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의정 브리핑에서 제81회 임시회 중 주요 처리 안건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이다. 이 가운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은 6건이다.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 행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발굴 및 운영 시 통합 관리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브리핑 말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 안전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해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도시 세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7일 의정 브리핑에서 제81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과 국회와의 협력 관계, 수도권 기업대상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재의요구 사유인 상위법 위반과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지침의 범위에서 공통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법 위반뿐 아니라 자율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 서울,광주,경기 등 3개 지자체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 대부분이 행안부 지침을 준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통일적인 기준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각 기관은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을 정한다고 하여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 저해 우려에 대해 "시민들은 산하기관의 자율성보다는 투명하지 않고 독선적인 경영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행정복지위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1회 임시회 운영 계획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14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2건이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재정 지원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 등을 규정했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경로당 지원 내용과 포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다.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점자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사캐치]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7일 의정 브리핑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경청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협의안 4건과 승인안 1건, 조례안 2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7일 의정 브리핑에서 지난 회기 긴급 민생대책으로 마련한 상·하수도 요금 동결 및 감면 근거 마련과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위축된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민간위탁동의안 2건과 조례안 6건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5건이다. 이순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시설 보수 시 불필요한 공사비의 낭비와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일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1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의정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상병헌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 세종시의회의 노력과 함께 39만 세종시민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월 27일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시 의회가 세종시 산하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상 의장은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과 특별위원회 구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활동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아울러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주요 안건과 관련해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접수된 안건은 총 3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은 25건에 달했으며,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 의장은 세종시 출자·출연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 지침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출자·출연 기관은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인 만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 대표단과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7박 10일 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보스턴 등 주요 도시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 중인 보스턴과 워싱턴 D.C.와의 교통 관련 시책 논의 ▲세계은행 교통혁신포럼에서 세종시 대중교통 우수사례 발표 ▲큐에라․아이온큐․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방문에 따른 신기술 도입 논의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보스턴 일정에서는 보스턴 교통부서 관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스턴 교민, 하버드대‧MIT대 교수 간담회, 유학생 초청 강연 시간을 갖고 우리 시 소개와 2023 핵테온 세종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홍보하고 해외 우수인력 우리 시 유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에는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교통혁신 포럼에 참석하여 우리 시 대중교통 우수사례인 셔클, 두루타, 누리콜을 발표함. 이어, 최근 대중교통 무료화 법안을 발의한 워싱턴 D.C. 시의회 찰리스 엘렌 교통환경위원회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워싱턴 D.C. 대중교통 무료화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을 청취한다. 또한 양자컴퓨팅 스타트업 큐에라․아이온큐, MIT 이론 물리학센터,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하여 양자컴퓨터와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개발현황을 청취하고 신기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 D.C.에서는 뮤리엘 바우저 시장을 만나 세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시대적 과제를 논의하고 양 도시가 수도이전, 박물관 분야 등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해외 순방 계획에 대해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워싱턴 D.C.