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일 일본 시즈오카현 고향납세제 선진 현장을 찾아 도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시즈오카현 야이즈시청을 찾아 나카노 히로미치 야이즈시장에게 고향납세제 운영 현황 및 기부금 활용 사례 등을 들었다. 일본 고향납세제는 지자체 재정 확충과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2008년 도입한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다. 시즈오카현 정중앙부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야이즈시는 2014년 고향납세제를 도입, 일본 내에서 고향납세제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도시로 꼽히고 있다. 이 도시는 제도 도입 첫 해 8023건 2억 8704만 엔 모금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13만 8875건 38억 2548만 엔으로 일본 1700여 지자체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2016년에는 23만 1243건 51억 2675만 엔의 기부금을 모금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야이즈시는 이후에도 기부금 모금액 전국 10위권을 유지하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총 198만 6487건 369억 2750만 2253엔(3511억 73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야이즈시는 특히 고향납세제 답례품을 1400품목 이상 개발·등록,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인 참치 등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 방울토마토 등 농산물, 맥주 등 주류 등이 있다. 답례품 공급 참여 기업은 야이즈시 내 220여 곳에 달한다. 야이즈시는 고향납세제를 통해 △시 재정 확보 △답례품 생산·유통에 따른 지역 산업 활성화 △양질의 답례품 전달을 통한 야이즈시 홍보 △관계·교류 인구 증가 및 정주 인구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모금한 기부금은 △저출산 억제를 위한 육아 지원 사업 △유입·교류 인구 증가 활용 사업 △건강 사업 △야이즈시 산업 진흥 등에 활용 중이다. 야이즈시 고향납세제 현황을 들은 김 지사는 시청 인근 탄토쿠르 어린이회관으로 이동, 고향납세제 기부금 활용 사례를 살폈다. 탄토쿠르 어린이회관은 전 세대가 어우러져 교류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 지원 거점 시설이다. 1614.9㎡의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753.96㎡ 규모로 2021년 7월 문을 열었다. 회관 건립비 17억 엔 중 9억 2000만 엔을 고향납세제 기금 수입으로 활용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야이즈시 어린이회관 방문에 앞서 김 지사는 시즈오카시 역사박물관과 순푸공원을 잇따라 관람했다.

[시사캐치]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충남형 성인문해 부교재 ‘소망의 씨앗’ 및 언어학습기(세이펜) 시범보급 관련 현장취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평생학습 e음」에서 ‘충남형 부교재 시범보급 현장(청양군 운곡면 광암2리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취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6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충남형 부교재 ‘소망의 씨앗’에 세이펜(언어학습기)을 터치하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교재로, 성인문해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학습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환경(WiFi)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에 통합 진흥원은 도내 성인문해 학습자들의 학습 여건 향상을 위해 작년에 부교재 개발을 완료하였고, 올해 17개 기관을 선정하여 약 200명의 성인문해 학습자에게 세이펜을 지원하고 있다. 세이펜을 사용해본 도내 성인문해학습자들은 ‘재미있고 손쉽게 학습할 수 있었다’며, ‘책이 말을 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또한 전자기계라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작동하기에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한글을 모르던 90세 어르신 2명이 충남형 부교재 사용 후 한글을 깨우치는 우수사례가 있었다. 이로써 통합 진흥원은 전국 최초로 세이펜과 접목된 성인문해교재를 문해 현장에 시범보급함으로써, 다변화하는 문해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디지털 문해교육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충남을 넘어 전국에서 관심을 보이는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통합 진흥원 박하식 원장은 "우리 충남은 중학교 학력 미만의 잠재수요자가 약 26만명(258,691명)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 도민들이 더이상 희생 받지 않도록, 도내 모든 성인문해학습자분들이 충남 어디서든 교육을 제공 받고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지난달 2∼4일 홍성 등 충남도 내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역이 큰 피해를 본 가운데,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복구비 350억 원을 확정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 확보 현황과 앞으로의 복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산불로 인한 총 재산 피해액은 340억 2200만 원이며, 홍성·보령·부여 등 3개 시군에서 63세대 11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 이재민 63세대 113명 중 23세대 39명은 자녀 등 가족의 집으로 이사했으며, 40세대 76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63동, 농축임업시설 238개소, 농기계 415대, 기타 6건 등 총 722건이 소실됐고 산림 1720㏊가 피해를 봤다. 이러한 대형 산불로 지난달 5일 도내에서는 홍성, 보령, 당진, 금산, 부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신속한 현지 조사를 진행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피해 내역을 등록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조사 등을 거쳐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복구비는 350억 원으로 △사유시설 지원(생활안정 재난지원금, 농축임업 피해지원금) 41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조림, 산사태 예방, 문화재 복원 등) 309억 원**이다. 먼저 이달 중으로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주택 소실에 따른 주거비·구호비 등 생활안정 지원금 23억 7900만 원과 농축임업 피해지원금 17억 4000만 원을 개별 지원한다. 