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 16일 2023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총 19건 28억 90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이번 추경안으로 기정예산 9조 1642억 8803만 원보다 6970억 1467만 원 증액된 9조 8613억 27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내용은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사업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지원 등 19개 사업이 삭감됐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검토했다. 특히 투자통상활성화, 소상공인 경제회복, 청년농 육성,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최창용 위원장(당진3·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예산은 변동된 국고 재원 등 의존 재원을 정리하고, 도정 중점 사업을 반영했다. 도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해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확정한 추경 예산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시사캐치]대전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 대상으로 수업공감성장연수를 5월 17일부터 5주에 걸쳐 KT인재개발원과 대전만년중학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업공감성장연수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중등교원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중점 운영하는 직무연수로,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되다가 올해는 15시간 집합 연수로 진행한다. 연수 내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에듀테크 등 교과별·주제별 6개 강좌를 개설하여 연수를 운영한다. 특히, 수업공감성장연수는 교사들의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한 열망과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 교원의 수업 전문성 및 내적 성장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수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최근 교육 분야에도 Chat GPT의 등장을 비롯한 인공지능과 다양한 교육용 앱 등이 개발되고 있고, 스마트패드, 전자칠판 등 디지털 환경이 갖추어지면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다양한 교육용 앱 등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수 내용 구성에 역점을 두었다.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의 도입은 학교 교육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춰 학습경험과 과제를 받아보며 공부해 나가는 개별화 맞춤 교육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최재모 중등교육과장은 "급속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수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학교 자체의 연수 및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수업공감성장연수」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대전교육의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에서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 늘봄학교’ 정책의 일환인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학교는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이다. 학생 수준과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체험중심 디지털 기본소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초과수요 대응 및 소규모 강좌를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할 수 있어 방과후학교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는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학교’운영 수요를 받아 희망학교 43교에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희망 학교는 6가지 주제 영역(▲AI, SW, 코딩, 드론, 빅데이터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미래형 ▲문화‧예술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학생 자기주도적 프로그램 ▲인기 강좌 추가 개설 등 초과수요 탄력 대응 ▲학교별 특색 및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을 바탕으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신청한 학교 관계자는 "고가의 장비나 소규모 강좌는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개설이 어려운데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긍정적인 소감을 나타냈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생들은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의 첨단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는 경험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방과후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오는 5월 26일까지 대전시소에서‘남성 육아휴직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까요?’를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육아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여성만이 문제가 아닌 남성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지난해 대전지역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22.6%로 전국 평균 28.9%보다 낮았다. 이에 대전시는 남성 육아휴직 지원정책 수립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공론장을 마련했다. 의견 수렴은 오는 5월 26일까지‘대전시소(daejeon.go.kr/seesaw)’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어렵고 복잡한 사회적 난제일수록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핵심이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전시소에 '시민토론'과 '대전시가 제안합니다' 등 다양한 주제의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사캐치] 대전천 목척교 주변이 145만 시민들의 힐링 명소로 새롭게 태어났다. 대전시는 ‘3대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의 마중물 역할과 시민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한 ‘3대하천 푸른물길 선도사업’을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3대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이수·치수·환경·친수·교통 등 5개 분야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여 3대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을 친환경 명품하천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수립·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전천(목척교), 유등천(태평교) 주변 인공구조물(콘크리트 포장, 철재구조물 등)과 노후시설물(데크, 관람석 등) 등을 정비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하는‘3대하천 푸른물길 선도사업’을 12억 원을 투입하여 착수했다. 대전시는 사업추진에 앞서 시민의견 수렴(3회), 시 ․ 사업소 ․ 자치구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했다. 대전천 목척교 주변은 ▲목척교 관람석 데크 및 인공구조물 정비 ▲은행교 하부 정비 및 주변 데크 정비 ▲중교 데크 철거 및 제방 복원 및 콘크리트 철거·생태복원 ▲대흥교~인창교 자전거․산책로 분리 등을 통해 걷고 싶은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변신했다. 또한 녹지 스탠드와 다년생(영산홍, 자산홍, 산철쭉 등) 꽃을 식재되어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의 기능도 강화됐다. 대전시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천(목척교) 주변이 음악분수(벽천분수, 교량분수)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명소로 탄생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볼거리와 휴식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유등천 태평교 하부의 인공구조물 철거하고 꽃밭을 조성하고, 옹벽에는 대나무 숲을 조성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지난 16일 전 직원 대상 민방위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실제 공습상황을 가정해 청사 내 안내방송을 통한 공습경보 발령, 직원대피 훈련, 비상시 행동 요령 교육 순으로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진행됐다. 특히, 박경귀 아산시장이 직접 대피 유도 요원으로 참여해 직원들이 대피장소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박경귀 시장은 "고도화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가 안보에 둔감하고 무심해져서는 안 된다”며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 출신인 이기동 천안 우성택시 대표가 지난 16일 아산시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부하며 아산시 제1호 고액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온천동 출신인 이기동 대표는 온양온천초등학교, 아산중학교, 천안고,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천안 우성택시를 운영 중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응원에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아산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사용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이기동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내 고향 아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및 지방재정 확충 등 고향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농협 창구 또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는 17일 시청에서 최민호 시장, 청년위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식에서는 신규 선임된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및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2025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청년정책 사업의 조정 협력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4명의 실·국장급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전문가·청년위원 등으로 이뤄진 26명의 위촉직 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2기는 2022년 11월 ‘청년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나이가 만19～34세에서 만19～39세로 확대돼 전체 위원의 67%인 20명이 청년으로, 전 기수 14명 대비 청년위원 비중이 19%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과 분야에서 청년층 참여가 확대되면서 청년들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세종을 만드는 것이 우리시 발전의 핵심과제다.