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충남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관련기관을 충남에 유치하기 위해 제안됐다.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았지만 충남 지역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해 난맥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충남은 국방관련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방위사업교육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신설예정인 방산수출진흥원, 국방MRO 산업 육성센터 등 충남에 국방관련기관 집적화를 통해 국방 및 안보 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정학적 위기 해결을 위해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으로 정부와 국회에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및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5분발언을 통해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2일 발생한 도내 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이 보고됐으며,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제343회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임시회 기간 중 산불현장을 찾아 피해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5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 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아트밸리 아산’으로 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에서 도시브랜드 부분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올해 19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한국리서치가 시장점유율을 비롯해 ▲이미지 ▲재구매 의도 ▲만족도 ▲선호도 등에 근거하는 명품브랜드 고객평가를 시행하고,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브랜드 전략, 관리,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아산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박경귀 시장이 취임한 이후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함께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을 추진 중이다. 현충사와 온천으로 대표되던 구시대 관광도시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가 입지한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도시 인지도가 도시의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마케팅이다. 아산시는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새로운 BI(Brand Identity)를 구축하고 품격 있는 도시 인프라 조성,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또,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지역 축제를 ‘아트밸리’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도시브랜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약 4,000명의 인파가 하루 새 운집했던 「제1회 신정호 아트밸리 락페스티벌」(‘22. 8.) △1,300석 전석이 매진된 「제1회 아트밸리 오페라 갈라콘서트」(’22. 12. 10.) △아산 신정호 주변 카페 25개소를 이색 갤러리로 활용한 「제1회 신정호 아트밸리 페스티벌: 100인 100색전」(’22.12.1.~‘23. 1. 12.)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 기념 콘서트 「아트밸리 아산 2023 신년음악회」(‘23. 1. 14.) 등이 있다. 박경귀 시장은 "‘아트밸리 아산’으로 응집된 아산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도시브랜드를 아산만의 경쟁력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트밸리 아산’은 시민에게는 고품격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즐거움과 마음의 위안을, 전국의 관광객들에게는 이색적인 즐거움과 매력을 느끼기 위해 일부러 찾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는 4월 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역시 ‘아트밸리 아산’ 브랜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됐던 ‘성웅 이순신 축제’는 4년 만에 축제 재개를 앞두고 장군의 위상에 걸맞은 규모와 품격의 콘텐츠로 탈바꿈했다. 아산시는 올해 ‘성웅 이순신 축제’를 계기로 지역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이자, 이순신 장군을 대표하는 축제 콘텐츠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캐치] 김철환 천안시의원은 4월 6일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환경부․충청남도․경기도․평택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천안시 안궁리·양령리·도하리·수향리)은 천안시의 안궁취수장을 가동하기 위해 1980년 6월 지정됐으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천안시 신가리, 평택시, 안성시) 중 천안시 구역은 평택시의 유천취·정수장을 위해 1987년 7월 변경지정됐다. 2009년 3월 천안시 안궁취수장이 폐지되었으나 평택시가 이용하는 유천취·정수장으로 인해 성환·평택 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천안시 북부 일부가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다. 김철환 의원은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이유로 ▲성환천 수질이 ‘매우 나쁨’ 등급에 속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의의를 상실한 점, ▲국가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 및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김 의원은 특히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부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연접한 성환읍, 입장면을 포함하여 성거읍 등 천안시 북구 전체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가 보다 발전적인 중·장기적 동반성장 비전을 갖는 등 균형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 "삼성전자 평택 고덕지구와 관련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천안시와 평택시가 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천안시는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심각한 재산권 손실 피해를 겪고 있고 평택시에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왔으나 평택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평택시의 아전인수격 태도를 지적했다.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천안시는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반면 평택시는 별다른 피해 없이 용수를 공급받고 있어, 혜택은 평택시가 누리고 주민복리적·지역개발적 측면에서의 막대한 불이익은 천안시가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하여 환경부, 충청남도, 경기도, 평택시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환경부는 대안모색 및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에 즉시 착수할 것, ▲충청남도는 즉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해제추진TF를 구성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 ▲평택시와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보호구역해제 로드맵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에는 천안시의회 의원 26인이 안건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단지 해당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비수도권의 경제 소외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천안시의회 의원 전원이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모으게 된 것”이라 밝혔다.