생활안정 지원금은 △주택 피해 72명 23억 4100만 원 △세입자 구호비 9명 900만 원 △구호비 89명 3700만 원 △생계비 1가구 100만 원을 지급한다. 농축임업 피해지원금은 △농업 5억 2500만 원 △임업 5억 4300만 원 △농기계 2억 1100만 원 △축산시설 4억 6100만 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공공시설 복구 관련해서는 우선 수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벌채 중이며, 대규모 조림 사업은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19일 기준 전 국민 산불 복구 지원 성금으로 37억 원을 모금했으며, 기부금 모집 기한인 이달 말일까지 기탁받은 최종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산불 진화·복구, 기부금 모집과 이재민 구호에 힘써준 도·시군 공무원과 군 32사단·경찰·소방 및 의용소방대·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산불 피해 도민의 일상 복귀와 도내 피해지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말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운영하며, 다음달 1일부터는 업무 담당 부서와 시군에서 복구 활동에 전념한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리 일원 38.39㎢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2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다. 이후 2020년 금남면 허가구역 지정권을 세종시로 이관했으며, 시는 지난 2021년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운영전략 등 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에서는 국토부의 허가구역 운영 기준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 요인인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정량지표와 공공개발사업 가능성 등의 정성지표를 분석·검토했다. 정량지표 분석 결과, 금남면은 재지정 이후 누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3개월 거래량도 재지정 전분기 누계 거래량보다 많았다. 최근 1년 누계 거래량변동률도 같은 기간 전국 누계 거래량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케이티엑스(KTX) 세종역 설립,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금남면 일원의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지난달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한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되어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이달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천안시에 주소를 두었으나 서울, 경기, 충북, 대전 등 타지역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치료 중인 입원환자들을 직접 방문·상담하며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는 입원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 안내와 상담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전환 안내 및 재가 서비스, 시설 입소 등을 연계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퇴원 후 돌아갈 거주지가 없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선택한 대상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해 현장을 방문했다. 대상자들에게 2019년부터 천안시가 시행하고 있는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을 알리며, 자원연계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복귀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설명했다. 청주 A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급권자는 "사연이 있어 천안이 아닌 타지역에 입원해 있는데 멀리서 찾아와 관심 가져 주어서 고맙고,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이륜자동차 소음 등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대형 이륜자동차 개인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2021년부터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동소음원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륜자동차 연간 소음 민원은 2020년 5건에서 2021년 110건, 2022년 106건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10배가 증가했다. 이에 시는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고소음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배기소음기준이 105dB로 매우 높아 단속에 실효성이 없어 더 체계적인 이동소음원 관리를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추진방향은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동(洞)지역 위주로 지정하고 수면 방해 등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동소음원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이동소음 규제대상 지역은 천안시 동(洞)지역 내의 △주거지역 △공동주택․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ｍ 이내의 지역이며, 사용금지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이다. 이동소음 규제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이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지역에서 규제 시간 동안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23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해 6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사전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7월 1일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12월 31일까지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으로 이동소음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공주시는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온닮과 함께 ‘백제인연 공산성에서 밝히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제궁중혼례연은 백제시대 혼인의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당시에도 혼인례는 중요한 의식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백제식 혼례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공산성을 둘러보는 스토리텔링을 시작으로 오후 4시 백제궁중혼례연을 약 2시간 동안 진행한다. 