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는 16일 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2년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임상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도내에는 15개 시군 총 31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배치돼 의료급여 제도 안내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지도 교육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을 처음 취득한 신규 수급자,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 8636명을 사례 등록하고 이 중 질병 대비 다빈도 외래이용자 1815명을 관리해 2021년 대비 59억 원의 진료비 감소 실적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의료급여 사업실적 등을 공유했으며, 연장승인 업무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발표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또 참석자들은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제도·업무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강화해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급여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도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향상과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급여사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앞으로도 적기 의료서비스 제공과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통한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3년 제1차 도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연구회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김효신 제4기 도민참여예산운영위원장과 위원, 박종관 제4기 도민참여예산연구회장과 회원, 도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시연, 보고, 토론 및 안건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도민참여예산학교 수행기관인 백석대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센터의 연간 추진계획을 듣고 강의 시연을 참관했으며,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운영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올해 도민참여예산 운용계획안과 다음달 개최할 도민참여예산 정기총회 일정, 예산연구회 연구과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이날 합동회의를 통해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소통·협력을 다짐했으며, 앞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등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충남형 도민참여예산제가 전국을 선도하는 우수 정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연구회와 함께 제도 추진·운용 계획 등을 지속 보완·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꿀벌 질병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꿀벌응애는 최근 꿀벌 실종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꿀벌에 기생하는 진드기로 꿀벌의 체중을 감소시키고 유충 성장 장애 및 날개 불구 등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정 성분 다량 사용으로 인한 약제 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꿀벌 질병은 군집 생활을 하는 꿀벌의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전파가 빠르고 많은 폐사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어 양봉 산물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한 조기 진단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도는 꿀 채취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에 건강한 꿀벌의 우수한 꿀 생산과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꿀벌 질병 신고센터를 운영, 꿀벌 질병에 조기 대응할 방침이다. 꿀벌 질병 신고센터는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운영을 주관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15개 시군, 한국양봉협회가 관계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요 구제 대상은 봄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꿀벌 질병인 꿀벌응애류 감염과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이다. 꿀벌 질병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중 △100군 이상 사육농장이거나 △사육 군의 50% 이상 폐사(소실)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꿀벌 질병을 진단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꿀벌 질병 피해 농가 및 취약 농가에 구제 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 5100만 원 증액한 8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꿀별 질병 예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제 약품 내성 방지 관련 농가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꿀벌 질병 관련 신고는 양봉농가 소재 각 시군의 축산과 등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1만 봉군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캐치]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대천항 인근 해역에 꼼치 부화자어 10만여 마리를 순차적으로 방류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1차로 5만여 마리를 방류했으며, 이달 중 10만여 마리를 모두 방류해 자원조성 할 계획이다. 물메기로 잘 알려진 꼼치는 겨울철 대표 소득 품종이며, 1년생 어류로 성장이 빨라 자원조성 효과가 높은 품종이다. 문제는 산란기인 12-3월 연안으로 이동해 해조류 등 부착 기질에 산란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통발이나 그물 등에 산란해 방치되다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해 지면서 도내 꼼치 어획량은 2020년 1098톤에서 지난해 601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1상자(20kg)당 위판가가 24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자원 증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구소는 2월 7일 대천항 인근에서 포획한 어미 꼼치를 산란유도해 수정란을 육상수조에서 확보했으며, 어업인과 협력해 어구(통발)에 부착된 수정란을 수거한 뒤 약 1개월간 관리해 꼼치자어를 생산했다. 부화한 꼼치자어는 방류 전 질병검사를 실시해 안전하고 우량한 종자임을 검증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일회성 방류에 그치지 않고 꼼치 생활사 및 먹이생물 연구 등 지속적 연구를 통해 자원 감소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해결방안도 적극 모색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증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8일~22일 ‘장애 영유아를 위한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 영유아들은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따른 제약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활동적인 공간이 여의치 않아 일반 영유아들과 함께 놀이 공간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주간을 마련하고, ‘애들아, 놀자! 놀이체험실’ 차암점과 청룡점에서 장애 영유아들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주간 평일 오전에는 천안시 내 장애아 전담 이용 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 이용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일 오후와 토요일에는 장애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애들아, 놀자! 