[시사캐치]4월의 첫 주말(1~2일)에 약 600여 명이 표준연을 방문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은 시민 대부분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기념해 추진되는 출연연 주말 개방의 첫 시작을 알린 지난 4월 1~2일에는 시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자의 90.4%가 만족했다는 의사를 보였다.(매우 만족 65.1% > 만족 25.3% > 보통 6.0% > 불만족 3.6%) 또한 주말 개방 방문을 통해 표준연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에는 93.3%, 올해 출연연 주말 개방에 다시 참여하거나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는 92.8%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향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출연연의 주말 개방 확대에는 96.4%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덕특구가 대전에 있다는 사실에는 97.6%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표준연 주말 개방은 가능한 모든 날짜의 예약이 3월에 이미 마감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고, 첫 주에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전시와 표준연은 더 많은 시민이 연구원을 찾을 수 있도록 4월 예약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시간대별 최대 12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인원 확대는 4월 9일(일요일) 행사부터 적용되며, 추가신청은 4월 6일(목요일) 9시부터 대전사이언스투어 누리집에서 접수받고 있다. 개방 첫날인 1일에 표준연을 찾은 한 시민은 "가까이 살면서도 이 곳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대전의 자랑거리를 알게 되어 좋다”고 말했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이번 주말개방은 대덕특구 내 출연연과 대전시민이 서로 가까워지는 상징적인 계기”라며 "특히 과학과 멀게 느껴졌던 동구, 중구, 대덕구에 사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인천 옹진 자월도가 한국섬진흥원이 선정하는 ‘이달의 섬’으로 선정됐다. 한국섬진흥원은 6일 우리나라에서 벚꽃이 가장 늦게 피는 지역, 옹진 자월도를 ‘4월, 이달의 섬’으로 선정, 홍보한다고 밝혔다. 자월도는 조선 인조(1623-1649) 때 귀양을 온 사람이 첫날밤 보름달에 억울함을 호소하자, 달이 붉어지고 폭풍우가 일어 하늘도 마음을 알아준다 하여‘달이 붉어졌다’는 뜻이 붙여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벚꽃 개화시기가 가장 늦은 지역이다. 이 중에서도 자월도는 국사봉 벚꽃길(4㎞)를 품고 있어, 숨은 벚꽃 명소로 불린다. 자월도는 수도권에서도 가까워 봄여행으로 가기 좋은 섬이지만, 섬에 방문하려면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탓에 잘 알려지지는 못했다. 봄꽃트레킹 코스도 일품이다. 달바위선착장을 시작으로 하늬께해변, 국사봉, 장골해변으로 구성된 코스를 걷다보면 복수초를 비롯한 들꽃과 봄꽃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국사봉(해발 166m) 인근 길에는 수령 30년된 벚나무가 줄줄이 식재되어 핑크빛 봄의 향연이 펼쳐진다. 또한 국사봉 동쪽 봉우리에는 봉수재의 흔적이 남아있다. 봉수재는 과거 위급한 사실을 중앙에 알리는 통신 수단으로 쓰이던 봉화를 올린 곳이다. 자월도의 부속섬 ‘목섬’도 하나의 명소다. 구름다리를 건너가면 봄·여름·가을 계절별로 야생화들이 군락을 이루며 꽃동산을 이룬다. 한편, 자월도는 지난해 11월 한국섬진흥원이 ‘제11차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을 개최한 곳이기도 하다. 오동호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았았다. 자월도는 한국섬진흥원이 인증한 핑크빛 벚꽃 명소로, 아직 봄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아름다운 섬 방문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유영진 천안시의원은 6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충렬사 건립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아산과 비교하며 천안에 김시민 장군를 위한 추모사당이 전혀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사당 건립의 적합한 공간 마련을 10년 전부터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부분을 언급하며 천안시에 적극적인 건립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2023년 8월 독립기념관 일대에서 진행하는 K-컬처 박람회의 주제인"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를 노래하다”라는 취지와 부합하는 천안시의 정체성 확립과 애국충절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점이라 지금이 충렬사 건립의 적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의원은 김시민 장군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단순히 위패를 모시는 추모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문화벨트로 천안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충렬사가 건립되어 후세가 모두 충무공 김시민 장군을 자랑스러운 인물로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김미화 천안시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천안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 의원은"지난 12월에 서울 청담동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스쿨존 사고”를 언급하며 "스쿨존에 대한 안전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스쿨존 내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천안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스쿨존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서 "도로교통공단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월이 가장 많다. 다가올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스쿨존 구축 전 통학에 위험이 될 만한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최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어린이에게 더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스마트 스쿨존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미화 의원은 "안전한 통학길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하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스마트스쿨존 구축 등을 통해서 천안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며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따른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아산시가 교육사업 재정부담의 주체를 재정립하겠다는 이유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환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경비 중단을 선언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당장 학생·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육감에게 "아산시의 예산집행 중단으로 촉발된 문제에 도지사, 교육감이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과 교육청 차원의 집행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아산시 교육공동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산시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른 시·군에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 교육청을 위시로 초·중·고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등 단계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학생중심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의 국비부담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맞는 교육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대한 우려를 담아 예산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의결한 후 예산상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법 제121조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장애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선천성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진단과 재활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충남은 서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애아동의 운동재활과 특수체육과 관련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며 "그마저도 사업을 단년도로 추진하고 있어 중단없는 재활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공백기간에는 재활을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에게는 