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가 공중위생업소(목욕장·숙박업) 위생 향상을 위해 3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2023년 목욕장업, 숙박업 위생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위생점검은 이순신 축제 기간을 맞아 민관이 함께 공중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목욕장 수질 및 위생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과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목욕업소 20개소와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 1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위생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탈의실, 탕, 화장실 등 영업장 주기적 청소 여부와 위생용품(빗, 헤어드라이어, 면봉 등) 위생관리 여부, 접객대 요금표 게시 여부, 침구류·욕실 내 설비 청결 상태 등이다. 또, 목욕장 목욕물 수질검사를 위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목욕물 수질검사도 함께 진행되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통보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금선 위생과장은 "전반적인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성공적인 성웅 이순식 축제 개최를 위해 이번 목욕장, 숙박업 위생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아산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추진에 나섰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미군기지에서 3km 내에 위치해 같은 영향을 받는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산시의 불평등한 상황을 구미시, 화성시 등 같은 여건의 지자체와 협력해 법 개정으로 풀어간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이 지난 9일 구미시를 방문해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과의 협력 회의를 통해 ‘평택지원법’ 개정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강훈식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평택과 김천의 180개에 달하는 리가 그동안 각 리당 평균 61억6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법 개정 시 아산은 총 439억원, 화성은 370억원, 구미는 124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교 부시장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지원되는 사업비의 격차가 너무 크다. 법 개정을 통해 미군 이전 피해를 받는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과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화성시와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국내 유수 기업 5社와 총 52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올 한해 계속될 투자유치의 포문을 열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시원 세종기술(주) 대표, 이동재 삼덕시스템(주) 대표, 최용근 ㈜유일이엔지 대표, 강현규 ㈜에이티이엔지 대표, 정동화 ㈜아이엔씨바이오 대표와 본사·공장 이전 및 제조공장 신·증설을 위한 합동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박 시장은 "아산으로 본사 및 공장 이전과 신증설 투자를 결정해주신 5社 대표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 37만 아산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협약이 시와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기술(주)은 둔포면 운용리 2만5171㎡ 부지에 218억원을 투자해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40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삼덕시스템(주)은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단 8008㎡ 부지에 110억원을 투자해 본사(공장)를 이전하고 4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유일이엔지는 인주면 해암리 2만9700㎡ 부지에 100억원을 투자해 본사(공장)를 이전하고 7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며, ㈜에이티이엔지는 음봉면 산동리 제조공장 3669㎡에 58억원을 투자해 추가 증설하고 1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또, ㈜아이엔씨바이오는 염치 일반산업단지 내 3620㎡ 부지에 36억원을 투자해 본사(공장)를 이전하고 1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2023년 아산시 상반기 열린 간담회가 3월 2일 인주면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열린 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지난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차별화된 형식과 구성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산시는 올해 열린 간담회를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월 8일 신창면을 시작으로 아산시 17개 전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상반기 열린 간담회는 지역 기관·단체장 9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읍면동별 2023년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해 열린 간담회에서 접수된 지역별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과 처리계획, 불가 사유 등을 설명했다. 박경귀 시장은 관련 법이나 예산의 제약, 안전상의 이유나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했다. 시는 하반기에는 아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간담회를 열고, 기탄없이 시정에 대한 건의 사항과 생활민원을 전달하는 자리로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상반기 읍면동별 열린간담회에서도 새롭게 298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가장 많은 건의가 접수된 지역은 온양3동(27건)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송악면(9건)이었다. 도로 편익 시설 확대, 공공 화장실 개방, CCTV 설치 확대 제안, 미세먼지·악취·소음 피해 방지대책,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민원이나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건의 및 민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주차장 확충,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당 신축 요청, 대중교통망 확대, 자전거길 및 등산로 정비 등에 대한 요청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와 현재 아산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현장 문답과 서면으로 접수된 모든 시민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가 충분하게 검토한 뒤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 불편 사항 중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빠르게 조치한 뒤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하고, 추경 등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거나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박경귀 시장은 "나의 문제가 아닌 마을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모든 건의에 선물 같은 해결책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한 마음이 더 크지만,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조금이나마 서로의 사정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계속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주민 고충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무엇보다 모든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집행부와 함께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신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해 간담회를 찾아 주신 지역 시·도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시민과 가진 귀한 소통의 시간이 도정과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읍면동 열린 간담회를 통해 상시 소통 채널을 바라는 시민 요구를 받아들여 시장과 시민 만남의 날인 ‘아산형통’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 월 1회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현재 월 2회로 운영 중이며,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월 1회는 ‘찾아가는 아산형통’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또, 기존 직소민원팀을 확대해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시민 소통 채널 다각화와 소통 중심 시정에 힘쓰고 있다.