시에서도 미래를 열어갈 청년들이 세종에서 터를 잡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 지역화폐 ‘여민전’이 ‘2023 고객사랑브랜드대상’ 지자체브랜드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2023 고객사랑브랜드대상’은 각 부문별로 우수한 품질과 기능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 중 최고의 브랜드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여민전은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사랑브랜드대상 지역화폐 부문에서 3회 연이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여민전은 관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월 카드형 상품권으로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총 9,080억 원을 발행했다. 현재 여민전 카드발급자 수는 19만 1,816명으로, 이는 세종시 전체 성인 인구 29만 4,540명(2023년 4월 기준)의 65.1%에 해당해 시민의 절반 이상이 여민전을 애용하고 있다. 여민전은 카드형태로 사용자에게는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카드 대비 0.3%포인트 낮은 수수료가 부과돼 다방면에서 활용도와 실용성이 높다. 관내 점포에서 여민전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7%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어 소비 촉매제 기능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의 지역화폐 여민전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 확대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대형건설 공사장(건축·토목) 20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붕괴 우려 구간 안전시설 설치 여부 △공사장 주변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 △침수 대비 수중펌프 등 장비·자재 보유 여부 등이다. 점검 시 가벼운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며, 위험공사장의 경우 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시일이 걸리는 사항은 시정 완료 시까지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우기 대비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9일 관계 공무원과 건설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와 위험요인 사전 예방대책, 안전관리 요령 등을 교육한 바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수소인재 양성사업인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혁신연구센터’ 1차 공모에 단국대 컨소시엄(연구책임자 이창현 교수)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단국대는 ㈜롯데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수소저탄소연구소 등 국내 수소기업 25개사,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등 국내 6개 기관 및 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도는 지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앞서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산업 분야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융합대학원 5곳, 혁신연구센터 4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운송·저장 분야의 기술혁신 및 국산화를 주도할 전문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단국대는 1차 공모 선정에 따라 산업부로부터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혁신연구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상세기획 보고서를 작성하며, 올해 말 최종 평가가 진행된다.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 6년간 6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수소기업과 대학간 산학 교류 프로그램 운영, 수혜학생 취업연계, 재직자 교육 등 사업을 수행한다. 도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블루수소 클러스터 조성, 수소도시 조성,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와 단국대·천안시는 수소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모 사업과 별개로 올 하반기 내포신도시에 ‘단국대 일반대학원 수소에너지학과’를 설치하는 등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혁신연구센터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내 수소융합대학원 유치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며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수소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5월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희영 의장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시의회 입장의 기자회견에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김희영 의장이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본 예산에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추경안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의장이란 직책으로 불리할 때는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이며, 정당으로 갈 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표현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이어 "제242회 1차 추경 예산안의 의사 일정 변경안 심의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것처럼 호도하여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자, 16일 기자회견으로 아산시의회 의원 전체가 시장, 시민과 대립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다.” 맹비난했다.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동료의원과 시민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시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발생 되었다."고 강력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이 필요한 예산의 심의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동임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명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귀 시장은 교육지원 경비 예산 약 10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감액 편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아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박경귀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고, 표결 결과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은 없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산시가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738억 원으로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 인프라 확충, 서민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복지사업, 재해 예방사업, 주민 불편 해소사업, 인건비와 필수경비 등이 반영되어 있다. 아산시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갈등 속에 끝내 무산됐고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이춘호 아산시의원이 제24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5월 16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조례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대상인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속적인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아산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자가 되어 도움을 주길 바란다. 이들에 대해 단순한 경제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지원 후에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시사캐치] 홍성표, 김미영 아산시의원이 제242회 임시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공동주택 등 건축물 관리업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5월 16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업 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에 청소,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공동주택 단지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에 의해 신고로 설치 가능한 시설에 경비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홍성표,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공동주택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에 아산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명노봉 아산시의원이 제242회 임시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하여 발의한 조례가 오늘 5월 16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및 활동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을 증진하여 근로복지를 향상 시키고자 함이다.