일반 생활체육도 필요하지만 운동재활과 특수체육을 통해 신체의 잔존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은 신체적 운동기능을 촉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의 정서적 발달, 또래와의 관계 형성, 개인의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따른 대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이 상호존중의 원칙, 당사자국의 이익,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충남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자 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일본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러한 무역분쟁에 충남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1년 10월 27일 충남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었고, 소부장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무역 보복을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23년 3월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제3자 변제라는 반헌법적인 해법을 제시하였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회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6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부정하며 얻는 실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제 관계의 변동성이 심한 만큼,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소부장 분야의 생산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대학, 기업에 기술자립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한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충남의 해양생태계와 수산업·해양레저산업이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빠르면 7개월 안에 한국 바다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며 충남의 보령 머드축제와 수산물 소비 감소 등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2021년 8월 30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 배출 시 수산물 소비 감소율은 43.8%로 나타났고, 충남 내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은 연간 59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말하며 충남 수산물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안 의원은 "인접국적 권리를 활용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충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계묘국치라 칭하는 비통한 일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며, 우리 충남 역시 사전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이지윤 충남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산 탕정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방문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좁은 등굣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이 의원은 "‘교문안 관할은 교육청, 교문 밖은 지자체’라고 업무 분장과 권한을 단정지어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해본것과 해보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탕정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아산 세교초의 사례를 들며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덤프트럭, 레미콘 등 중장비 차량이 수시로 지나가고, 심지어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무서운 속력을 내며 지나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 계획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교육청이 유관기관으로서 지자체에 통학로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충남도청과 기초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축해 통학로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생 단 한명이 지나가더라도 통학로는 안전하게 제대로 조성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통학로 환경이 개선돼 등하굣길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활동공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지역의 9개 대학교 실용음악 관련 학과에서 약 2200여 명의 예비 뮤지션들이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취업과 창작 활동을 위한 기회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활동 영역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도권에서는 대중음악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뮤지션들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충남에는 음악창작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상주 엔지니어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도시 수준의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충남을 기반으로 음악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 서해안 관광 개발에 발맞춰 음악을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충남과 15개 시군, 대학교 등이 연합하여 전문적으로 뮤지션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타 지역의 뮤지션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육 및 실용음악단체 운영을 검토하며, 경연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국제적인 음악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역사 신속한 증개축 사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천안역사는 민자역사 완공 전까지 3년만 사용할 계획으로, 2003년에 건립한 임시 역사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에 따라 냉·난방 시설 부족, 스크린도어 미설치, 시설 내의 누수 등 역사의 상태가 온전치 못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천안역은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천안역 연장,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등 새로운 미래로의 전환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러나 동부권 경제성장의 핵심인 천안에서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낙후된 임시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70만 천안시민의 숙원인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천안역세권 도시개발 촉진으로 주택공급 및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 활성화로 진정한 충남발전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2023년 1월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138개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천안시 공공도서관 건립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군공공도서관 건립 시 이전에는 국비 40%를 지원받아 추진됐다. 그러나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된 후 도비와 시‧군비로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더욱이 "현재 지방 이양된 사업만 총 138개나 있음에도 충남도는 어떤 사업이 이양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관받을 준비도 돼 있지 않아 이를 도맡을 컨트롤타워와 적극적 관심‧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천안시 불당2동 공공도서관을 예로 들며, 천안시 불당2동은 현재 임차한 임시청사를 사용 중으로 2025년 착공 목표로 공공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를 합친 복합행정타운을 건립 계획 중이다. 천안시는 현재 사업부지 확보 후 정부 재정투자심사를 대비하고 있으며, 도서관 신축비 총 345억 원 중 기존 국비 지원 40%인 138억 원을 도비로 요청 중이다. 구 의원은 "대표적 과밀지역인 불당동이 작은도서관조차 없어 주민들은 독서문화 수요 충족과 문화적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다. 지방 이양된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부지사 직속 TF 구성을 통한 전담부서 점검 및 업무 매칭 ▲지방 권한 증대에 따른 기존 사업 우선 검토 ▲천안 불당동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제안했다.