놀이체험실’ 차암점, 청룡점은 매월 15일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ceic.or.kr)에서 예약을 받고 있어 4월 이용에 대한 예약을 현재 접수 중이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 관련 사항은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www.ceic.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체육회는 15일 ‘민선 2기 출범식 및 신년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천안시체육회의 발전과 지역 체육계의 성장을 위해 열렸으며 지역 체육문화 육성 및 체육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정도희 천안시의장과 김영범 충청남도체육회장, 이정문 국회의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천안시체육회 임원, 대의원 등 내빈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천안시립교향악단의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최우수 종목단체를 포함한 6개 부문에 대한 유공자 시상, 출범사 및 축사, 퍼포먼스 영상 관람, 떡 케이크절단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축사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계 리더들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다져 나가길 기대한다. 천안시는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건강한 삶과 행복을 더하는 품격 있는 스포츠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남교 천안시체육회장은 출범사에서 "민선 1기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뿌리를 깊게 내려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 삼박자가 어우러진 체육복지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임신과 출산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임산부·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21개 사업 98억9685만 원에 투입한다. 총 2만3000명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시책 중의 하나로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중단된 임신출산 육아교실을 재개한다. 시는 16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을 주제로 임신출산 육아교실을 진행했다. 국제모유수유전문가인 박보림 강사는 천안시 거주 임산부 50명을 대상으로 산전·후 체조교실 직접 시연, 모유 수유 성공법과 신생아 돌보기 등 기초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임신·출산 육아교실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이뤄졌으며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임신·분만·출산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부터 관련된 지식·정보·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임산부 스스로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해 안전하게 신생아를 돌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천안시는 올해부터 ‘행복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 아기 출생일 1년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은 300만 원, 일반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 원을 천안사랑카드로 지원한다. 2023년 1월 1일 출생하는 아기부터 적용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전국 대비 출산율이 높은 편이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의 다양한 혜택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생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감장치 비용의 약 90%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97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01대를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가격은 장치별 약 271~653만 원 선으로, 10%인 27~65만 원은 자부담 해야 한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미달 시에는 접수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최근 제작 차량 순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시청 기후대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별도 서류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적극 권장하며,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고문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 해당 사업 검색 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9)으로 하면 된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경유 자동차 2만2400여 대에 대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가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3월과 9월 연 2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1기분 부과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후에도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부과 기간(사용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별로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1월은 10%, 3월은 약 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연납은 3월 31일까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04, 5418)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윤상원 환경정책과장은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 천안(미래모빌리티)과 홍성(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이 국가산업단지 신규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도의 치밀한 전략과 뚝심이 통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산 발전을 이끌어 온 천안종축장은 방역이나 연구 등 기본 환경 악화에 따라 2018년 전남 함평을 새 부지로 정하고, 오는 2027년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민선8기 ‘힘쎈충남’은 도 주도로 이 땅에 대기업 등을 유치, 대한민국 미래 성장 견인 핵심 거점 조성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김태흠 지사가 ‘1호 결재’로 택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계획에 ‘천안(종축장 부지 등) 대규모 최첨단 국가산단 조성’을 담은 것도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땅 주인’인 기획재정부는 도의 바람과 달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LH를 통해 위탁 개발에 따른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충남 북부 기업 입지 여건이 탁월한 부지가 아파트나 상가 등 산단 지원 기능에 머무를 우려가 컸던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유지인 충남산림자원연구소와 국유지인 종축장을 교환하는 방안을 꺼내든다. 