[시사캐치]박경귀 아산시장= 3월 13일(월) 오전 8시 3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 간부회의. 오후 2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금빛어르신돌보미단 발대식에 참석,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사업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리고 시의회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교육 예산과 관련해 아산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피력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지원 예산 일부 조정 결정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경귀 시장은 교육 예산 규모와 조정에 대해 "아산시에서 조정한 교육 예산은 8억 7천만 원이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 지난 연말 예산 성립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발견했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을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 문제점에 대해 뒤늦게 발견한 부분에 박 시장은 "아산 사업이 방대하다. 그 과정에서 각 과별로 중요한 사업들만 합쳐도 수백 페이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관련 부서의 공직자들이 이미 10여 년 동안 해온 사업이라 아무런 경각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역대 시장님들이 협약이 있었던 것조차도 몰랐다. 그런데 교육 사업을 보면서 문제점을 알게 됐고,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급식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탐색이 들어갔는데 그 시기에 예산을 정해진 시간 내에 시의회에 제출해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에 "우리 의회도, 시도 알 수 없었고 모두가 놓쳤던 부분이다. 작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걸러낸 부분도 있는데, 정확히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충남교육청이 1조 785억 원의 기금 조성에 대한 해명이 있었나 하는 부분에 박경귀 시장은 "1조 785억 원이 궁금하다. 충남도지사님도 궁금해하신다. 2020년에 1.445억, 2021년 2.835억이었다. 작년에는 3.8배, 4배 가까운 1조 785억 원이 적립된 걸로 확인되었다. 충남도에서도 충남교육청에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해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의 쌈짓돈이 아닌 국가가 위탁을 한 것이고, 그 사용 계획을 분명히 발표 해야하며, 그동안 써왔던 내역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실상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엄청난 돈에 충격을 받았고 그 용처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에 절망했다. 이 부분에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꽁꽁 숨겨놓고 있는 충남교육청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반드시 밝히겠다. 또 우리 아산시 학생 수가 1만 4천 명이고 충남 학생 수의 19%에 상당하는 교육 재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10여 년 동안 이 문제를 왜? 누구도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박 시장은 교육청에 조율할 시간을 줬어야 되지 않았나는 지적에 "시비가 들어갔던 부분을 뺀 것이다. 그 예산을 채워줄 책무는 사업 주체인 충남교육청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에서도 바로 조치를 해서 그 부분을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우리 아산의 절감된 부분은 학생들에게 고르게 지원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을 의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의회와 불협화음 지적에 "다른 사업도 이렇게 조정한다면 어떨까 우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조정돼야 될 큰 사안이 있다면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번 사업만큼은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15개 시군 충남 전체 또 전국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틀린 것을 올해 계속 진행하고 내년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의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덧붙엿다. 이에 "시의회가 지금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것은 의회의 권한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했던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또 의원님들 17명 모두가 동일한 의견은 아니다. 다만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는 "이 파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언제, 왜 시작됐나, 대상 지역은 형평성이 있는가? 심도 있게, 과감하게, 또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했다. 도 전체와 연관된 사업이다보니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준비한 후에 결단을 한 것이고 그게 더 큰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가 첫 출발이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일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하지만 반드시 정립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언른인 여러분께서 아산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게 교육 수요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되고 수혜가 될지 살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아산시 재정 운영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3월 9일 개최하고, 김영현 의원과 최원석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성장하는 계획도시 세종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캠퍼스유치특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서 지역인재 육성과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대학캠퍼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인접한 복합 캠퍼스는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학캠퍼스 개발 관련 사업추진 사항을 언급하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퍼스 조성 효과를 내기 위해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게 될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집행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제2차 회의에서는 대학캠퍼스 유치관련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청취할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수업지원교사 지원 사업을 확대‧운영한다. 수업지원교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3월 초등수업 지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중등수업 지원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보건교사까지 범위를 확대해 유치원 6명, 초등 17명, 중등 19명, 특수 3명, 보건 2명, 영양 2명 총 49명의 수업지원교사를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9명이 늘어난 수치다. 세종시교육청은 질 높은 학교지원을 위해 지난 2일 세종교육원에서 수업지원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수업지원교사의 업무절차, 복무 안내, 다면평가 기준안 마련, 수업 중 유의사항 등 수업 지원 시 필요한 행정과 교사의 법적 의무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작년도 학교에서의 요구사항 등을 공유하여 질 높은 수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백윤희 정책기획과장은 "올해는 단순히 수업의 공백만을 채우는 것이 아닌 수업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월 8일(수)에는 본청, 3월 9일(목)에는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학습 바우처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전문 의료기관 4곳, 전문 심리상담기관 15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학습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올해 공모를 통해 학습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는 전문 의료기관인 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지정신과의원(둔산동), 지정신건강의학과의원(문화동), 이지브레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문 심리상담기관으로는 채원심리상담연구소, 동백심리상담센터, 마음위드아동교육상담센터, 헤아려봄심리상담센터, 도담도담심리상담센터, 행복나무아동교육상담센터, 한국심리연구소-마음보듬심리상담센터, 한국심리연구소–대전심리상담센터, 바오밥상담연구소, 아동가족상담센터 참사랑, 아이미래심리언어상담센터, 연세맘스닥터아동발달센터, 온마음심리상담센터, 킴스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이영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등 15개 기관이다. 