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한데 모여 만든 10톤 가량의 구호물품이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로 날아간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3일 시민, 단체 등의 기부로 마련한 옷, 침구류, 생활필수품 등으로 구성한 구호물품을 튀르키예로 전달했다. 시는 앞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주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기부행사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코트, 재킷 등 겨울용 의류는 물론, 이불, 담요, 침낭 침구류와 기저귀, 생리대, 화장지 등 생필품까지 20여 종류를 기부했으며, 이는 5톤 탑차 2대를 꽉 메웠다. 시는 선별·포장작업을 거쳐 이날 인천 물류센터로 전달했으며, 선별·포장작업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여해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한 지원에 정성을 보탰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물류센터로 구호물품이 출발하기 전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찾아 튀르키예를 위해 온정을 모아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고기동 부시장은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시민분들과 단체에서 구호물품을 기부해주셨다. 물품 하나하나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며 튀르키예 국민이 지진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23일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159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교육공무직원 신규임용예정자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학교문화의 이해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의 이해 ▲교육공무직원 급여 및 복무의 이해 ▲업무포털시스템의 이해 및 활용 ▲긍정적 관계를 위한 소통의 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내용과 학교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됐다. 연수 진행에 앞서 진행된 6인조 남성그룹의 금관악기 5중주 초청공연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3일 청사 3층 상황실에서 ‘제16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총 15명이 참석하여 ▲2023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세종시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종시 학교, 기관(152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점검은 전년도 52개에서 152개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실 작업환경 관리조사’를 신규사업으로 시작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심의‧의결 결과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내 학교(기관)에 안내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1월 1일 자로 학교 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전담부서 학교안전과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담당을 신설한 바 있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월 22일(수) 1시 45분 대전광역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공약시민지원단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공약이행 결과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시민들로 구성된 제3기 공약시민지원단은"2022년 하반기 공약이행 현황”에 대해 약속된 공약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점검 결과, 교육감의 공약 실천의 강한 의지와 교육 가족들의 노력으로 64개 공약사업 112개 공약이행 확인지표 중 추진 시기 미도래 26개 지표를 제외한 86개 지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AI 힐링앱 활용 마음건강 지원 등 12개 지표는 완료되었다. 또한 공약예산도 2022년 12월 말 계획 121,356백만원을 초과한 125,291백만원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 정책방향별로 구성된 분과협의회에서는 교육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스마트 교육 및 다문화·탈북학생 적응 우수사례 등 홍보 강화, 효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 13가지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설동호 교육감은 "공약시민지원단에서 주신 제안들은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사업의 성격 및 역할에 따른 재정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재정립했다고 밝히고,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지지와 협력을 구했다. 박경귀 시장은 23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에서 이 같은 아산시 사례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코로나19 등 고유의 업무만으로도 대규모 재원을 지속 투입해야 해 재정 여력이 계속 고갈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집행해야 할 예산이 줄었음에도 국가가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있어 지방정부보다 사정이 낫다”면서 "충남교육청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교육기금이 유보금으로 쌓여있음에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본질적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시·군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교육지원청과 그간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시 재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는 교육의 보조적·특성화 사업으로, 교육 본질적 성격의 사업비용은 원칙대로 교육청이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교육청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성과보고나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세금이 투입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과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아산시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2026년까지 3개 고등학교, 5개 중학교, 8개 초등학교 등 16개 학교의 신설이 승인됐거나, 승인 절차 중에 있다. 학교 신설에 따른 진입로 등 인프라 구축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급식비·교복비 지원 등 고유의 역할만으로도 교육 관련 예산 집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아산시의 사례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원칙에 맞는 교육지원 모델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박 시장의 발언에 "시·군 교육지원청이 개별적으로 시·군과 협의해 재정지원을 추가 요청하던 것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방정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운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남도 역시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재정부담 주체를 구분하고, 교육 예산 부담 비율을 재조정하고 있다”며 공감의 뜻을 전했다. 