지난해 10월 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지사는 "세종시에 강제 편입된 산림자원연구소를 충남 지역 국유지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와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도 김 지사는 종축장-산림자원연구소 맞교환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독대 다음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림자원연구소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도내 국유지와 맞교환하는 방향을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정책기획수석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지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취임 이후 7차례에 걸쳐 만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부지 맞교환 등 천안종축장 부지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는 등 220만 도민의 바람을 강하게 전달했다. 김 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종축장 부지 문제는 투 트랙으로 봤다. 산림자원연구소와의 교환을 통해 우리 소유로 만들어 통째로 컨트롤 하기 위해 접근했으나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산단을 이끌어 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맞교환을 먼저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염두했던 국가산단에 대한 협의 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충남에 실국장을 대동해와 정책 사업 협의도 했고, 기재부 장관과도 이 문제로 수 차례 만났다. 차선이지만 천안종축장 부지 문제가 빠른 시간 내 해결되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천안 국가산단을 더 빨리 조성할 수 있는 방안과 대기업 전체가 통째로 올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은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일원 416만 9000㎡의 부지에 종축장이 이전하는 2027년부터 1조 6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성 방향은 △세계적인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 70% 이상 배치 △대기업 연계 단지 및 배후 주거‧상업 지역 조성 등으로 잡았다.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은 홍북읍 대동리 235만 6000㎡의 땅에 2032년까지 4963억 원을 들여 조성을 추진한다. 도와 홍성군은 이 국가산단을 탄소중립과 친환경 미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로 하고, 미래자동차, 2차전지, 인공지능(AI), 수소 등의 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김 지사는 "내포신도시를 10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내포신도시 인구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크게 증가해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는 앞으로 천안시‧홍성군, LH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선정 발표한 비수도권 국가산단 후보지는 총 14곳이다. 이 중 충남은 전북과 같은 2곳이며,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후보지 선정 면적은 652만 5000㎡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 이와 함께 타 시‧도가 기존 국가산단을 확장‧보완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충남은 대한민국 미래 경제를 선도할 산업을 새로운 국가산단을 통해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사캐치]순천향대는 이번 23학년도 1학기 정규 교양강좌인 ‘피닉스 열린강좌’에 한문철 변호사, 김물길 화가 등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 재학생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피닉스 열린강좌는 15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재학생이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교양강좌다. 특히, 재학생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로 구성된 다양한 특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해 눈길을 끈다. 이번 학기 피닉스 열린강좌에 초청된 연사는 △한문철 변호사(낮에는 어린이 조심, 밤에는 취객 조심), △김물길 화가, 여행작가(나를 찾아가는 여행) △박상흠 순천향대 천안병원장(건강과 성공의 열쇠, 감정) △남형도 머니투데이 기자(아무것도 안 하고 1등 한 이야기) 등 총 13명이다. 이번 16일 강좌에선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법적 문제 해결의 최고 권위자이자 유튜브 168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가 ‘낮에는 어린이 조심, 밤에는 취객 조심’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한문철 변호사는 △시민들이 잘 모르는 우회전 주의사항 △교통사고 대처법 △교통사고 사례별 과실비율 판단하기 △쉽게 보는 교통법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등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수강생으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수업에 참여한 한경용(한국문화콘텐츠학과, 3학년) 학생은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마쳐 우리나라 교통 규정들을 평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자세한 교통법들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 좋았으며, 평소 팬이었던 한 변호사님을 실제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피닉스 열린강좌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메타버스 방식을 접목해 강좌를 이어나갔으며,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돼 다양한 주제를 버무린 교양 강좌로 재학생으로부터 ‘인기 교양 강좌’로 각광받고 있다.

[시사캐치]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월 14일(화) 제11대 대전광역시교육감 공약사업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Second Chance와 매니페스토’라는 주제로 △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의 의미와 실천의 중요성 △ 대전환의 시대, 정책공약의 필요성 △ 공약 수립과 실천과정의 시민 참여 중요성 △ 4차 산업혁명 등 불확실성 시대의 교육 방법과 내용에 대해 강의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공약은 시민과의 계약서로 공약에 대한 목표치와 로드맵, 재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기적인 이행평가로 성실히 실천해 나가야 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해 공약 수립, 변경, 이행평가 등 공약 이행의 전반적인 과정에 시민 배심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팬데믹이 뒤엉킨 시대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책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과학적 상상력과 융합적 사고, 창의적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및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약 실천의 중요성과 책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신학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업무 처리 등 학교도서관 실무 지원을 위해 3월 16일(목)부터 3월 21일(화)까지 총 4회에 걸쳐 ‘2023학년도 학교도서관 업무담당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http://reading.edurang.net)은 독서교육과 학생들의 다양한 독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독서교육 포털 시스템으로써 도서 대출, 반납 등 학교도서관 업무지원 영역(DLS)과 독후활동지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대전 관내 모든 학교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처음 업무를 맡는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노하우가 있는 현직 사서교사의 학교도서관 활용 방법 강의, 전문가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강의로 구성되었다. 또한,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동시에 현장에 돌아가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매뉴얼을 교당 1부씩 배부하였다. 