학습 바우처 제공기관은 올해 말까지 불안이나 우울증 등으로 학습 부적응을 보이는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심리검사와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사전 학습 컨설팅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대상 학생이 기관을 방문하거나 상담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대상 학생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최재모 중등교육과장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학습 바우처 제공 사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습 관련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상담의 과정을 거쳐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월 9일(목) 오후 2시 초등 늘봄학교 「새봄교실」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대전보성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초등 늘봄학교」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 「새봄교실」은 늘봄학교 서비스의 일환으로 3월 초 1학년 학생들의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놀이‧체험 중심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다. 「새봄교실」에는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않는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들이 참여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적응 기간인 3월 한달 내외로 「새봄교실」을 운영하며, 대전보성초등학교는 늘봄학교 정책을 대전에서 우선 적용하는 20개 모델학교 중 하나로 「새봄교실」을 1학기(3~6월) 동안 운영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교 관계자들과 사전간담회를 통해 「새봄교실」 운영 현황과 운영상의 애로점을 듣고, 업무담당자들을 격려하면서 학교 지원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간담회 이후에는 「새봄교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참관하면서 새봄교실의 환경 및 시설,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모습도 확인하였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받아 신입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새봄교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초등 늘봄학교 정책, 특히 학기 초 「새봄교실」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월 9일(목) 대전내동초 주변 통학로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생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를예방하기 위해 대전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퀴즈 이벤트, 홍보물품 배포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 활동은 학생 등굣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일단멈춤!’,‘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반드시 일시정지’라는 문구로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학교관계자와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며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3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민경배 의원, 송인석 의원, 김영삼 의원과 함께 9일 오전 11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 복용승마장을 전격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승마장 시설이 그간 소수 개인들의 독점적인 사용으로 파행적인 운영이 있어 왔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대전시의회에서도 향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복용승마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은 9일 오후 2시 3층 소통실에서 ‘은둔형외톨이·사회적고립가구 지원방안 의견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은둔형외톨이·사회적고립가구 당사자와 가족이 참석하여 으며 중구의회 이정수의원, 대전사회서비스원 류주연 선임연구원, 유성구 박미앙 통합사례관리사,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안은경 부센터장, 안옥 건강보건과장, 임재호 복지정책과장이 참여하여 은둔형 외톨이 및 사회적고립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은둔 및 고립상황이 장기화되면 도움이 필요해도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당당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9일 오후 2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2023 동구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그간 동구 여성단체 협의회를 이끌며 소임을 다해 온 김경화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협의회를 이끌어 갈 김미성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지역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 기대한다. 대전시의회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1일(토)부터 19일(일)까지 7박 9일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로 공무국외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기간 동안 복지환경위원들은 시드니의 척추장애인 재활 시설 등을 방문, 장애인의 사회복귀 시스템 등 운영 상황 등을 살펴 보고, 대전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규모 근린공원 조성 사례 현장 시찰을 통해 대전시에 조성계획 중인 제2수목원,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 시 우수사례를 대전시정에 활용, 접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뉴질랜드의 노인 주간보호 센터를 방문하여 노인 지원 주간 보호 프로그램 및 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을 통하여 우리 시의 정책과 비교·분석 후 시정에 반영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국외연수단은 집행부 소관부서와 함께 동행하여 대전시민의 복지·환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외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시정의 발전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워 오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산시 교육지원 예산 일부 조정과 관련해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 결정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먼저 "교육은 가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교부하고 있고, 매년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 교부금도 늘고 있어 올해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81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미집행분이 늘어, 충남교육청에만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기금이 1조 785억 원 쌓여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쌓아놓은 여유 재원을 교육사업에 온전히 투자하지 않고,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교육 본연의 사업에까지 시·군의 보조 재원을 받아왔다. 매년 아산시가 교육 지원 사업에 관행적으로 집행한 예산이 매년 약 100억 원이다. 지난해까지 해마다 200억 원가량 투입되던 학교급식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이는 교육 본연의 사업은 국비로 교육청이, 보조적·특성화 성격의 사업은 시가 지방비로 보조하는 역할 분담 원칙에 어긋난다. 더군다나 아산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 분야 외에도 여러 사업을 시행하느라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하고 있다. 