혼례 축하연에서는 잔칫집의 분위기를 살려 혼례음식(다과) 나누기와 함께 전통문화 체험의 시간도 마련된다. 혼례연에 소용되는 복식과 소품 등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의 출토유물을 참조해 품격을 더했다. 또한 혼례연 참가자에게는 종이로 제작된 왕비의 팔찌를 제공해 약속의 의미를 새기며 세계유산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백제궁중혼례의 대상자는 전국에서 참가 신청을 받아 실제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를 선정했다. 은진현 온닮 대표는 "혼례연을 전통국악단의 생생한 연주로 시작하여 섬세하고 우아한 백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품있는 백제의 정신적 가치와 예술미를 살려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철 시장은 "백제궁중혼례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세계유산도시 공주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23일‘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사업’선정기업과 실증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착수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사업’은 혁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초기 시장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9개 기업 신청 기업 중 전문가 기술 평가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9개 기업이 선정됐다. 대전교통공사, 충남대병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10개 공공기관이 실증기관으로 참여해 선정기업의 실증절차를 지원한다. 선정기업과 실증기관은 ▲대전지하철 외삼기지 구조물 변위계측을 통한 광섬유 각도 센서 적용성 검증(에프비지코리아, 대전교통공사) ▲안전한 도로 구축을 위한 스마트 도로 노면 감지센서 및 데이터 플랫폼 실증(모바휠, 시 건설도로과) ▲비전기반 요양시설 인공지능 낙상 실증(와이티, 시립 제2노인병원) ▲비침습 혈당측정기 체험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및 AI성능 개선(에이치엠이스퀘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유성보건소) ▲키오스크를 활용한 다중 드론 운용 및 배송 서비스 실증(나르마, 대전테크노파크) ▲다중이용시설 IoT 기반 무정전 에너지 안전관리시스템 실증(에프에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기반 간편형 호흡기 질환검사기의 기초 신뢰도 및 타당도 규명(티알, 충남대병원) ▲로봇 무인 카페 시스템의 제빙기 냉각 시스템 개선 및 음료의 맛 실증(플레토로보틱스, 대전테크노파크) ▲재활용선별장의 폐비닐 등 잔재물 새활용(upcycling) 향상을 위한 자원순환 시범거리 조성(이프랜트, 대전 동구청) 등의 9개 과제 실증에 나선다. 선정기업은 지역 공공기관에 시제품을 설치하여 애로 기술 해결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기관은 선정기업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공간과 현장 모니터링 등을 제공한다. 또한 선정기업과 실증기관은‘공공실증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 제품들이 실제 사업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실증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확인서를 발급하여 제품 상용화와 초기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진 창업진흥과장은 "대전에는 공학, 과학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첨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제작 판매하는 딥테크 기업이 많다”며, "딥테크 기업들이 초기에 원활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2022년에 매출 101%(67억→135억), 고용 38%(159명→221명)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사캐치]대전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5개 자치구,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태풍, 국지적 집중호우 발생 시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안전감찰 대상은 ▲반지하주택, 붕괴위험, 세월교, 위험사면, 침수우려 도로, 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65개소 ▲급경사지140개소 ▲지하도 82개소(지하차도 64, 지하보도 18) ▲산사태 취약지역 509개소 ▲시특법 제2종시설물 29개소 ▲하천 113개소 등 총 1,038개소다. 최근 5년 내 사고발생지역, 상습침수지역(침수흔적도 포함), 사면 유실지역 및 발생 예상지역 등 시설물의 위험 등급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시설물 관리상태,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계획,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진입통제 대책 등을 집중 확인한다. 지하차도는 사전 통제기준 설정 및 진입차단시설 운영기준, 배수펌프 작동 및 배수로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고, 도로변 낙엽·비닐 등 청소상태, 빗물받이·집수정 덮개 제거, 하수도 준설 및 맨홀뚜껑 잠금 상태, 배수펌프장 운영상태 등을 감찰한다.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시특법 제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 실시여부 및 위험요인 제거상태를 확인하고, 붕괴위험지역 지정여부 및 주민대피체계 구축(비상연락망, 위험예고 감시체계 등)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하천시설물은 유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저수로 퇴적토 준설 및 수목 제거, 수문·가동보 등 하천시설물 관리상태, 야영장 사전통제 및 비상연락망 등 안전관리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감찰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체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법령 위반이나 업무소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풍수해가 발생한 후 복구 및 수습보다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감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한편, 대전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부패 척결을 위해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공공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재난안전 취약분야(태풍・집중호우, 대설・한파) ▲안전 취약시설 특별 기동감찰 등 6개분야 관리실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1월부터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은 5월 23일 민관학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읍면동 교육자치, 어떻게 할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산은 올해로 행복교육지구 7년 차다. 1기의 성과를 기반으로 2기의 성장과 도약을 준비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에 아산은 마을교육포럼을 통해 행복교육지구 2기의 방향을 모색해 갈 계획이다. 