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동빈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및 사회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제시하며 "은퇴 후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은퇴 후에도 연금이나 자녀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은퇴한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느냐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 노무,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책에 대해 제언하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최원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창문 시트지나 불법 전단지 등 과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세종시의 미관과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진행한 ‘2021 세종시 창호 이용 광고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85%가량이 시트지 광고가 지역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 외벽을 감싼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추가 화재 피해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 등으로 안전 및 주거환경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 의원은 "선정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속된다면 결국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기형적인 상권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법적 근거의 미비로 창문 시트지 광고 제거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담당 공무원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장비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소방안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등 창문 광고를 대신할 수 있는 홍보물 설치 ▲지역 상점가 안내 앱 개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향후 창문 이용광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도시 발전과 함께 상권이 자리잡고 있는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확실한 체계 정비를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3일 열린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원가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학원법 개정에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언’에 나서 세종시와 충남 사례를 근거로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학원가 성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전과자가 81명에 달했으며 사교육 시설에는 이 중 절반이 넘는 48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 1회 점검이 수사 착수 시기 및 항소 등의 절차로 성범죄 확정 판결과 맞물리지 않을 경우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없다. 학원가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원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정책 대안도 언급됐다. 이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 강사에 대한 범죄 수사 사실을 공유하고 다른 수강생들을 분리 조치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교육 시설 내 범죄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의 행정 조치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과 관계부서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원법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상가 및 아파트 상가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김재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배달비 상승으로 방문포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 불편과 볼라드 등 각종 교통시설물로 인해 상가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가는 이용객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단시간 상가 이용고객의 주차 불편 문제는 갓길 정차, 불법주정차로 이어져 각종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켓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뉴욕, 파리, 서울 등 여러 도시의 사례와 사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세종형 정차 포켓존은 포장 방문 등 잠시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보도 일부를 정차 구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해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도로에 비해 보도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차 포켓존 조성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의 철저한 관리 방안과 이용자들의 선진적인 이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소상공인의 침체와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상가 접근성 저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며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인수 이후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정책 방향과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은 총 118개로 이중 공공건축물은 50개에 해당한다. 김효숙 의원은 "인수받는 공공건축물 중 22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는 주민센터와 주민편의시설을 복합한 형태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인데 개청과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준공이 늦어지면서 아직도 개청이 이루지지 않은 2-4생활권 나성동 복컴 사례를 들어 "복컴 개청이 지연되면서 복컴 내 어린이집 개원도 함께 늦어져 불과 한 달이라는 시차 차이 때문에 대기를 했던 약 80명 가량의 원아들 뿐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2 생활권 집현동의 경우 2022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현재 입주율이 93%나 되는데 2025년 하반기나 되어야 복컴이 준공될 예정으로 집현동 주민은 4년 가까이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삼성천변 자전거도로와 공원 방치, 삼성천 바닥 분수 개장 연기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서 행복청과 LH로 이관된 민원 등이 최근 5년간만 해도 8,300건 가까이 접수돼, 해마다 평균 1,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 시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의 중요성 측면에서 부족함 없이 대응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으로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숙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행복청･LH, 세종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와 협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에 인수 예정인 119특수구조단과 2-4생활권 복컴 합동점검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총 186건이고 이중 ‘미반영 사항’은 60건, 조치완료가 126건으로 ‘미반영 사항’이 32%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미반영 사항’은 인수 이후 우리 시의 운영･관리 부서에서 관리 여건에 따라 조치하게 돼 있고, 주로 비상구표기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 인수 초기 점검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므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미반영 사항이나 시설 인후 후 리모델링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관리 ▲인수 예정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절차 제도화 등을 거론했다. 또한 세종시･행복청･LH 협업체계 개선 방안으로 공공시설물 인수를 포함해서 남은 3단계 건설사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필요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기획･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설협력기구’ 시설을 제안했다. 이어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활용, 유지관리 매뉴얼, 안전점검 및 긴급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 시행하고 있는 울산 남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효숙 의원은 우리 시가 인수 받을 대상은 아니지만, 도심 곳곳에 반 땅으로 남아 쓰레기가 쌓여가는 등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제로 상권과 아파트 밀집 지역 한가운데 있는 LH 유휴지가 크고 작은 쓰레기가 투척돼 황폐화된 모습과 함께 위험 지역으로 변질될 우려를 표하는 지역 주민의 인터뷰가 영상자료로 보여졌다. 유휴지 활용 방안으로 경관 특화 사업을 추진해 유휴지에 꽃밭과 주말농장을 조성한 충남 내포신도시와 방치된 유휴지를 도심형 텃밭으로 탈바꿈한 경기도 사례를 들어 시민의 휴식공간, 가족과 이웃의 행복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유지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을 2030년 2,527억 원이라고 추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 시 제정을 짓누르는 핵심 요인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어느 정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공시설물 중 국가가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정부관리 시설로 지정･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달 14일 청주시장이 행복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협조를 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공시설물 인수,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을 풀어갈 기관장 차원의 기획력과 조정력에 기대가 큰 만큼 최민호 시장과 행복청장, LH세종본부장의 공식적인 만남을 기대한다. 