박현덕 유초등교육과장은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 및 씨앗동아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 및 씨앗동아리 접수는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또는 동아리는 우편이나 대전광역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심사 과정을 거쳐 4월 중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마을학교는 돌봄과 방과후 2개 영역으로 나누어 4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별도의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대전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협동조합 등이 신청 가능하며, 총 사업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씨앗동아리는 마을연구회, 마을 탐방·체험, 방과후·돌봄활동, 마을 생태환경 등 4가지 영역으로 총 30팀을 선정하여 동아리당 1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활동가 등 7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이다. 공모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누리집(www.dje.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혁신정책과 616-8602)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하 혁신정책과장은"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밖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배움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마을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대전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이번 공모에 많은 단체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관내 사회복지단체 및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복지 현안과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종시에 적합한 세종형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사업 관계 단체 및 기관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여미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 타지자체와 세종시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했으며, 김현옥 의원은 제안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와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원석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부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추계 검토를 주문했으며, 김현미 의원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인권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협의회에 당부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그간 세종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아낌없이 힘써주신 김부유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제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3월 17일(금) 오후 1시 50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리는 '2023년 어린이놀이시설 및 활동공간 관리 주체 교육' 참석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5건,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15건 중 12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1건은 보류됐다. 김현미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위탁기간을 현실에 맞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하였다. 임채성 의원은 국가적 과제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3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셋째부터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은 23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원석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점자사용 차별금지, 시장의 책무,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형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그동안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아왔던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세종시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간 7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고, 효율적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아울러, 지난 제80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연령을 10세 이상 15세 이하로수정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수정 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무료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내용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예방교육 등 5가지 분야로 교육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진행하며 온라인화상교육도 가능하다. 교육대상은 민간기업 종사자, 학부모, 노인, 다문화주민, 장애인, 소상공인 등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문의·신청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세종시 지원기관인 세종와이더블유시에이(YWCA)성인권상담센터(044-862-9193)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부터 오는 5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주 2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 서는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유예, 차량영치 유예 등 행정제재 유보를 통한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044-300-7114)를 이용해 가상계좌를 확인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주재원 확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을 유도하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한다. 시는 이에 앞서 시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솔선수범해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하 기관, 유관 기관 등에도 ‘3월 한 달 태극기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개 중인 ‘3월 한 달간 태극기 달기 운동’에 공직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책임감을 강조해왔다. 또한,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세종시지부 등 직능단체들도 동참해 시민들의 태극기 게양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보다 다각적으로 알리기 위해 시 누리집 등에 막대광고(배너), 카드뉴스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관내 주요 도로변 18개 노선, 1,345곳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시에서 운행 중인 공용차량 246대와 도시교통공사, 세종교통에서 운행하는 버스 335대에도 차량용 태극기를 부착하고 운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들이 태극기 게양 인증 사진을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고, 차량용 태극기를 무료 배포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삼일절 일장기 게양 사건을 계기로 세종시 전역이 태극기 물결로 넘실거려 태극기를 매개로 한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