부권 거점 병원이자, 경찰복지 향상, 열악한 충남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립이 결정된 공익성 병원인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법령상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2020년 서부산의료원이나 2021년 진주병원도 공공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타가 면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예타 면제를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박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다. 아산시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최근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되면서 더 많은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아산시는 실질적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체계는 물론 행정 역량도 갖추고 있다”면서 "대도시 특례만 확보한다면 국립경찰병원 개원에 맞춘 미니신도시 조성,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맞춘 행정 지원 등 신속한 행정·개발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자신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박 시장의 설명을 들은 뒤 "아산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등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가치에 걸맞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건의 및 지원 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지나 24일 아산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청양군 목면 일대 수해 농가, 산사태 피해 가구 등 4곳을 찾아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 청양군을 찾은 자원봉사자 50여명은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현장실무팀을 구성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일반인 자원봉사자로 꾸려졌으며 산사태로 무너진 토사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흙벽을 쌓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당시 타 시군의 고마운 손길을 기억하며 수해 복구에 남다른 각오와 마음으로 참여했다. 복구 활동에 동참한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이재민들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기꺼이 참여해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산시민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모여 청양군민들의 시름이 한시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21일에는 아산시 자율방범연합대가 충남지역자율방범연합대들과 함께 부여군의 농경지 복구지원을 위해 힘을 보탰으며, 오는 26일에는 아산시 새마을회에서 청양군 수해복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아산시연합회(회장 정순, 이하 연합회) 주관으로 이순신빙상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후계농업경영인 화합대회’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독려했다.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기애 아산시의회 부의장,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유관기관 및 농업단체 관계자, 후계농업경영인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농업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화합 한마당 행사로 읍면동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등을 진행했다. 특히 연합회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200여만 원을 성금으로 전달했다. 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이겨낸 경험이 있다. 오늘은 잠시 시름을 잊고 단합하는 시간을 가진 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의 다른 농업인도 함께 도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농업․농촌의 위기에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을 지원해 농업 생산성을 개선하고 저탄소 농업기술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순 연합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이 농업정보를 교환하고 화합과 우정을 다져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아산시연합회는 12개 읍·면회 8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향상을 위한 대변자 역할에 나서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도는 평균 393.5m의 폭우가 내렸고 부여군의 경우 564m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충남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집중호우로 농경지 유실 축산 폐사 등 재산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더욱이 지난해 수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복구가 채 이뤄지기도 전에 내린 폭우로 같은 피해를 본 도민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금강 주변 지역은 많은 비와 함께 대청댐 방류가 계속되면서 금강 수위가 높아진 데다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제방이 무너져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4개 시군(논산‧공주‧청양‧부여)이 포함됐다. 그러나 출하를 앞둔 농작물이 물에 잠기며 수억대의 손실을 본 농어업인에게 있어 정부의 지원금으로 정상적 복구를 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 보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 의원은 "농·축·수산물 보상이나 시설 복구를 위한 인력비 부분은 사실상 증빙조차 어려워 지원받기 힘들다. 시설작물 피해에 따른 추가 지원이나 농기계 피해 지원 부분 등 또한 현실적 피해복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적 지원보상책 마련, 지자체 상황에 맞춘 지원금 자율성 보장을 촉구해달라며 또 농어업인을 위한 현실적 보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방 발전 촉진을 위해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방 발전 촉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인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부산박람회 유치를 촉구하게 됐다. 박 의원은 "우선 부산시는 2030 박람회 유치를 위해 기반 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도시계획 및 개발, 교통체계, 숙박시설 등 모든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미 올림픽과 월드컵, 인정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주최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력과 부산시의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제발전과 지방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그리고 전 국민 모두 힘을 합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 4569명으로 총인구(5173만여명)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주민 수는 최초 조사연도인 2006년 53만 6627명에서 2021년 213만 4569명으로 약 4배 증가했으며,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시·군·구는 전국에 57개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귀화인·이민자 2세·외국인을 합친 이주배경인구수가 2020년 218만명(총인구 중 4.2%)에서 2040년 323만명(총인구 중 6.4%)으로 10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낮은 0.73으로 전망했다”며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젠 국가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 의원은 ‘이민청’을 설치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 이주외국인·외국인노동자·난민·불법체류자들의 관리방식 다각화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한 총괄적 제도가 필요하다. 