아산시는 이번 교육청과의 역할에 따른 재정부담 주체 재정립 작업으로 방과후 수업 지원 등 지방정부 담당 교육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환경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캐치]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과 대전특수교육원은2월 22일(수) 오후 2시, 순회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순회교육 담당교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가정, 병원 및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순회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고 순회교사의 수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연간 순회교육 운영 내용을 안내하고 초·중등학교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연수 시간을 마련하여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더욱 촘촘한 순회교육 지원을 위해 23개 순회학급 등 78명의 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거주시설에 있는 중도·중복장애학생 95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순회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신학기 준비기간에 순회교사가 순회교육대상학생 보호자에게연간 순회교육 운영 일정을 안내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기초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사 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첫 발령을 받아 순회교육을 맡게 되어 설레고 걱정이 되었는데, 순회교육 연수를 통해 운영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대전특수교육원 전서경 원장은 "교육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춰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순회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2023년 제1회 의원회의를 23일 의회동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의원회의 집행부 주요 안건으로는 오는 3월 10일 개최되는 제241회 임시회를 앞두고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기획예산과)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일자리경제과)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이순신축제 추진(문화예술과)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문화예술과) △아산 레일바이크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관광진흥과)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사회복지과) △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아동보육과)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인상(경로장애인과)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추진(자치행정과)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증설 추진(자원순환과) △신동 순환형매립시설 2단계 증설 추진(자원순환과)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증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자원순환과)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자원순환과) △아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도시계획과)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고(도시개발과)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농정과) △2023년 교육경비 예산 조정 보고(교육청소년과) △월천도서관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시립도서관) △서부권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시립도서관) △아산시감사위원회 위원 추천(감사위원회)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감사위원회) 등 23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세부 설명이 있었다. 이날 의원들은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이순신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이순신 장군의 성장과 영면의 도시 아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정체성 확립 및 다양한 콘텐츠의 적합으로 해전도시 축제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하고 홍보하여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적 축제로 발돋움해야 한다. 교통 대책과 시민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너무 급하게 일괄 추진하는 것 같아 여러 방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수탁사무 등을 명확히 하고, 교육 이수 및 임기, 인원 등 문제는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며, 전면 전환과 관련하여 중단된 사업이 있다면 정상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2023년 교육경비 예산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올해 예산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충남교육청 및 아산교육지원청과의 행복교육지구 협약 파기는 아산시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밖에 12개 위원회의 위원 추천이 있었고 본 회의 의결 후 선임 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월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공립학교 및 기관의 현업업무 근로자 2,279명을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현장적용, ▲위험성평가를 통한 재해예방, ▲재해사례를 통한 사고예방, ▲근골격계질환예방 및 관리 등 근로자가 직접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위험성평가 교육에 중점을 뒀다.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는 2월 23일(목), 또래코칭 지원단 위촉과 또래코칭 이해와 학교 적용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에듀힐링센터는 모든 학교의 또래코칭 동아리 활동의 전문성과 업무담당자의 코칭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 18명, 전문 코치 96명으로 구성된 스쿨코치 114명을 위촉하였다. 일명 ‘스쿨코치 114’로 또래코칭에 대한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운영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더불어 에듀힐링센터는 스쿨코치 역량강화 워크숍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숭실대학교 박정길 교수를 초청하여‘또래코칭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또한 307개 학교 또래코칭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한 스쿨코치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명장을 받은 한 스쿨코치는 "에듀힐링센터에서 에듀-코칭 직무연수를 듣고 평소 학교에서 코칭 관련 주제활동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오늘 임명장을 받으니 스쿨코치가 된 것이 실감 난다. 앞으로 확신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또래코칭 동아리 운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스쿨코치 여러분을 또래코칭 지원단으로 위촉하여 코칭으로 모든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3일 오후 2시 동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상래 의장은 그동안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 후원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주민화합, 정기총회 개최 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박홍준 회장과 관계자들의 노고 격려와 유공표창을 받는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2023년에도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도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되새겨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낮은 자세로 시민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은 23일 오전10시 3층 소통실에서 ‘대전시민의 건강기준, 대전의료원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정백근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나백주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 임동진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안옥 건강보건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바람직한 공공병원 건립과 운영 방식에 대하여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백근 교수는‘건강한 대전의료원, 바람직한 역할과 건립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공병원으로서 대전의료원의 역할과 의료원 건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나백주 교수는‘시민의 병원, 대전의료원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는데, 새로운 공공의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지원과 공공의료 기술지원이 필수이며 운영시 독립적 이사회 구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조례 제정등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300병상이상의 규모, 충분한 의사인력, 전병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과 신설, 원장겸직 금지 및 특별회계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 등의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흥훈 센터장은 그동안의 지방의료원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의료체계 혁신이라는 명분과 예산의 집행을 통한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공병원 예산제 도입 추진과 성과 지표의 개편, 의료인력의 확보노력 등을 제시했다. 