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 및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자체법제교육은 직원들의 입법지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분기별 4번에 걸쳐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으로 단계별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2월에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치법규와 의회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의회 박태헌 전문위원을 초청하여 ‘자치법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실시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에 대해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과 기존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 맞춤형 법제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전자회의시스템과 조례 입법평가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거제시의회 의원들을 접견했다. 이날 거제시의회 윤부원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및 사무처 직원 17명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차담 이후 세종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 및 조례 입법평가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양 의회 의원들은 세종시의회 3층 본회의장 등 의회청사 내 시설 곳곳을 함께 둘러보고 의회 및 시설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상병헌 의장은 "주민 요구와 지방자치의 새 시대에 걸맞게 의회 운영 방식의 변화를 고민하는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열의와 도전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 의회도 여러 지방의회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 방향을 숙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고등학교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교원연구비는 교사의 학교급이나 직위에 구분 없이 수행해야 하는 교사의 기본 역할인 학습연구를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것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단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원연구비는 학교급, 직위,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그간 세종시교육청은 차등 없는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부에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5,000원씩 인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세종시교육청 제131회 법제심의위원회[2023.3.29.(수)]에서 가결되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3. 31.(금)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파업 대응 상황실 운영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응 매뉴얼」학교 안내 ▲취약 분야 점검 회의 실시 등의 총파업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급식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공공급식지원센터와 협조하여 빵·우유 제공 등의 대체 급식을 실시하고, 초등 돌봄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므로 내부 인력 활용. 돌봄교실 합반 운영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특수교육 운영은 파업 기간 중 현장체험활동 등 학생의 활동이 많은 교수학습을 자제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담임교사와 또래 도우미 협조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며, 행정업무를 비롯한 시설관리, 청소 등 직종 등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교직원과 협력하여 운영하되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취약 분야별로 맞춤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재 교육복지과장은 "3월 31일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비하여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교육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심으로 임금 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월 31일 교육공무직 노조의 신학기 총파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총파업(3.31) 관련 대응 대책’을 각급학교에 안내하였으며 총파업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각급학교에 안내된 ‘교육공무직원 총파업 관련 대응 대책’에는 학교급식, 초등 돌봄,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수교육 등 파업 시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대책과 유사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총파업 대응 비상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학교급식은 파업에 참여하는 조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식단 변경, 대체급식(빵·우유 등 완성품) 제공, 도시락 지참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되 대체급식을 실시할 경우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초등 돌봄,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수교육 등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돌봄 및 방과후과정의 탄력적 운영, 교직원의 업무 재조정 등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오찬영 행정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신학기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월 29일(수) 제3대 감사자문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기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제1회 정기회의는 제3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2023년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및 일상감사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성과 공유, 감사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자체 감사 운영 방향, 감사정책, 감사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예방감사 운영 및 컨설팅 지원, 감사담당자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감사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새롭게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우리 교육청의 감사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자문위원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감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3학년도 메이커교육 운영학교 4개교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교는 △대전법동중학교, △대전관저고등학교, △서대전고등학교, △대전대성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당 3천 7백만원이 지원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메이커교육 운영학교는 올해 신규 4개교 선정으로 총 38개교로 늘어났으며 이와 별도로 학생ㆍ학부모ㆍ교원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전메이커교육센터, 대전메이커교육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메이커교육 운영학교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부터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의 메이커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지역 내 메이커스페이스를 방문하여 인적ㆍ물적 교류를 강화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메이커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진대회인 2023년 Think&Play 메이커톤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해 메이킹 실력을 발휘할 기회의 장도 마련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탁 과학직업정보과장은 "작년 메이커교육 운영학교의 학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으로 학생들의 호응이 좋다. 올해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질적 내실화를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9일 오후 2시 동구 의회 박영순 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판암동 일원에 생활체육시설로 조성 중인 축구장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주차장 등 기반시설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체육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시민 체육복지 구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시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대전시의회는 3월 29일(수)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위원장 황경아) 제2차 회의를 열어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오 위원은 "시민안전교실 운영시 장애인 참여실적” 및 "장애인 화장실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와 관련된 질의를 하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항상 장애인 입장에서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송인석 위원은 "저상버스의 휠체어 탑승 가능 댓수와 탑승시 소요시간”에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용기 위원은 "대전시에서 민간업체에서 장애인 채용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민간업체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책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황경아 위원장은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장애인 일자리, 재난안전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나의 꼭지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대전시가 장애인사회참여증진을 위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황경아 의원, 부위원장 이효성 의원, 김진오, 이용기, 송인석 의원 포함 총 5명으로 구성하여 2024년 6월 말까지 운영되며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각도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기관별·부서별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건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해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을 결성했다. 