외국인 유치와 더불어 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이민청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총 4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기관‧부서별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민선8기 전반적인 정책을 점검하며,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민청 설치 등을 촉구하는 건의‧결의안 총 4건을 채택했으며, 채택된 건의‧결의안은 관련 부처에 보내질 예정이다. 안건 심의에 앞서 15명의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금강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방지 대책 마련 ▲충청남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배수장 전수조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주‧논산‧부여‧청양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주택과 영농시설, 농경지의 침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일상 복귀,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9월 7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제346회 임시회가 끝나는 7월 25일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의 솔선수범,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실천의지를 담은 청렴 서약과 청렴 구호 제창 등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이벤트가 펼쳐졌다. 이날 도의회 소속의원 전원은 청렴 서약을 통해 적극적인 반부패·청렴 의지를 표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지향을 상징하는 ‘청렴은 더하고, 부패는 빼고’ 구호 제창을 통해 청렴 으뜸 의회로의 지향을 명확히 했다. 조길연 의장은 "청렴이라는 말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도의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제도적 기반 및 실천시스템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시책에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의원과 사무처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 캠페인 전개를 통해 지속적인 청렴 인식을 환기하고, 실천 의지를 고양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박정식 충남도의원(아산3‧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초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교사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가 크게 논란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무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감과 사명감만을 부여하며 암묵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들 또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고 보호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교권 침해 문제를 점검하고 ‘교권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사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과 교사의 수업권,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이지윤 충남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과학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과학고는 30년 전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를 활용해 개교했는데,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좁아 방학 때마다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을 위한 신축 공간이 필요해도 부지가 없어 확장을 꿈꿀 수 없고, 산기슭에 위치해 폭우가 쏟아지면 학부모들은 학생들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한다”며 충남과학고가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충남 각지에서 모여든 과학 인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학 수단이 마땅치 않아 충남과학고의 재학생과 선생님들이 상당수가 이동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교통 불편을 이유로 우수교사와 교육지원 인력 배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챗GPT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4차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과학인재 육성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었지만 과학 우수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꼽히는 충남과학고는 가장 최악의 여건에서 고군분투 중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경북의 사례를 들며 "충남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던 경북과학고등학교는 최근 신축 이전을 했다. 첨단 기자재와 천문대 등의 시설을 갖춘 데다 포스텍, 경북교육청과학교육원, 포스코도 인접해 있어 미래 인재 육성에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역시 충남과학고가 도내 인프라를 활용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윤희신 충남도의원(태안1·국민의힘)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보호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축복받아 마땅한 영아를 지키지 못해 ‘유령 영아, 영아살해’라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며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남도 차원의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검사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5~2022년생 2236명의 영아가 발견돼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7월 18일 현재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의 경우 수사 의뢰‧협조 건수는 46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병원 밖 출생까지 파악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를 통과,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출산 사실을 숨기려는 10대 청소년, 비혼모 등 일부 산모의 병원 밖 출산 우려로, 산모 신원 노출 없이 출생 통보가 가능한 ‘보호출산제’도 논의되고 있으나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도는 1조 2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2022년 잠정 출생률이 0.91명에 불과하다. 또 보호출산제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부만 기다리지 말고 충남도의 적극 행정시행으로 선제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가 원하지 않는 생명이든, 양육 능력 없는 부모에게 태어난 생명이든 세상에 나온 태아는 독립적 인격체로 존재하며 그 자체로 존엄하다. 