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25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하는 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해 조치원청사 3층 대강당에서 세종시민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권 영화제’를 진행했다. 매년 11월 25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로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맞춰 성·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매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을 ‘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했다. 이날 행사는 영화 ‘히든피겨스’를 상영하며 평등의 관점에서 폭력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유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성폭력 사건 처리, 성폭력 피해자 보호·치료, 양성평등 인식개선 인형극 공연,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정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장은 "폭력의 예방은 주위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영화제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세종시 도심의 주요 상징건물(랜드마크)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발이 되어줬던 ‘2층 시티투어 버스’가 30일 운행을 마지막으로 올해 운행을 마무리한다. 시는 관내 주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안내 기능과 도시관광 기능을 제공하는 2층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해 운행해왔다. 2층 시티투어버스는 세종호수공원, 이응다리(금강보행교) 등 도심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야경투어, 행복투어 등 수요 맞춤형 코스를 개발해 이목을 끌었다. 또한 1층에 마련한 이동식 관광안내소는 가상현실(VR)체험존을 설치해 주요 관광지, 축제 현장 등에서 세종시 관광자원을 알렸다. 지난 3월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4월 22일 첫 운행을 시작한 2층 시티투어 버스는 총 133회 운행, 3,650여 명이 예약하는 등 도입부터 현재까지 큰 호응을 이끌며 세종시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시는 내년부터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코스별 표준화된 해설 제공, 예약 방식 다양화 등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층 시티투어 버스는 내년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2층 시티투어 예약시스템(www.sejongct.com)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진승 관광문화재과장은 "올 한해 2층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주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내년에는 코스 다양화 등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세종시 관광명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생활 쓰레기 배출 공간 클린화사업의 하나로 관내 60개 지역에 클린하우스(재활용 동네마당)를 추가 설치했다. 클린하우스는 비가림막과 종량제봉투‧재활용품 수거함, 불법투기 감시 CCTV, 분리배출 안내판 등으로 구성돼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주민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높이는 거점 쓰레기 배출 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별도의 쓰레기 배출장소가 없어 무분별하게 배출된 쓰레기로 인해 미관저해 및 악취 문제를 겪는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수요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마을회관 앞, 마을 입구 등 60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했다. 시는 클린하우스를 깨끗하게 운영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사업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과 홍보를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충남도 내 소득 조사 대상 농가의 2021년 기준 농작물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6.4%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a당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은 양송이버섯이었으며, 양봉은 200% 넘게 상승하면서 소득이 가장 많이 상승한 작목으로 꼽혔다. 28일 도 농업기술원이 38작목 555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작목의10a당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16.4% 포인트 상승한 595만 1949원으로 집계됐다. 10a당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은 양송이버섯(2358만 9000원/3.3a기준)이었으며, 이어 느타리버섯(2184만 7000원/3.3a기준), 시설들깻잎(1657만 8000원), 구기자(1407만 6000원), 시설포도(1190만 2000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도 농업기술원은 전년대비 농작물 평균수량이 4.6% 증가하고, 평균가격도 0.9% 상승하면서 평균 소득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소득이 50% 포인트 이상 크게 증가한 5개 작목은 양봉(282.5%), 시설국화(122.1%), 시설방울토마토(84.0%), 느타리버섯(74.8%), 양송이버섯(66.0%)으로 조사됐다. 양봉은 2020년 655㎏이었던 수량이 868㎏으로 32.5% 증가한데다 단가도 ㎏당 2만 4062원에서 3만 1273원으로 30% 포인트 상승하면서 10a당 소득이 272만 2388원에서 1041만 1905원으로 대폭 늘었다. 소득이 30% 포인트 증가한 3개 작목은 노지봄배추(41.7%), 시설오이(반촉성, 37.3%), 시설오이(억제, 35.7%)로 조사됐다. 반면, 노지가을무(77.3%), 시설시금치(62.7%), 시설고추(54.2%), 노지포도(38.5%), 시설호박(36.9%), 노지가을배추(32.5%), 배(31.2%), 노지생강(30.9%) 8개 작목은 소득이 30% 포인트 이상 크게 감소했다. 전국으로 비교 가능한 27개 작목의 10a당 평균 소득은 400만 7329원으로, 전국 평균인 440만 1332원 보다 9.0% 포인트 낮았다. 장현동 도 농업기술원 소득경영팀장은 "농산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경영비 절감보다는 판매단가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농산물소득조사는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도내 주요 농작물 대상으로 표본농가를 선정하고 농가가 작성한 작목별 경영기록장을 이용해 소득을 직접 조사하는 농촌진흥청의 국가 승인 통계자료이다.