첫 행사로 개최한 1차 토론회에서는 ‘시흥시 읍면동 교육자치회 운영 사례’를 다뤘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시흥시 의회사무국 강지연 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엽치읍 주민자치회 홍문기 회장과 모산중학교 김지상 선생님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산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자치를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이경범 교육장은 "마을교육포럼은 행복교육지구 2기의 성장과 도약을 준비하는 끌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산교육의 도약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필요하고, 아산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아 계속 논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이순신고등학교은 22일(월) 오후 2시에 강당에서 개교식을 거행했다. 이날 개교식은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강훈식 국회의원, 이경범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일교 아산 부시장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거행됐다. 이날 이순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관현악 연주를 시작으로 방송동아리‘울림’이 제작한 학교 소개 영상 시청, 교기 전달, 내·외빈 축사, 교가 제창, 오색띠 자르기, 현판식, 교훈석 제막식, 학교 시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이순신고등학교는 ‘이순신 얼 계승으로 미래를 여는 희망찬 학교’라는 교육 비전 아래‘정직, 책임, 사랑’을 교훈으로 올해 3월 1일 개교하였는데 1학년 506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특수학급 포함 16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순신고등학교는 1층 스마트그라운드를 비롯한 크리에이티브, 소셜, 힐링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간구성과 특별실 배치로 2025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환경에서 탄소 중립 중점학교, 교학상장 사제동행 봉사활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순신 리더십 프로그램 등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김태균 교장은 인사말에서"이순신고등학교를 미래를 개척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갖춘 기회의 장으로 가장 안전하고, 오고 싶고, 행복하고,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학교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준혁, 임소이 학생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 배움의 터전이 되는 이순신고등학교를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직, 책임, 사랑이라는 학교 교훈처럼 이순신 장군의 얼을 이어받아 세상을 이끌어가며 약자를 돌보는 사랑이 충만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충남교육청은 ‘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5월 한달간을 ‘세계문화체험의 달’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세계문화체험의 달’을 맞아 ‘따스함으로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세계 시민’을 주제로 ▲세계인의 날 기념 홍보뜨락 ▲따스함으로 마음을 이어봐 you! ▲동고동락(同苦同樂) 다국어 번역왕 ▲동고동락(同苦同樂) 홍보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24일(수) 아침 출근길에 모인 김지철 교육감과 직원들은 ‘따스함’으로 마음을 잇는 기념행사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나와 너, 우리를 격려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며, 평화를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을 다짐했다. 이후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국어 간판, 광고물 등을 번역 앱을 이용하여 번역하는 활동, 세계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전시물 관람, 세계인의 날 기념 홍보 동영상을 시청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도내 모든 교육공동체가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따스함’을 담은 인류애로 함께 연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백석문화대학교는 5월 24일(수) 낮 12시 30분, 교내 백석홀 소강당에서 데이터마케팅코리아 이진형 대표를 초청해 ‘데이터는 사람을 행동하게 한다’라는 주제로 올해 네 번째 백석다빈치아카데미 특강을 진행했다. 이진형 대표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새롭게 일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라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를 디지털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디지털이라는 변화의 DNA를 우리 삶에 이식해 활용하는 것들의 겉과 속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홍보영상 제작 사례’를 예로 들며 "수동인 과거에는 30일이 걸렸던 홍보영상 제작이 반자동인 현재에는 30분, 자동인 미래에는 30초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린 데이터 분석은 인공지능에 맡기고 창의(Creative)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실용음악학부 2학년 최은지 씨(21ㆍ여)는 "이번 강의로 새로운 기술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쉽고 재미있게 디지털 변화의 과정을 알려주셔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석다빈치아카데미는 5월 31일(수) 낮 12시 30분, ‘심리학 콘서트’로 고려대 한성열 명예교수, 6월 7일(수) 낮 12시 30분, ‘오페라를 통한 Dreams Come true!’로 이기연 음악감독이 각각 강단에 오른다.