이 소중한 생명을 마음껏 축복하고 포용할 수 있는 충남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어른에게는 영아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방법을 마련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을 살피고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이종화 충남도의원(홍성2·국민의힘)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홍성 IC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총길이 137.7㎞로 경기 평택시, 충남 아산시와 예산·홍성·부여군, 전북 완주군과 익산시 등 총 7개 시·군을 통과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청 내륙지역과 호남권 고속도로 신설로 지역교통균형을 제고하고,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와 충남 서북부 내륙권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홍성·예산지역은 충남도청의 소재지로 100여 개의 광역 행정기관과 35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충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한 홍성·예산·청양군의 접경지역은 재난현장에 신속히 달려가야 하는 충남소방복합타운이 있으며 유기농업단지, 광시한우타운, 광천새우젓단지, 비봉 농공단지 등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홍성 IC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에서 실시한 동홍성 IC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B/C(비용대비 편익비율)가 1.22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동홍성 IC가 개설되면 서호남권역에서 홍성으로 진출입하는 통행자는 거리상으로 약 20㎞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 운행비용 절감과 탄소발생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일반인과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동홍성 IC 설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동홍성 IC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박미옥 충남도의원(비례·국민의힘)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축제장, 일회용품 사용 감량과 탈(脫) 플라스틱 전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환경파괴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한파와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변화가 발생,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최근 충남도만 해도 집중호우로 도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충남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됐다. 도내 재난지역 강수량을 살펴보면 부여군(외산면) 719㎜, 청양군(청남면) 681㎜, 공주시 656㎜ 등으로 기록됐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일회용 컵 반입‧휴대를 전면 금지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도내 101곳의 축제장에서도 일회용품 감량과 탈(脫) 플라스틱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사용 근절과 플라스틱 전환 시도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여파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해 그 효과가 퇴색된 상태라며, 2023년 대백제전 등 국내외 관람객 수가 15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장부터 추진해 나간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도의 탄소중립 의지 피력에 안성맞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에게 "축제업체 선정 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가산점 부여와 우선 선발기준으로 적용하고, 축제 기간 다회용기 배달 수거 세척 업체 선정‧지원해달라”고 제시했다. 김지철 교육감에게는 "축제 기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근절 캠페인을 주도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 성인들도 일깨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실현돼 충남지역 축제장에서 환경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 충남도의회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도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저출산 극복 SNS 릴레이 챌린지를 지난 24일 시작하였다. 첫 주자로 나선 박 시장은 ‘아이 낳고 함께 키우기 좋은 아산,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아이 좋은 아산입니다’라는 홍보 문구가 적힌 사진을 SNS에 올리고 많은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시는 ‘아이 낳고 함께 키우기 좋은 아산’을 위해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 △산후관리비 추가 지원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운영 △권역별 키즈앤맘센터 4개소(북부권, 신창 남성지구, 모종지구, 배방·탕정지구) 설치 △찾아가는 출산 축하 사업 △다문화가정, 친정엄마 되어주기 등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박 시장은 다음 참가자로 이명수, 강훈식 국회의원을 지목하며 릴레이 챌린지 고조에 기대감을 높였다. 저출산 극복 SNS 릴레이 챌린지는 9월 22일까지 진행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임신·출산·양육 정책이나 저출생 극복에 대한 의견,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구를 적은 종이 메모 또는 인쇄물 등을 촬영하여 본인의 SNS에 게시하면 된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다음달 21일부터 온라인 도정 소통 창구 명칭을 기존 ‘만사형통충남’에서 ‘충남 서로 이(e)음’으로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도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이름에 담고 역할과 기능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했다. 도는 새 이름을 찾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명칭 공모’를 진행해 왔으며, 응모작 총 254건 가운데 명칭의 의미와 독창성, 정체성 등을 내부 검토해 충남 서로 이(e)음을 최종 선정했다. 충남 서로 이(e)음은 ‘도민과 정책이 서로 이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기존의 만사형통충남은 2020년 도가 개설한 소통 플랫폼으로, 우리 도만의 소통 창구로서 주로 도민의 의견을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도는 이번 명칭 변경과 발맞춰 운영 방식도 기존의 방식을 넘어 도민에게 직접 묻고 의견도 듣는 쌍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9월 중 새로운 기능을 정식 개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새 이름에 맞는 기능 개선·보완을 추진해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을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지난 20일~21일 1박 2일간 전남 여수에서 민관통합형 사례관리 실무자 힐링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민관의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업무 스트레스로 지친 심신을 힐링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동학대, 노인방임, 정신질환 등 기관별 추진되고 있는 사례관리 내용을 공유하고 위기가구 유형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업무연찬도 함께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민간 사례관리사는 "위기가구를 돕는 일은 각 기관의 개별 지원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민관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만섭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힐링 워크숍을 통해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심신 안정과 재충전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통합형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