[시사캐치] 최민호 시장은 29일 간부회의에서 세종시 공무원들을 17개 시도 중 가장 유능한, 엘리트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우리 직원들이 유능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최우선 조건은 바로 ‘사기진작’이라고 생각한다. 중앙부처나 지자체나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의욕을 잃는 것은 대부분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기보다는, 조직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열의가 꺾이는 환경이 있기 때문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한 ‘인정’, 그리고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는 일반적인 지자체와 달리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팀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자칫 불협화음의 원인이 될까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서로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면서 역량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제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에서 실국장으로 일하던 시절, 사기진작과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정’과 ‘인정’의 문화를 정착시킨 바 있다.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정확한 인정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나게 일하도록 만들고, 신명나게 일할 때 바로 유능함은 최고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우리 직원들이 신이 나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실‧국장들이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들에 대한 인정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김태흠 지사는 29일 천안 성환문화회관에서 열린 종축장 이전 개발 범 천안시민추진위원회 창설 제27주년 기념식에 참석, 종축장 부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 추진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표창, 선언문 낭독, 미래비전 선포, 대회사, 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종축장 부지에 국내 대기업 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충남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축장 부지 개발은 천안시민들의 염원이자 민선8기 도정 및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오래 기다린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위치한 종축장 부지는 418만 7000㎡ 규모로, 2027년까지 7692억 원을 투입해 전남 함평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시사캐치]천안시는 내년 8월 11일~15일 천안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8.15 광복절 경축식과 경축 행사와 연계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최초 개최한다. ‘2026년 K-컬처 세계박람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는 대한민국 민족정신과 문화를 상징하는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의 역사와 미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장을 마련한다. 기존 케이팝(K-POP) 위주 공연과 축제가 아닌 민족문화 정신 K-소울이 깃들어 있고 한국의 역사자원은 물론 한류 문화를 연계한 차별화된 박람회를 선보일 계획이다. 케이팝(K-POP) 외에도 게임, 영화·드라마, 웹툰, 패션, 뷰티 등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하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담은 전시관을 구성하고, 토크쇼, 체험 프로그램,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콘서트 등을 운영한다. 행사는 케이팝 스타 축하공연과 e스포츠대회, 케이팝 커버 댄스 대회 등이 열리는 ‘K-소울 존’을 비롯해 국내 OTT업체 유치를 통한 국내 드라마와 영화를 홍보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체험 및 웹툰체험과 웹툰 공모전 등이 실시되는 ‘K-컬처 존’을 구성한다. 또 한국의 패션 체험, K-뷰티를 활용한 한국 화장품 체험 및 판매, K-스타와 독립열사 콘텐츠을 연결한 굿즈를 개발한 K-굿즈 등을 연계한 ‘K-라이프 존’과 대한민국 전통 판소리 조선 팝 버스킹,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K-힐링 콘서트도 열 예정이다. 아울러 한류 역사 속 대표 케이팝 스타와 미래 신인들이 함께하는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콘서트,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주목받는 소울푸드 페스티벌 등도 펼친다. 시는 공연과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8억 원(국비 2억, 도비 5억, 시비 21억)을 잠정 확보했으며 독립기념관 내 공간별 특징을 최대한 살려 공간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천안시는 K-컬처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국립청소년수련원, 백범 김구 사업회와 2026년 K-컬처 박람회&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일정에 맞춰 준비해나가고 있다. 지난 9월 1일에는 독립기념관과 K-컬처 박람회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독립운동과 한류 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전시를 위해 상호교류하고, K-컬처 박람회 추진을 위한 적극 협조 및 ‘K-컬처 박람회’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3년 K-컬처 박람회 이후에는 2026년 K-컬처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K-컬처 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는 K-컬처 박람회를 통해 천안을 세계에 알림은 물론 한류 문화를 이끄는 신거점 도시 브랜드를 확보하고 고품격 문화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독립기념관 활성화는 물론, 한국문화와 역사를 국내외 한류 팬들이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홍보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심각한 침체를 겪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빠른 회복 및 재도약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전 세계인이 K-컬처 박람회를 통해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문화의 우수성과 발전사를 알게 되길 바란다”며, "2023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세계박람회로 격상해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천안이 한류의 메카이자 신한류 거점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내달 12일부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천안시 캐릭터 ‘천안프렌즈’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캐릭터 ‘천안프렌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캐릭터를 사용한 상품 제작이나 구매를 원하는 민간 요구에 응하기 위해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하기로 했다. 