[시사캐치] 백석대학교ㆍ백석문화대학교는 5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교내 본부동 12층 소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공립대학(UNESA, Universitas Negeri Surabaya)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라바야공립대학 시티 눌 아지자 개발기획부총장, 바흐티아루 사이플 바흐리 법학부총장, 슬라멧 세티아완 협력이사, 슬락 소노 법률 및 관리이사, 울란 파트리아 사로인송 글로벌 파트너십 부국장, 알리프 푸루노모 행정직원, 아난다 엘리자 마울리나 행정직원, 고고트 수하르호토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교육관, 권정상 보고그룹 회장, 야약 헨다야나 인도네시아 교육부 부국장, 앤 카니아 데위 보고 투자개발 그룹 이사, 이경철 KOPITU 고문,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 이경직 기획산학부총장, 이계영 대외협력부총장, 이재준 대외협력본부장,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 교류ㆍ국제 교육 등 협력 프로그램 운영 △공동 연구 프로그램 운영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수라바야공립대학 시티 눌 아지자 개발기획부총장은 "협약 기관에 대해 살펴보니 우리 대학과 비슷하거나 같은 전공들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며 "학생교류와 협력에 유리하리라 생각한다. 오늘 협약으로 글로벌 파트너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과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올해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50년간 이뤄낸 양국의 발전은 교육의 역할이 컸던 것 같다. 앞으로의 50년을 함께 그려갔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협약식 후 수라바야공립대학 방문자들은 최근 문을 연 백석역사관을 비롯해 수업시설, 기숙사 등 캠퍼스 투어에 이어 함께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등을 관람했다.

[시사캐치] 이명수 의원은 오늘 24일 국회에서 녹색어머니회의 설립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 보장 및 지원을 담은「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자모 교통 지도반’으로 출범한 후 1971년 ‘녹색어머니회’로 명칭을 바꿔 활동해온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율봉사단체로, 지난 50여년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활동을 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지도 활동이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고, 업무 수행 중 폭언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운영 조건, 녹색어머니회의 회원 자격요건, 업무 활동 범위, 복장 및 물품 지원‧지원 근거, 중앙회‧연합회 설립 근거, 보험가입 근거, 활동 중 금지의무 등을 담았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녹색어머니회의 지원근거 마련 및 활성화를 통해 등하굣길 어린이가 안전하고 미래세대가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청남도개발공사는 환경부 주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자 공모”에 선정되어 24일 개최된 "녹색채권 확산 실천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날 참여한 23개 기관 중 16개 지방도시개발공사에서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유일한 것으로 이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추진하는 충청남도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하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녹색채권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기관은 녹색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최대 3억원을 한도로 0.2%p ~ 0.4%p 금리를 지원받으며, 충청남도개발공사는 하반기 계룡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 사업비로 3백억원의 녹색채권 발행시 이자 0.2%p의 금리 지원으로 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정석완 사장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금융부문에서 ESG경영 실천과 더불어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공공개발 특화 ESG경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촘촘한 실행기반 구축을 통하여 ESG선도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작년 한 해 약 40여건, 5억원 규모로 체계적인 나눔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도립대 발전기금 기탁, 지역 아동복지시설 후원,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장애인 단체 기부 및 지원 등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 발굴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ESG 경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소상공인 생업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발걸음이 바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과 판매량 증대에 온라인 마케팅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SNS 실습 교육’으로 마케팅 능력을 구비하여 수익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경영 개선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다. 5월 23일 서산지역 소상공인들에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당근마켓으로 홍보하기 이론 및 실습으로 기초 활용법과 포스팅 글쓰기 등 네이버에 내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실무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첫 시간은 김두중 이사장이 재단의 금융, 비금융 지원사업과 경영지도, 컨설팅 등 정책 관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자금이 필요 할 경우에는 공공금융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적극 이용 할 것을 당부했다. 어려운 지역경제 현안을 살펴 발빠른 움직임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쏟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에 따라 올해 저금리 대출 보증지원을 5천억으로 대폭 늘려 취약계층, 창업, 골목상권 등 업체 최대 5천만원, 금리는 연 3.3%대로 지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두중 이사장은 "사업 성공의 간절함과 열정에 좋은 시간을 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두중 이사장은 이어 "교육을 통해 많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SNS 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사람들한테 내 사업을 알리고 나의 고객이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란다”며 재단도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에 노력 할 것을 약속했다. 