임동진 대표는 지속가능한 대전의료원을 위한 운영조례를 제안했는데 운영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의료원장 및 이사진 구성에 대한 내용, 시민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한 시민중심의 운영, 착한 적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의료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후 처음으로 건립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새로운 공공의료의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 답습해온 공공의료기관의 틀을 깨고, 혁신적이고 건강한 공공의료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덕특구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하여 민선 8기 일류경제도시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정부출연연구기관 방문은 민선 8기 대전시 과학비전을 공유하고,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과제에 담아내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방문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개, 건의사항 청취 및 논의, 양자연구시설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간담회 첫 인사로"올해는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으로 대덕특구내 출연연구기관들의 축적해 온 그동안의 역량과 성과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전시도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2의 연구단지 조성을 포함한 대전의 4대 핵심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과학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과학연구원 박현민 원장은‘양자 우수인력의 절반이 대전에 있는 만큼 타 지역보다 대전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대전의 강점을 살려 발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표준연이 공동 제안한 사업에 대해 인력양성, 예산지원 등 대전시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시와 긴밀한 협업과 정보공유로 경쟁력 강화와 과학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 발빠르게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시장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시작으로 3월 3일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 3월 1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혁신과제로 구체화하고 시장 당부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23일 대전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일남(97세) 지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일남 애국지사는 1942년 6월 전주사범학교 재학 중 민족차별 교육에 분개하여 학우들과 우리회를 조직,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정부는 그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조국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쳐 지켜주신 이일남 애국지사의 숭고한 헌신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31절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겠다”며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대전에는 현재 이일남 애국지사 한 분과 유족 220분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매년 보훈기념일 위문품, 보훈예우수당, 의료비, 제수비, 사망조의금, 가계지원비 등을 지급하며 애국지사와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23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제4회 시구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육성’ 등 시‧구 공동현안 7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실업팀 부재로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역외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가 실업팀을 창단할 경우, 대전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 육성’ 안건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현재 대전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직장운동부(실업팀)는 8개 기관‧단체의 20개 종목, 28개 팀이 있다. 이중 대전시가 7개 종목, 8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성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운영 중이던 팀을 모두 해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대전의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치구가 실업팀을 창단할 경우 매년 운영비의 최대 50%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대전시 제안에 대해 자치구는 지역별 학교 체육과 연계된 종목을 선정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동구가 제안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철회 건의‘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안건을 제안한 동구는 올해 1월 1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이 자치구로 이양됐으나, 한시적 국비 보전이 끝나면 자치구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가사무로 환원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정부의 군인 병사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계속 인상될 예정이며, 동구의 경우 현재 135명 규모를 유지할 경우 국비 보전금을 제외하고 매년 10억 원,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2027년부터는 연간 21억 원을 부담하게 돼 심각한 재정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사회복무요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국방은 국가 고유사무인 만큼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중앙부처 중 복지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규정해 지방부담을 지속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방이양사업 철회 요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또한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위한 대전시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근 반려동물 증가에 비해 관련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역 내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 조례 개정이 건의됐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 조례로 반려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하지만 규모가 적은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설치할 경우 기존 시설의 철거와 일반 이용객과의 이격 거리 확보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도시철도1호선 식장산역 노선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식장산역은 판암차량기지 내 유치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식장산 삼거리까지 450m를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노선 연장 시 철도 관련 상위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답변했다. 중구에서 요청한 중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 지원에 대해, 시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중기부 사업선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옛 계룡사옥 1층 주민공유공간 확대 건의와 대덕구 송촌동 장기 방치 건물에 대한 현황 보고도 진행됐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실무 차원의 추가 논의를 통해 각 안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구협력회의를 통해 시와 자치구 간 정책협력의 수준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합의된 안건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제31회 물 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에서‘2023년 물 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이번에 개최된‘물 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대응 방안 및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내 물 산업시장 육성 등을 주제로 환경타임즈와 환경방송이 주관하고 국회 물포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이 후원했다. 