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의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 노동자의 노무환경의 쾌적한 작업환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산시의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전남수 아산시의원이 제24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5월 16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세부사항 규정, 적극행정 지원 대상에 퇴직공무원 포함,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적극행정 관련 교육 등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소극행정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소극행정 관련 사례 교육 등으로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남수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적극행정 제도가 있음에도 아산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적극행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융통성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가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윤택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시사캐치] 맹의석 아산시의원이 제24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5월 16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아산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 수립‧시행, 침수 피해 발생 및 위험 지역 실태조사,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는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원 이하로 침수 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최근 기후 이상으로 극단적인 폭우 등 풍수해 상황이 있고, 재난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례안이 아산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후원하고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주최, 충청남도·아산시수중핀수영협회가 주관한 제20회 이충무공배 전국핀수영대회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아산시 배미수영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개회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핀수영이 많은 시민의 관심 속에서 새롭게 도약하고 폭넓게 보급돼 시민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수중 스포츠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핀수영은 스노클, 특수핀을 착용한 채 수영하며 속도와 지구력, 순발력을 겨루는 경기로, 추진 장비를 이용해 더욱 역동적인 움직임과 속도를 느낄 수 있어 팬들에게 큰 흥미를 안겨주는 종목이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 및 대학･일반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600여 명이 참가했다. 여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나이대의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많은 관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충청남도체육회 조재승(아산시) 선수, 충북수중핀수영협회 김효정 선수가 각각 일반부 짝핀 400m와 200m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시사캐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16일,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 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마약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심각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마약류범죄의 사전 차단을 위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었다. 현행법에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적법 여부가 법원에 판결에 따라 결정돼,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목적·대상·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받아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마약류범죄의 특성상 마약투약·거래 등 범죄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수사기관의 사전 대응이 어려워 마약류 관리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마약류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대한민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금산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16일 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 일곱 번째 일정으로 금산군을 방문,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금산 다락원 생명의 집에서 박범인 금산군수와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금산 발전을 위해 △금산 인삼약초 활성화 △국지도 68호선 시설 개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먼저 금산 지역 약초산업 육성과 관련해 충남 남부출장소 내에 인삼약초세계화과를 신설한 사실을 소개한 뒤, "이는 인삼뿐만 아니라 약초 관련 정책을 확장해 나아가겠다는 도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연내 약초 소형저온저장고 10동을 개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 약초 현대화 가공시설 등 시·군별 약초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조사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특히 "우리나라 인삼산업 진흥 및 고려인삼 전략산업 육성, 기업·농가 경영 환경 개선을 주도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을 도립으로 격상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국립기관 승격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산군이 설치·운영 중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1실 6팀 1센터에 34명의 임직원이 인삼 관련 홍보·마케팅, GAP 인증관리, 연구개발 및 품질검사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승격은 고려인삼의 세계화·명품화 주도를 위해 추진 중이다. 도는 단기적으로 전문기관 연구 및 사례 분석을, 중장기적으로는 국회·정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한 뒤, 국립기관 승격을 위한 인삼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산과 충남 내륙을 잇는 유일한 도로인 국지도 68호선 개량 사업은 ‘금산-진산’, ‘행정-읍내’, ‘한삼천-도산’, ‘연무-양촌’, ‘양촌-벌곡’ 등 5개 구간으로 분할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도는 양촌-벌곡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간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켰다. 도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구간별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미 반영된 양촌∼벌곡지구는 제6차 국가계획(2026～2030)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교통량·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지도 68호선이 2차로 시설 개량에 그치며 군민 요구에는 다소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로 확장을 위해서는 타당성 재조사, 국가계획 변경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나, 교통량 변화 추이 등을 보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도 차원의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민들은 김 지사에게 △금산읍 용머리 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제원면 명곡3리 군도5호선 확포장 △천을리 배수로 교체 △보석천 유지보수 △남이306호 진입도로 개설 등을 요청했다. 도는 주민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도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인삼 생산 기반 강화와 함께, 농촌과 관광·문화를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며 "금산 발전과 충남의 비상을 힘차게 견인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가 지난해 진행한 민선8기 첫 시·군 방문에서 금산군민들은 17건의 사업 등을 건의했다. 도는 이 중 9건을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장기 검토, 1건은 수용 곤란 과제로 넘겼다. 군민과의 대화에 이은 정책 현장 방문은 적강 적벽교 재가설 대상지 확인을 위해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일원에서 가졌다. 1998년 12월 준공한 적벽교는(길이 210m, 폭 3m) 현재 교량 폭 협소에 따라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군 추정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는 목표다. 김 지사는 적벽교 재가설에 대해 공감을 표한 뒤 "금산군에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라며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는 30일 천안시에서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