세종시법 개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에 시장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와 행복청･LH가 협력하는 상설기구 마련으로 시민 불편 사항이 즉각 해소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공공시설물 인수의 엇박자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3일 제81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 세종 북부권 균형개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개발 요인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현미 의원은 "2011년부터 주민들은 비행장 이전을 요구해 왔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주민과 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8년 7월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계획대로라면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12월 이후에나 조정하려 했던 것을 2022년 10월 1,771명의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행안전구역 사전 해제를 요구하면서 국방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앞당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이 만들어진 만큼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북부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 비행안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향후 발전 방안 제시 ▲ 미해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시행령 개정 완료 시까지 그동안 노력해 온 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속적 소통 관계 유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김 의원은 "현재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이후 개발계획은 사실상 LH 주도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그치고 있으며, 고도 제한 이후 시에서 주변 지역과 연계된 종합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세종시 북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읍면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구조여야 한다. 구도심 종합발전계획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주민과 공유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한국섬진흥원이 섬을 지닌 전국 지자체와 본격 핫라인 구축에 나섰다. 13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군산시와 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갖는 여섯 번째 MOU다. 협약식은 강임준 군산시장, 전만권 한국섬진흥원 부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섬 발전 사업에 상호 협조하고 네트워크 공유 및 교류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국섬진흥원은 군산지역 내 개야도, 비안도, 야미도, 어청도 등 4개 ‘섬 특성화 사업’ 위수탁의 성실한 이행과 각 기관간 섬 발전 조사·연구 및 자료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들 섬에서는 총 사업비 16억원(각 섬당 4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까지 ‘섬 특성화 사업’ 1단계 주민 역량기반 조성 지원 사업이 이뤄진다. 양 기관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상호 공유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충남도-보령시, 경북도-울릉군, 경남도-통영시, 경남도, 여수시 등과 총 다섯 차례 업무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군산을 시작으로 전남, 인천, 제주 등 섬이 있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63개 아름다운 섬을 지닌 군산시의 사업 경험과 한국섬진흥원의 전문성을 더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섬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섬 특성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던 방식에서 한국섬진흥원 출범에 따라 특성화 사업 총괄 관리를 맡게 됐다. 올해 한국섬진흥원은 군산 4개 섬을 포함한 21개 섬 지역에 대한 사업을 일원화 체계로 관리·운영한다.

[시사캐치] 홍성표 아산시의원은 13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가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의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를 통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사전심의는 물론 결과의 점검, 평가 및 공개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가 추진하는 용역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용역수행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용역의 품질향상과 결과의 활용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철호 아산시의원이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업용 창고시설을 건축법 적용의 완화 대상으로 포함하여 도로나 대지의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동과 읍 지역 내 비도시 지역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천철호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를 지을 수 없어 불편함이 컸다.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시사캐치] 천철호 아산시의원이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외암민속마을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 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상금의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상금은 관람료 수입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는 2009년 제정된 이후 14년 만에 인상이다. 앞서 경주시 양동마을과 안동시 하회마을은 각각 2018년, 2020년에 보상금을 관람료 수입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였다. 천철호 의원은 "국가 민속문화재 외암민속마을의 전통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함에 있어 주민들의 희생에 비해 보상이 미흡하다. 외암민속마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대한 참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월경용품’이란 용어를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생리용품’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아산시(이하 시)에 거주하는 만 11~18세까지 취약계층 등 모든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이 필요할 경우, 이용권 또는 생리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이 필요하지만 지급 대상자 경계에서 지원 받지 못 했던 여성청소년 등 누구나 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여성청소년들의 고민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애 의원은 "학업 등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고민에서 자유로워지고, 앞으로도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사캐치]김미영 아산시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비좁은 보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보도 중에서 장애인 휠체어조차 다닐 수 없는 곳이 많다”며, "아산시가 선진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시민들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입법 마련이 가장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241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시사캐치] 맹의석 아산시의원이 오늘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 예방 및 효율적 시설공사 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하자 검사 확인 및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에서는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하자 검사가 실효성을 갖고 시행되고 시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형식적인 하자 검사가 아닌 실제 시설공사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하자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조례 시행을 통해 아산시에서 발주하고 진행하는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예방되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은 13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천안시 중·고등학생들의 대중교통 통학 여건 보장”에 대해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지원 의원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많은 청소년들이 배정된 학교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대중버스 교통환경이 열악하기에 ‘청소년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교통비 지원 시책에도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 제기했다. 