는 이미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보스턴은 일부 노선을 무료화가 시행 중이다. 세종시가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 중에 잇어 보스턴과 워싱턴 D.C.와의 대중교통 관련 시책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방점을 찍고, 직접 시장도 만나 우호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함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이어 "보스턴 교통부서 관계자들에게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도 갖고, 하버드대·MIT대 학생들의 요청으로 초청 강연도 한다. 또한 해외 우수인력의 세종 유치 방안과 세종시를 알리는 계기를 좀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무료화의 단계적 필요의 질문에 최 시장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복지 차원이 아니다. 보스턴에서도 일부 노선을 무료화했다는 것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걸로 생각한다. 그 노선에 청소년이나 복지 차원에서 할 일은 없다.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재정도 부담이 된다. 하지만 비용을 들여서 그 이상이 효과가 난다면 굳이 안 쓸 이유는 없다. 예산을 썼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추가 재정의 부담이 아직 정확하게 산출된 건 아니지만 약 180억원에서 200억 정도 들 수 있다. 이번에 여민전은 5%에서 국비 지원 받아 7%로 환급을 해준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250억이다. 여민전 발행은 되는데 시내버스 무료화의 우려를 든다면, 그 비용 효과를 어떻게 보냐는 것에 달려 있다. 시내버스 무료화로 돌아오는 효과가 2.6배라는 중간 분석을 받았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이외에도 에너지 절감, 탄소 미세먼지 등 비용으로만 따질 수 없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순천향대는 차세대 보안 표준 전문 연구실 주도로 제안한 3건의 표준화 과제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기술 문서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되고,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ITU-T X.1771)”이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되는 등 정보보호 분야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ITU-T는 정보 통신 분야 세계 최초의 국제기구이며 통신 장비와 시스템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이며,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국제의장 염흥열 교수)” 회의를 개최해 정보보호 분야 신규 표준화 과제 및 국제 표준안을 채택했다. 순천향대 차세대 보안 표준 전문 연구실은 △SW 공급망 보안 위협 △IoT 디바이스 및 게이트웨이를 위한 기술 구현 가이드라인(X.1352 부속서) △모바일 단말기 보안성 평가 지표 등 총 3건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ITU-T 신규 표준화 과제로 최종 승인돼 보안 분야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대학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졌다. "SW 공급망 보안 위협” 과제는 ISO/IEC 12207에 의해 수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SDLC)에 따른 이해 관계자를 식별하고 소프트웨어(Software) 공급망(Supply Chain)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안 위협을 각 이해관계자에게 맵핑하여 제공하는 연구로, 국제표준의 에디터로 염흥열 교수 등 5명이 선임되었다. "IoT 디바이스 및 게이트웨이를 위한 기술 구현 가이드라인(X.1352 부속서)” 과제는 IoT 기기 등의 제조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구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IoT 분야에 대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IoT 산업의 보안 부분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공동 제안한 "모바일 단말기 보안성 평가 지표” 과제는 모바일 단말기 보안을 평가하기 위한 보안 기능을 정의하고, 모바일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바일 단말기 보안 평가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담았으며, 염흥열 교수 등이 에디터로 선정됐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순천향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18년부터 공동 대응해 온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ITU-T X.1771)”이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되는 성과도 달성했다. 제안한 국제표준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비식별에 대한 수준을 정의 및 측정하고, 비식별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순천향대 김승우 총장은 "SW 공급망 보안 신규 표준화 과제 승인은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는 SW 공급망에 대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이를 국제 표준으로 개발함으로써 SW 공급망의 투명성 제고와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도입 등 주요국의 SW 공급망 보안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는 "이번 데이터 비식별화 관련 국제 표준화 사전채택으로 글로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를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제 표준화에 크게 이바지한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는 국내 정보 보호 분야의 권위자로, 정보보호학과가 설립된 이후 20여 년째 차세대 보안 리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국제 의장에 선임돼 2024년까지 우리나라 주도의 정보보호 분야 국제 표준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오늘 7일(화) 새학기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상담봉사활동 시작을 위한 ‘2023학년도 3월 월례회 및 자체연수’를 실시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현장 상담활동 강화를 위해 구성된 봉사단체이다. 아산 학생상담자원봉사는 2022년 총 16개교(소)(초등 11개교,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서 집단상담 봉사가 이루어졌고 올해는 소그룹 집단상담 운영으로 학교 상담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며, 2023년 1학기에는 학교 6교, 지역아동센터 3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아산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회장은 "변화하는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실정에 맞는 맞춤형 학생 상담프로그램의 계발 및 적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신학기 활동 소감을 밝혔다. 