[시사캐치]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상식 소화전을 확대 설치하여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설치된 소화전은 총 6205개이며, 이중 241개가 지하식 소화전이다. 최근 5년간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 소화전으로 전환한 개수를 지역별로 보면, 예산 23개, 부여 17개, 보령 14개 등이고, 천안 동남구는 단 2개뿐이었으며 서산, 금산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화재 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용수로, 소화전은 대규모 화재 발생에서 소방차에 물을 계속 공급해 주어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하식 소화전은 차량 불법주차나 동절기 한파로 맨홀 커버가 얼어붙는 경우 화재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고, 사용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급수가 어려워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주민 1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는 충남이 평균 9.5건으로 전국 평균 7.5건보다 많았다”며 "화재 진압에는 무엇보다 신속함이 생명이다. 소방관이 제 시간에 출동해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진, 서천, 청양 지역은 지하식 소화전이 한 개도 없다”며 "충남도가 시·군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 소화전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규정 ▲지원 가능한 대상 확대 규정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의 설치 지원사업 신설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철수 의원은 "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노력은 특정시기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미비한 점이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하고, 특히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중요하다”며"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5일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조례안 제14조, 제15조의 내용을 보면 일반 체육 단체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에만 운영비를 지원받게 하는 것이 취지라면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적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23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이번에 새롭게 대외협력부원장 직제가 신설되었다. 도민들이 해당 직제 신설과 관련하여 납득이 가능하도록,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부원장’ 직제 신설보다기존 직제에 역할과 임무를 부과하여 사무분장을 명확히하고, 실무업무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한일 문화교류 전시에 전시공간 예산으로 2억7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다소 높아 보인다. 내실있는 예산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 후 산불로 인한 도내 문화재의 손실과 피해 여부를 묻고,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화되어 새마을장학금이 대학생의 수업료 및 등록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가장 커 200만원의 장학금액을 인상해서 새마을 회원의 활동에 대한 예우라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이 이미 노령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신속히 조례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결과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만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되었다. 또한 「2023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대외협력부원장의 인건비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인건비 내용만을 수정해 수정가결되었으며,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보류, 그 이외 7건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

[시사캐치]단국대병원이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받고, 지난 4일 본관 2층 당뇨병·내분비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이명용 병원장과 대한당뇨병학회 대표위원인 전성완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내분비대사내과)와 김준영 사회복지사(한림대동탄성심병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하는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은 전문적이고 당뇨병 교육팀을 갖춘 의료기관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당뇨병 교육팀원은 3개 이상 분야에서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정기적인 당뇨병 개별교육 및 집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 2001년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받은 단국대병원은 이번 인증으로 오는 2024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명용 병원장은 ”당뇨는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환자가 스스로 당뇨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병원은 환자를 위한 맞춤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당뇨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6일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적용 대상은 ▲순간 최대 참여인원(예상) 5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산이나 수면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등이며, 시와 구가 주최하는 축제 외에도 민간이 주최하는 축제도 포함된다.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은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의 안전관리대상 적용 확대(행안부 관련 지침 마련 예정) ▲시 안전관리위원회 활성화, 축제별 심의 주체 명확화, 자치경찰위원회 참여 ▲소규모 민간주체 축제 ․ 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를 자치구 부여 (조례 개정 추진 중) ▲CCTV, 신기술 활용 실시간 인파 밀집 등 상황 감시 ▲자치경찰위원회·경찰·소방 등 협력체계 구축 강화 ▲사고발생시 전문가 현장점검으로 2차 사고방지 및 위험 요소 차단 등이다, 이번 축제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축제를 개최하려는 개최자는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개최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개최 1~2일 전과 개최 당일 안전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지자체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난해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올해부터는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시나 구에서 주최하는 경우에 준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주체를 명확화하여 지자체 간 경계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에서만 실시했던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올해 처음으로 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열리게 되며, 8월 개최 예정인 ‘대전 0시 축제’가 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또한, 그동안 순간 최대 참여 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민간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안전관리 조치는 권고사항이었으나 올해부터 공공축제와 동일하게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축제를 개최하려는 민간단체와 기관은 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 등과 사전에 협의하고 사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많은 축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대전 0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전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