원칙에 맞는 재정 부담 주체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특정 학교,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된 사업 배제 ▲교육 본질 사업 중 시비를 국비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청 부담으로 조정 ▲교육 본질적 성격 사업이라도 전액 아산시 재원만 들어가 있는 경우 사업 유지를 위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일례로 교육지원청과 아산시가 공동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 ‘농산촌·시내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아산시 보조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해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경비 일부 재조정으로 삭감된 예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해 사용하거나, 형평성 있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시비 8천3백만 원이 지원되던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대신, 추가 시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송남중을 포함해 도고중, 영인중, 인주중, 둔포중 등 5개 중학교에 3천만 원씩 지원하는 식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충남도교육청은 아산시가 교육경비를 일부 조정한 사업들에 대해 ‘추가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신 도 교육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충남도교육청이 쌓아놓은 재원이 아산시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 수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산시에 따르면, 인구 37만 도시인 아산시에는 고등학교가 10개에 불과하다. 인구 10만 도시인 공주시에 고등학교가 10개, 인구 12만 도시인 논산시에 13개 고등학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아산 고등학교의 학교당 학급수(32.2)와 학급당 학생수(28)는 충남 최고에 달하고, 많은 학생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시장은 "아산시 학생들이 정당한 교육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 교육청에 학생 수에 비례한 교육예산 배정과 고등학교 신설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의회가 확정한 교육경비예산을 집행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시 예산의 집행자로서, 아산 교육의 미래와 교육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 수혜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예산은 ‘예정적 재산 운영 계획’으로, 늦게나마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집행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의회 역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대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교육사업은 국비 담당’이라는 대원칙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이번 교육지원 예산 일부 조정을 아산시 교육정책 사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다. 아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일부 조정했을 뿐, 그로 인한 교육 공백이나 차질도 없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다. 아산의 교육, 더 나아가 충남의 교육 혁신을 위한 길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격려 부탁드린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올해 지원하기로 편성한 교육예산 11억 6백만 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의회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9일 시청 앞에서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이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지원 경비 예산집행 중단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희영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줬던 교육경비를 일방적인 삭감과 중단을 통보한 박경귀 시장 자유롭지 못하다. 집행부에서 편성을 요구했고 그것을 심의한 죄밖에 없다. 아이와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가는 이 사태에서 아산시시의회 17명의 의원은 자리에 연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어제부터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오늘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원천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한 아이의 울버짖음을 저의 가슴에 담고 이 기나긴 길을 가고자 한다. 하루 속히 원상으로 돌아오고 의정활동과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테이블에 다시 나란히 앉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 의원들까지 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질문에 김희영 의장은 "아산시의회 부대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당을 깨고 의원이 돼서 의회에 입성을 했다.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이라는 이름표를 모두 뗄 수 있다는 것에 17명의 의원들은 한결같이 초창기부터 의견을 모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했던 부분이 일방적으로 박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 정당도 필요치 않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 촉구 성명서 최근 학생들의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박경귀 아산시장의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깊은 유감을 표하며,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 지난해 12월,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교육 지원 경비예산안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에서는 심의·의결 후 예산을 확정 지은 바 있다.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이 예산을, 박 시장은 이제 와서 경비 구조에 문제를 발견했다며뒤엎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박 시장의 일방적 결정과 독단적 행태에 대해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은 조례 제·개정및 폐지, 결산의 승인과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러한 박 시장의 행보는 의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을내리고 통보하는 것은, 아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주권자인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이에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박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실망과분노를표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여우리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맞설 것이다. 예산 집행 중단 결정에 대한 전면 철회와 교육경비예산의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아산시의회의원들과 37만 아산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진정으로소통하는, 투명행정을 펼쳐주길바란다. 2023. 3. 9.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시사캐치]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대상지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13일 개회하는 제2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 대상지 방문을 통해 공유재산 취득 전반을 점검하고자 실시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보존유적 토지 취득 매입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또한 담당 부서로부터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취득의 적합성을 점검해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사캐치]아산시의회 5기 의정자문위원회가 9일 오전 10시 30분 의회동 다목적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이기애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홍성표 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맹의석 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윤원준 위원장 등 의장단과 남용길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정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아산시의회 의정활동 계획 보고 ▲2023년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추진 방향 논의 ▲5기 의정자문위원회 현장방문 계획 수립 및 장소 선정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아산시의회 신청사 견학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기애 부의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오간 귀중한 말씀들 잘 경청하고 참고하여 의정활동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용길 위원장 등 자문위원 일동은 "앞으로도 소통의 장이 자주 마련되어 자문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이나 조언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용길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이후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 촉구’를 위해 천막 농성에 돌입한 김희영 의장을 찾아가 격려의 말을 건네고, 현재 의회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