이경범교육장은 "현재 사회는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만으로 모인 아산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수고가 아산 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심리적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올바른 건강걷기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건강걷기 365 운영 사례집’을 제작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했다. ‘건강걷기 365’는 교육청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추진된 특색사업으로, 교육구성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꾸준히 걸으며 심신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학교급별 운영 사례 68편 ▲학생 수기 공모전 당선작 17편 ▲학생 사진 공모전 당선작 18편을 수록해 내 고장 역사유적 탐방과 같은 특색있는 활동을 담아냈고, 수기․사진 공모전을 운영해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창 시절에 배운 건강걷기가 평생 체육으로 이어지고, 코로나19로 멀어진 사람 간 거리를 건강으로 좁혀가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올해도 건강걷기 365 활성화를 위해 ▲학생 자율체육활동 공통과제 선정 ▲2급 걷기지도자 직무연수 ▲건강걷기 365 학예대회 ▲건강걷기 365 교육감 표창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성인지교육지원센터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성인지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학교 성인권 교육 50개교 지원 ▲이끎학교 11개교 지정 ▲전문강사 50명 양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및 상담 지원 ▲성인지교육지원센터 운영 정책방향 연구 등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험형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 성인권 교육은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에 위탁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며, 충남형 성인지교육과정 모형을 구안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일반화하기 위해 이끎학교 총 11교(초등학교 6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3교)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지난해 17명과 올해 1월 배움자리를 통해 양성한 50여 명의 성인지 교육 전문강사들이 성인지 교육 이끎교사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성사안 피해자 보호조치와 상담‧치유사업을 강화하고, 성인지교육지원센터 운영 정책방향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 지원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진단-예방-사안처리-치유 종합관리 체계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더 촘촘하게 현장을 살펴 성희롱‧성폭력 없는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 방향에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 추진 계획 ▲학교 성교육 계획 ▲학교 양성평등교육 계획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 ▲불법촬영 예방 추진 계획 등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7일,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을 전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정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이 시장은 "최근 통계를 보면 대전에서 서울로, 서 울서 대전으로 전출입한 인구수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는 우리시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적정한 인구를 유지하며 경제규모를 키워 대한민국 최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그간 경제성장에 소극적이던 자세에서 벗어나 도시발전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시장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도에서 벗어나도록 지자체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자체 역량도 충분히 성숙해진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준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사례로 이 시장은 "대청호 우리시 관할 지역은 이미 하수관로 등 오염물질 차집관로가 다 설치돼 우려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과거 기준에 따라 대전 관내 지역이 수질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관광자원 개발제한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시장은 "이미 도로에 편입되거나 가치를 상실하고 사실상 그린벨트 용도가 폐기된 곳 등 불필요한 제한이 남아 있는 토지를 전수 조사해 해제토록 하고, 개발할 경우 상응하는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이 시장은 일 잘하는 직원이 충분한 대가를 받도록 인사평가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어려운 정책을 성공시키는 등 우수한 직원이 부서 평가로 인해 공로가 희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이 시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진 확충 및 개원 준비 철저, 소방헬기 도입 여부 재검토 등 현안을 지시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6일 본청, 자치구 및 산하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실태조사, 다중이용시설의 공제등록 ․ 배상,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등 다양하고 복잡한 공유재산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당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공유재산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 신고 ․ 납부 방법 ▲주요 질의회신 내용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사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준비한 대전시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내용이 현장에 잘 반영되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4월 20일 공유재산 분야 및 지방재정공제회 공제등록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민들은 응급의료서비스 중 응급실 진료서비스(65.3점)보다 구급차 이송서비스(71.6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대전 응급실을 이용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중앙의료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전체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69.3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인 응급실 진료서비스는 65.3점, 구급차 이송서비스 71.6점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의 구급차 이송, 응급실 진료 등의 전체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해 ‘신뢰함’이 66.9%(매우 신뢰: 17.8% + 신뢰: 49.1%)로 ‘신뢰하지 않음’(6.