연구모임은 29일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연구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건강도시 시민단체 구성 및 활동내용 연구 ▲평생학습을 통한 건강도시 전문성 향상 방안 모색 ▲내포시민 건강도시 참여방안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종화 의원은 "인구고령화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개개인의 노력을 넘어 사회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건강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건강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단체·대학·지자체가 힘을 결집해야 한다. 건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회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소규모 스마트팜 농업인 지원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충남지역 불법쓰레기·폐기물 투기 해결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국내‧외 시장 현황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농업 시장은 2020년 2억4000만 달러에서 2025년 4억9000만 달러로 연평균 15.5% 성장이 예상된다. 또 2020년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대기업 참여의 새로운 형태 진출 등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청년창업보육센터·농업R&D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소규모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서는 ▲농산물 판로 ▲설치비용 부담 ▲기후 요인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재배기술과 다양한 규모의 스마트팜 모델 개발에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비닐하우스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소규모 단동하우스를 자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적용으로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충남도도 이를 참고해 알찬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불법 쓰레기·폐기물 투기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도 예외일 수 없다. 지역 곳곳의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도내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불법 쓰레기는 토지나 공장을 빌려 대량 투기하고 도주하는 형태의 범죄로 이어지며, 새벽 시간에 이동이 이루어져 발견하기 쉽지 않다”며 "불법 투기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해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며,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은 불법폐기물 공간이 될 것이다. 충남도는 앞으로 각 지자체와 공동 예방 활동‧단속을 선제적으로 펼쳐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처리비용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방치로 인한 화재와 가스폭발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부모들의 요구사항인 야간연장 보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육사업 예산이 2019년 4949억 원에서 2023년 7019억 원으로 약 70%에 해당하는 예산이 증액됐다. 또 충남에서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근무 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른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역마다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천안시어린이집 총 529개를 유형별(국공립‧공공형‧민간‧가정)로 분석한 결과, 야간연장을 신청‧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국공립의 경우 13.3%로 민간어린이집 92.3%, 가정어린이집 80%보다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국공립이나 공공형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 야간연장 선정에 매우 유리하고, 야간연장을 운영한다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더 많다. 국공립과 공공형이 먼저 앞장서서 야간연장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집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현실적인 정책과 실행의 일치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하게 투자되는 보육예산의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 지도‧감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두가 결정적인 행정의 사각지대이자 ‘무늬만 야간연장, 현장은 몰라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챗지피티(ChatGPT)’ 관련 교육청의 대응체계 마련과 레저용 문화체육시설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충남도정과 충남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위한 정보 획득과 원고작성을 위해 챗지피티를 활용했으며, 원고작성에 필요한 정보 획득에 3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챗지피티는 인공지능 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 기술로, 3.5버전에서 이미 다양한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버전 4.0에서는 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인간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이해할 수 있어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홍 의원은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와 교육 기관이 AI로 구동되는 도구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챗지피티는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사항도 고려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챗지피티로 인해 인간중심으로 구축된 모든 법률체계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상위법령 제·개정에 대한 건의 등 발빠르게 대처해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도민 여가 선용을 위한 레저용 문화체육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홍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 재정적 자원과 전물기술이 부족한 실정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도민들이 레저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복합문화 체육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현황은 2018년 1537건, 2019년 1380건, 2020년 1399건, 2021년 2333건, 2022년 2853건이다. 또 2019년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된 뒤 2021년 학교장이 처리한 학교폭력 건수는 1148건으로 전체 학교폭력 발생 건수 중 50%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2022년 16개 시도교육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이 41.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초‧중학교는 신체 폭력이,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학교에서 언어폭력이 가장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아 어린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돼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이 언어폭력 감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에게는 상담교사‧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재발 방지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교육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청소년 자살률 관련 질의에서 박 의원은 "충남 도내 자살률은 줄었으나, 아동‧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은 늘어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10대 청소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전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학생 자살 예방 사업비로 매년 약 5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와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주변과 사회적 관심은 청소년 자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요인이다. 