지난해 중앙정부 평가에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경진대회 상수도분야 전국 최초 대통령상 수상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국무총리 기관표창 △금강수계 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역대 최고 실적에 연이어 올해 민간분야 평가에서 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또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 배경에는 상수도 분야별 혁신사례 발굴과 업무 실효성 강화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2021년부터 주요 기관평가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2년 연속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는 쾌거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대전시는 언급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최진석 본부장은"그동안 상수도분야 전반에 걸친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매년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개편되고 그 경제적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물 관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상수도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23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한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김희영 의장을 포함한 아산시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성금 101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회영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규모 7.8 대지진으로 4만8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이재민들의 생활안정과 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희영 의장은 "지진 피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피해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23일 읍면동 사회보장급여 조사 등 담당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사회보장급여·긴급지원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2023년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및 성과지표를 설명하는 시간과 사회보장급여 및 긴급지원 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5.47%로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촘촘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재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수급 탈락이 우려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지역구분이 변경돼 기본재산액이 대폭 상향됐다. 세종시의 경우 기존재산공제액이 4,2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인상돼 수급 가구 현실에 맞는 제도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오는 3월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돼있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다.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과 지게차‧굴착기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차량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총 610대로 4등급은 100대, 5등급은 약 470대, 지게차·굴착기는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승용차는 신차구매시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저감장치 부착지원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여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전면시행 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단속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2일 강소특구 제1캠퍼스(탕정면 소재)를 방문해 오미혜 캠퍼스장을 비롯한 한국자동차연구원 관계자를 만나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강소특구는 기술창업 활성화와 지역 연구개발(R&D)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에 도입한 제도로,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지난 2020년 8월에 지정됐다. 이날 박경귀 시장이 방문한 천안·아산 강소특구 제1캠퍼스 기업입주 공간에는 연구소기업 6개, 신규창업 기업 27개 총 33사가 입주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해 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 혁신 네트워크 조성, 지역특화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을 진행해 35억 원의 투자 연계와 함께 고용 창출과 매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시는 강소특구 육성기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 및 글로벌 신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속적인 기업 유치와 설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준 강소특구 한국자동차연구원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강소특구가 아산시 미래 첨단사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강소특구 내에 차세대자동차 부품 특화 지원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와 미래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 중인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 수면 산업 진흥센터 건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사캐치] 선장면 주민들과의 열린 간담회가 2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롯해 오안영 충남도의원, 이기애·명노봉·신미진 아산시의원과 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장면은 무한천, 삽교천, 곡교천 등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이 수려해 전원주택지로 주목받고 있고, 현대자동차 공장과 인접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농촌지역과 산악지대로 분절돼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디다”며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의 큰 틀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삽교천 하류의 솟벌섬을 수변 생태레저 공원으로 조성하고 인주 문방리에서 군덕리 노을 공원까지의 구간은 요트나 카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장 노을 공원을 서천이나 시화호를 뛰어넘는 갈대 습지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버스킹공연이나 문화예술 이벤트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가미하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여성 농업인에게 제공하던 바우처 사업의 재개, 이·미용권 지원액 상향조정, 도로·상수도·통신선 매설 등 개별공사의 동시 진행, 인구감소에 따른 획기적 인센티브 적용, 신덕리 지역의 돈사 악취 문제, 남부 경로당 신축, 장항선 폐철도 활용방안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박 시장은 "건의 사항의 대부분을 즉시 해결해 주지 못해 죄송스럽다. 하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상황을 고려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며 "당장 해결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주 뵙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답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아산은 산과 물의 고장이다. 날씨가 풀리면 공약인 물길 따라 2백 리 자전거 도로 구축을 위해 곡교천과 삽교천 등 전 구간을 답사할 계획이며, 산길 따라 3백 리 등산로 둘레길 조성을 위해 삼봉산, 도고산 등의 연결지점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