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00점 환산 점수로는 69.3점을 기록했다. 대전시의 구급차 이송서비스에 대해 ‘신뢰함’이 69.9%(매우 신뢰: 21.7% + 신뢰: 48.2%)로 ‘신뢰하지 않음’(4.4%)보다 높게 나타났다.(보통: 25.7%) 100점 환산 점수로는 71.6점을 기록했다. 대전시의 응급실 진료서비스에 대해 ‘신뢰함’이 59.6%(매우 신뢰: 14.9% + 신뢰: 44.7%)로 ‘신뢰하지 않음’(10.7%)보다 높게 나타났다.(보통: 29.7%) 100점 환산 점수는 65.3점을 기록했다. 세부항목에서는 응급실 행정절차,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 의료인 친절도, 적절한 응급진료 및 처치 분야 등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료의사를 만날 때까지 대기시간은 중요도가 높은 분야이지만 만족도가 낮아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내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하고 믿을 수 있는 응급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우리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및 경보가 15회 발령되었다. 대전시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등 총 4건 적발되었다. 목재 재단하는 시설이 15kw 이상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가구업체인 A·B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C 사업장은 대형건물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 운영 시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나, 시간당 증발량 5톤의 보일러를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D 사업장은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 나가겠다”고 말하며,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 쾌적한 대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 보문산 근대식 별장’이 두 번째 대전시 등록문화재가 됐다. 대전시는 문화재위원회 확정 심의를 거쳐 보문산공원에 소재한 근대식 별장을 ‘대전 보문산 근대식 별장’으로 명명하고 대전시 등록문화재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전 보문산 근대식 별장’은 대전의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쓰지 만타로(辻萬太郞, 1909~1983)가 사용한 것으로, 이른바‘문화주택’을 보문산 방갈로식 별장 형식에 반영한 희귀한 사례로 건축사적 ․ 역사적 ․ 장소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구 대사동 보문산 목재문화체험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7평 면적의 너와형 기와를 지닌 아담한 단층 주택이다. 제작연대는 일제강점기인 1931년으로 92년 된 근대식 건축물이다. 중정(中庭) 중심의 조선 한옥(韓屋)과는 달리 거실 중심의 집중적 평면 배치를 한 일제강점기 주택의 형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30년대 사진을 보면 정남향에 커다란 복도를 베란다처럼 설치하고 남향에 큰 창을 내어 햇볕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서양식 의자에 앉아 외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절충형 평면으로 개항지나 관광지가 아닌 내륙 지역에 조성된 별장으로는 유사 사례가 드물다. 그 외 장식용 교창(交窓), 외부의 돌출창, 시멘트 블럭 등도 시대성을 지니고 있어 근대 등록문화재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건축주인 쓰지 만타로는 1905년 대전에 정착한 쓰지 긴노스케(辻勤之祖)의 아들로 1909년 대전에서 출생했으며, 지금의 동구 원동에 있던 후지추 양조공장을 큰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그는 재조일본인 중 친조선의 성향이 짙었으며, 대전을 자신의 고향처럼 생각했다고 전해지며,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갔다. 대전시 박성관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 보문산 근대식 별장을 최대한 원형대로 복원하고, 시민쉼터, 차 문화체험장, 건축전시체험관 등 인근의 숲치유센터 및 목재문화체험장, 숲속공연장과 연계된 문화시설로 개방하여 시민들과 함께 즐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1호 등록문화재는 ‘구 대전형무소 우물’로 지난 2022년 6월 25일에 등록되었다.

[시사캐치] 대한민국 최고 여성상인 유관순상 수상자에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이 선정됐다. 유관순상위원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22회 유관순상 수상자로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을, 유관순횃불상 수상자로 서울국제고 문세랑 학생 등 15명을 뽑았다. 유관순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이나 여성단체를 선발, 그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와 서울 이화여고, 동아일보가 2001년 공동 제정했다. 제주도를 연고지로 둔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은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로 평생을 여성교육운동에 헌신한 고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국내외 여성 등의 자립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최정숙 선생은 유관순 열사와 같은 해인 1902년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제주 신성여학교와 경성사립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한 선생은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렀다. 이후 제주와 목포, 전주 등에서 교사 생활을 한 선생은 1939년 뒤늦게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나와 1942년 경성 성모병원의사로 근무했다. 광복 후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신성여자중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신성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해 무보수로 신성여자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임했다. 최 선생은 특히 1955년 교황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1964년에는 제주도 초대 교육감에 선출되며 제주 교육의 기반을 확충했다.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은 2017년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현재 730명의 회원이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며 여성교육운동을 실천 중이다. 이 모임은 2017년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책 보내기 운동을 펼쳤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꼽히는 부른디공화국에 기숙형 학교인 최정숙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한데 이어 초중등 통합 과정인 최정숙초등학교도 설립했다.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 양계장과 팜유공장 등 학교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줬다. 현재는 최정숙여고 1회 졸업생 2명을 기술 연수생으로 선발해 제주도로 초청, 한국어 교육과 직업 교육을 제공 중이다. 