이용국 충남도의원 이연희 충남도의원 이날 서산지역 이용국 이연희 충남도의원이 교육장을 찾아 자영업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두중 이사장, 이연희 충남도의원은 시장 상인회를 찾아 상인회의 건의‧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교육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cnsinbo.co.kr) 행복드림센터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고, (041-530-3888)로 문의하면 된다. 시장 상인회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23일 둔포면 신법리 해맑은벼 계약재배단지에서 신품종 이앙식에 참여해 신품종 특성과 대체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농민들과 관계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롯해 둔포·영인농협 조합장, RPC관계자, 해맑은벼 계약재배단지 참여 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해맑은벼는 전국적으로 삼광벼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아산맑은쌀 브랜드 품종의 퀄리티가 평준화되자, 도복에 강한 신품종 도입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개발된 신품종이다. 아산맑은쌀 원료곡인 삼광벼를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농촌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과 아산시, 농협중앙회아산시지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를 시작해 2020년 개발된 신품종으로, 수요자가 품종 개발단계부터 참여하는 ‘수요자 참여형 품종개발 프로그램(SPP, Stakeholder Participatory breeding Program)’으로 탄생했다. 해맑은벼는 단백질 함량이 5.3%로 낮고, 2019년 품종 개발 당시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에서 실시한 전국소비자 밥맛 평가단의 식미평가에서도 삼광벼에 비해 식미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수량성은 564kg/10a으로 삼광벼와 비슷하고, 도복에는 강한 특성이 있어 지역 농업인과 농협RPC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주최한 제25회 전국 고품쌀생산 우수쌀전업농 선발대회에 출품되어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고품질쌀로 인정받았다. 아산시는 2020년부터 기존 아산맑은쌀 브랜드의 원료곡인 삼광벼를 신품종 해맑은벼로 대체하는 품종 차별화를 추진 중이다. 특별히 아산맑은쌀 브랜드의 원료곡을 기존 삼광벼에서 신품종 해맑은벼로 빠르게 대체하기 위해 둔포농협, 영인농협 RPC와 연계해 해맑은벼 계약재배단지 조성을 마쳤다. 계약재배단지의 면적은 621ha다. 현재 아산맑은쌀 계약재배단지 약 2000ha 중 품종대체율은 약 31%이다. 아산시는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개정, 아산맑은쌀 브랜드 포장재 리뉴얼 및 다양한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아산맑은쌀 계약재배면적을 100% 해맑은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직접 기계 이앙에 참여한 박경귀 시장은 "시의적절한 신품종 개발과 조기품종 대체 체계 구축 등 ‘아산맑은쌀’ 브랜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과 더운 날씨에도 우수 쌀 생산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박 시장은 이어 "아산맑은쌀의 브랜드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경영비 상승 등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맑은벼 계약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둔포농협과 영인농협 RPC에서 아산맑은쌀 브랜드로 가공되어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 농협하나로마트, 제주도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해맑은벼 단일품종 즉석밥으로도 가공되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23일 관내 모나무르 컴플렉스홀에서 정책특별보좌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정책특별보좌관들은 2023년 상반기 특보단의 활동을 함께 돌아보고 상호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첫 시작은 이기석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3년도 특보단 제안시책의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주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그 역할이 두드러졌던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시정 곳곳에서 전문가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특보단들의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워크숍에 참석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날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행정환경에서 전통적 관료제만으로의 시정 운영은 그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공조직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이끌고, 둘째로는 그 민의를 선도하고 전문적으로 정책으로 도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역할을 17개 분야 25명의 정책특별보좌관들께서 훌륭히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그간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에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난해 9월 첫 위촉된 이후 현재 17개 분야의 25명 분야별 전문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주요 시책 및 현안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이며 분야별 담당 부서와 매칭되어 시정에 전문가의 혜안(慧眼)을 더하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해논란을 빚었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김희영 의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5일째인 23일 저녁, 김 의장과 박 시장이 단식 농성장인 천막에서 만나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고, 김 의장과 동료 의원들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추경 수정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사업조정과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박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2023년 본예산에 확정됐던 교육지원경비 약 10억 원의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최근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삭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김희영 의장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를 부정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오늘로써 5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었다. 김희영 의장은 "추경 예산안 심의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지만,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장을 위한 예산이 아닌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드리고자, 민생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 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추경 수정 예산안 심의에 동의한 후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