자유발언에는 △청소년들의 통학환경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와 △등·하교 시간 대중버스 증차 및 배차 간격 좁히기 그리고 △학교에 근접한 버스정류장 만들기 및 버스노선 개편·신설이 하루 속히 마련되기를 제언했다. 이어 맺음말 간에는 통학하는 버스노선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통학 차량 및 교통비 지원에 대한 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천안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사캐치] 김미화 천안시의원은 13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이전 촉구에 대해 제언했다. 김미화 의원은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는 개청 이후 인구증가와 함께 민원이 증가했으며 청사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의 부족 그리고 편의시설 부족과 신규아파트와 거리가 멀어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천안시 지역주민 중심의 행정복지 허브 기관이 될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 2가지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산확보,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각종 인허가 등 향후 진행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발 빠르게 추진할 때”라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 내에 시설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중심으로 주민들의 시각에 맞춰 천안시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공간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더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들의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이전의 간절한 염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이상구 천안시의원은 13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상구 의원은 ▲포용적 교통수단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이것은 모든 택시에 휠체어가 탑승 되고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화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임을 제시했다. 이어 타 지역에서 운행되는 사회적기업 운송 서비스 ▲‘고요한 M’의 블랙캡 택시를 언급하며 이 택시는 연령·성별·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이동 수단임을 설명했다. 또한 이상구 의원은 대표적인 교통약자 이동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이 실제 45분 이상이며 법정대수의 차량을 충족하였어도 24시간 교대 근무 등의 이유로 전체 차량의 3분의 1 이상은 운전원 없이 장애인 콜택시가 차고지에 세워져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운영을 확보해야 하고 집행부에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은 13일 3월 두 번째 주간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시정은 공정과 형평의 가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에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공정과 형평은 민선 8기의 가장 큰 중심 철학이자 핵심가치다. 모든 일들은 공정과 형평의 원칙 하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아직도 우리 공직자들은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했다”면서 "민선 8기 내내 오로지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어떻게 깊숙이 시정에 안착시켜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보편적 가치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의 철학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산시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문제도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다. 이 원칙에 어긋난다면 단 1천만원의 예산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박 시장은 "그런 예산들이 누가 할 일인지 역할 정립이 안 된 채 진행돼왔고 역할에 맞지 않는 일을 누구에게 의탁하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시행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요 형평성에 어긋난 직권남용”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시장은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정도이지 세부 사업을 다 소상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소관 업무에 대해 주위를 기울여 부지불식간에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공정과 형평이라는 시정 운영 방향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면 보고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거나 혹은 중지를 모아서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1차 실국원장회의에서 "고금리, 에너지 가격 상승, 수출부진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등 현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조건없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도 추진 중이다.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1만 6600곳으로, 지난 2-4월 요금 납부일을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신청일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다. 김 지사는 "6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상향됐고, 도내 강수량도 이날 기준 평년 73.9mm 대비 54%인 40.3mm 수준이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관련 부서는 감시체계 강화 및 위험 요인 사전 차단으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충남 워케이션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물론 기자분들도 초청해서 직접 참여를 통해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 고객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 충남에 많은 기업이 찾아오도록 알차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협약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충남 전역을 1년 내내 머무는 관광지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난임부부 시술비 국가 지원 건의 △김 산업 진흥구역 인근 시군 연계 발전 방안 마련 △농수축산물 수출 체계화 등을 주문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도내 취약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취약시설의 안전을 점검한다. 도는 다음달 2일까지를 해빙기 중점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도내 옹벽, 사면, 급경사지 등 해빙기 취약시설 30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내용은 △구조물 및 시설물의 침하, 균열, 붕괴, 변형, 파손, 배수 상태 등 결함 여부 △건설 현장의 가설시설물 및 전기·가스 시설의 안전성 여부 △위험구역에 대한 방호책·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이다. 도는 시군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안점점검반을 편성해 도 주관 합동 안전 점검을 13일부터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시일이 걸리는 경우 출입 금지 및 안전조치를 먼저 취한 뒤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시정토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달 24일 공무원과 건설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와 위험요인 사전 예방대책, 안전관리 요령 등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국가 공모사업’에 도내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스마트시티 조성 국가 공모사업은 스마트도시 육성을 위해 제정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로 전국 14개 스마트도시 조성 국가 공모사업 대상지를 지정해 분야별 2∼3년간 총 1080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사업은 크게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솔루션 확산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거점형은 전국 2개 시군 국비 각 200억 원, 강소형은 전국 4개 시군 각 120억 원, 솔루션 확산은 전국 8개 시군 각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공모사업을 준비 중인 도내 시군의 선정을 목표로, 국회와 중앙부처에 분야별 사업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설명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모 선정을 위해 도는 지난해 국회와 국토부 방문 사업 건의를 시작으로 국토부 전국 보급사업인 ‘데이터허브 구축사업’ 착수, ‘도·시군간 공모사업 사전준비 간담회’ 개최, ‘국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를 추진한 대구 스마트시티센터 방문 및 자문,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2023년 스마트도시 조성 국가 공모사업 추진 대응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공모사업 필수 평가대상인 데이터허브 구축사업 광역·기초 연계, 도·시군 간 간담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공모사업을 준비 중인 각 시군도 국가 스마트도시계획 및 추진 정책에 맞춰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등 공모 선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각 시군, 해당 컨소시엄 기업과 오는 5월까지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국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민관이 하나가 돼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공모 선정 시 전폭적인 지원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