유관순횃불상은 18세의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정한 상으로,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만 16세 학교 밖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발 중이다. 올해 수상자는 문세랑(서울 국제고), 김도경(강원 민족사관고), 백채현(서울 국립전통예술고), 김유라(서울 이화여고), 김주은(전북 상산고), 김해슬(충남 공주사대부고), 전지우(충남 공주영명고), 권서희(충남 당진송악고), 이은송(부산 부경고), 신승현(경기 낙생고), 이지안(충북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박하선(서울 세명컴퓨터고), 송지혜(충남 천안여고), 고나연(대구 원화여고), 김예품(천안 신당고) 등이다. 김태흠 지사는 "유관순 열사는 대학생이 존경하는 역사 속 인물 1위로, 열사의 신념과 용기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며 "그러나 유관순 열사는 2019년이 되어서야 서훈 1등급으로 추서되는 등 열사에 대한 기념과 예우가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알리는데 앞장 서겠다며 "열사의 이름을 딴 유관순상의 위상부터 확실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유관순 상 의미 재정립, 홍보 강화, 시상금 인상 등과 함께 "열사의 삶과 정신을 알리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다음 달 11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유관순상 수상자에게는 20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유관순횃불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4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오는 10일까지 시군 건축 관련 부서를 통해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희망 건축물 사전 접수를 받는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 시설물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이며, 올해는 △경로당 △파출소 △도서관도 포함했다. 지원 내용은 건축(내·외부 단열 보강, 바닥 단열·난방, 고성능 창·문), 기계·전기(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필수 에너지 공사와 조경, 순간온수기 등 선택 공사로 구분하며, 사업 대상의 규모와 신청 주체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 적용한다. 국비 지원 한도는 사업 대상당 최대 70억 원이며, 초과 금액은 사업 대상 기관이 부담하면 된다. 섬 지역이나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300㎡ 미만), 시그니처 사업(선도적 녹색기술 적용 및 홍보 효과 등 고려)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을 살펴 한도를 늘려 지원한다. 신청은 일반 사업과 시그니처 사업을 구분해 전자 공문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https://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보룰 보조하는 ‘2023년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 체결 시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4%(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5%)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인 만큼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도내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확산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지역거점인 공주대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많은 공공건축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다.

[시사캐치] (재)백제문화제재단은 3월 7일 ‘2023 대백제전’ 홍보영상 공개했다. 이번 홍보 영상은 올해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17일간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펼쳐질 ‘2023 대백제전’ 홍보를 위해 제작되었다. 특히, 이 홍보 영상은 ‘2023 대백제전’ 개최의 역사적 의미를 표현(성왕 즉위 1500년,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하고 대백제전 개최 관련 정보를 담아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게 일러스트와 모션 그래픽, CG를 활용한 숏폼 형태로 제작되었다. 홍보영상은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재단 SNS 등 온라인 채널, TV 방송 홍보(광고), 축제 현장, 광고 전광판 등 다채로운 홍보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어 버전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외국어로도 제작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23 대백제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시사캐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부의장 김홍근)는 3월 8일 11시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년 1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기관으로 민주평통의 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근 충남부의장은 "어느 때보다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023년도 상반기 제20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에서도 끝까지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는 202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업무보고와 상반기 충남평화통일포럼,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사업에 대한 계획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상반기 지역협의회 운영 및 사업계획 보고로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는 지난달 평균 기온은 1.2℃로 지난해보다 2℃ 높고 강수량도 1㎜ 이내로 극히 적어 묘삼에 이르게 싹이 틀 것(조기 발뇌)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굴과 이식을 서둘러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른 시기에 뇌두 발뇌 시 건조 피해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토양 수분관리도 강조했다. 묘삼 채굴은 모종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채굴한 모종삼이 마르지 않도록 그늘진 곳에서 선별해 종이상자 등에 담아 신문지 등으로 덮고 밀봉한 뒤 이식 전까지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바로 이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영하 2℃ 정도의 저온저장고에 보관해 조기 발뇌를 막고 기상예보에 맞춰 이식 날짜를 정해 작업해야 안전 출아가 가능하다. 묘삼 이식 시 전날 등록된 약제로 침지 소독하고, 하루 그늘진 곳에서 말린 뒤 이식해야 잿빛곰팡이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박용찬 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연구사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온이 높아 묘삼 채굴이 늦어지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면서 "묘삼 채굴을 서두르고 이식 작업 전 약제 침지 등 병해충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