학생 자살 예방에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충남도와 도교육청 간 엇갈린 돌봄 정책과 동상이몽적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29일 열린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돌봄 정책과 개선되지 않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전 의원은 "현재 인구 감소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고, 저출생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돌봄이 대두되고 있다”며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여건 환경지원인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도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5만 명(가정 돌봄 제외) 중 1만3000명, 약 4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돌봄 공백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한 "도교육청의 21년 회계기준 도내 82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총 146억 5900만 원인데, 납부된 부담금은 불과 35억 7200만 원(24.37%)으로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연금, 국민건강보험 등)로, 이를 납부 할 능력이 없다면 학교 운영 자체도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미납금을 도교육청에서 대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 혈세 111억 원이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1997년 이전 설립된 사립학교 대부분이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최저기준만 충족되면 설립이 허가된 데 있다”며 "미납금을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법적제도 개정을 교육부‧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일과 가정이 양립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충남도든, 교육청이든 혈세가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4월 3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아이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쓸 ‘2023년 부모모니터링단’ 단원 공개모집에 나선다. 부모모니터링은 보육·보건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과 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보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시는 이번 연도부터 보육·보건 전문가만을 단원으로 위촉해 더욱 전문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보육전문가의 경우 △보육교사 1급 소지자로서 보육 현장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전문 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이며, 보건 전문가의 경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영양사, 의사, 간호사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보육·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인 자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시청이나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시 아동보육과(041-540-2086)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psh725@korea.kr) 접수하면 된다. 한편, 10명 내외로 위촉될 부모모니터링 단원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활동을 펼치게 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과 어린이집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수당, 여비 등이 지급된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TF팀 실무회의에 참석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토론회에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어느 때 보다 법령 개정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국회 토론회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충남도 주관으로 아산시와 법령 개정을 공동 발의한 강훈식, 성일종 의원실과 이명수(아산), 구자군, 김영식(이상 구미) 의원실, 경상북도 구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TF팀 운영방안과 법령 개정(안) 검토사항과 주민 피해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참석하지 못한 화성시, 평택시, 경기도, 경상북도와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상황에 있는 같은 국민이 지원받지 못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법령 개정은 꼭 필요하다. 주민 피해조사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아산시가 지난 28일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했다. 시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원도심 도시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2022년 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3년 2월 일반환지 위치 선택 및 추첨을 통한 환지 위치 결정 및 공람이 진행됐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2023년 3월 29일로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인근에 아산~천안 간 고속도로(아산IC), 풍기역(가칭), 아산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췄으며, 지구 중앙 근린공원에 접한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과 온양천과 연계한 수변공원, 모종샛들지구~풍기역(가칭)~이순신체육관을 잇는 녹지축 및 보행축 등 차별화된 주거환경이 조성될 계획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기존 거주민의 사업지구 내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단독(전용)용지에 증환지를 허용하라는 특별 주문을 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사업 시행에 따른 거주민 이주도 고심하고 있다. 향후 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월 중 일반환지 잔여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대상 추가 환지를 진행하는 한편, 공동주택 체비지 우선 매각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해 2026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국도 21호 공수 교차로 입체교차로 공사에 나선다. 시는 현재 탕정 일반산업단지와 북수(이내)지구를 연결하는 연장 1.6km 왕복 4차선의 아산 탕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사를 시작하는 공수 교차로 입체교차로는 탕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국도 21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12월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탕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완성되면 탕정 일반산업단지와 올 하반기 산업단지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체증에 대응하는 한편, 계속되는 탕정 일반산업단지 주변 대규모 개발의 기반 시설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21호가 통행속도 80km/h에 달하는 고속 주행 구간임을 고려해 입체교차로 공사에 앞서 임시 우회도로 개설을 완료한 시는, 31일부터 공사 구간에 해당하는 천안 방향 국도 21호 4차로를 통제하고 공사를 시작한다. 통제된 천안 방향 대신 기존 아산 방향 도로가 천안 방향 도로로, 설치된 우회도로는 아산 방향 도로로 활용된다. 또, 이번 임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모산삼거리에서 갈산교로 방향으로 주행하다 국도 21호에 진입할 수 있으며, 갈산교로 방향에서 주행하던 차량도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국도 21호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천안 방향 입체교차로 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아산 방향 철거와 하부도로 4차로 확장을 진행해 12월까지 모든 입체교차로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개통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입체화 공사로 기존 통행속도 80km/h였던 국도 21호 공사 구간이 통행속도 60km/h로 줄어든 만큼 안전 운전을 당부드리며,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완료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김준환 교수(수산생명의학과)의 연구 논문이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빛사(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등재됐다고 29일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통해 Toxic effects of microplastic (Polyethylene) on fish: Accumulation, hematological parameters and antioxidant responses in Korean Bullhead, Pseudobagrus fulvidraco(미세플라스틱이 어류의 생물학적 축적, 혈액성상, 산화스트레스, 면역반응 및 신경독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이 한빛사 논문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논문은 올해 6월 학술지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출판된다. 또한 작년 7월 Toxic effects on bioaccumulation, hematological parameters, oxidative stress, immune responses and neurotoxicity in fish exposed to microplastics: A review(미세플라스틱이 어류의 생물학적 축적, 혈액성상, 산화스트레스, 면역반응 및 신경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논문이 한빛사 논문으로 선정된 후 1년 6개월 만에 120회 이상 인용되면서 한빛사 ‘상위피인용논문’으로 선정됐다. 현재 김 교수는 선문대에서 수산생물독성학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다양한 금속 독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수산생물 병원성 질병에 미치는 복합영향 수행 등 다양한 수중 환경 독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능력 있는 후학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