천안시 캐릭터인 천안프렌즈는 천안시를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들이라는 콘셉트로 지난 2020년 제작됐다. 캐릭터는 천안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만들어진 호두과장(호두과자), 오이사(오이), 멜부장(멜론), 봉팀장(거봉포도), 순대리(순대), 배사원(배) 6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캐릭터 ‘천안프렌즈’는 천안시정 관련 온라인 콘텐츠나 다양한 굿즈 등에 활용돼 천안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들도 천안프렌즈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과 굿즈 등을 제작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상품의 질 향상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안프렌즈 사용 상품류 제한 없이 여러 업체가 동일한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천안프렌즈’ 사용 허가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 홍보담당관(041-521-51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제출해야 한다. 시는 법령 위반이나 캐릭터 이미지 훼손 등 사용 제한 사유가 없는지 사업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며, 민간에서 캐릭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사용 허가 기간은 1년 이내이나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엔 사용료가 면제된다. 천안프렌즈 캐릭터를 사용한 상품 제작·판매 허용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은 이익을 창출하고, 천안시는 관광상품 시장 확대와 캐릭터 인지도 상승이란 기회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영 홍보담당관은 "많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에서 관심을 갖고 캐릭터 사용 허가 신청을 통해 천안프렌즈 상품 제작·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져 관광상품 시장 확대 등 천안시와 민간이 모두 윈윈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천안프렌즈가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천안시가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다. 시는 지난 21일부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폐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미분양 주택의 물량 증가와 금리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분양시장 활황기에 외지인의 청약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난 2020년 7월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고 2021년 3월 1년 이상 거주자로 범위를 변경했다. 시는 지난 9월 천안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천안시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축소 또는 폐지가 요구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고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미분양 물량 해소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양시장 및 지역경제 회복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사립학교에도 ‘전자태그(RFID) 기반 물품 관리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은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태그에 물품 정보를 저장하여 해당 물품에 부착 후 판독기를 통해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술로, 수작업으로 진행됐던 기존의 재물조사에 비해 물품 관리의 정확성·업무처리의 신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방식이다. 올해 도내 모든 공립학교에는 전자태그(RFID) 기반 물품 관리 방식이 전면 도입됐으나, 사립학교에는 도입되지 않아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학교 간 형평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충남교육청에서는 도내 83개 사립학교의 시스템 구축에 7억 3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리방식 전환에 따라 사립학교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증대는 물론, 공-사립학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획기적인 업무경감 효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정 재무과장은 "공․사립학교에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자산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9일(화) 천안에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담당하는 15개 시‧군과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마을학교 대표가 함께하는 ‘민관학 함께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는 충남교육청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 속 마을, 마을 속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으로 올해는 충남 15개 시‧군 전 지역이 ‘충남 행복교육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 배움자리에서는 ▲충남 시군별 민관학 포럼 구축 사례 발표(박성호/천안 YMCA 이사장, 임미자/청양 청신여중 교장, 김태곤/아산교육지원청 장학사)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례 발표(김주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장학사, 유호석/당진교육지원청 장학사) ▲충남 지역별 민관학 포럼 진행 관련 자율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자체,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마을학교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군 고유의 특성을 살려 마을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천 동력을 확보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와 마을학교 대표분들의 열정 덕분에 올해도 충남행복교육지구가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오늘 배움자리에서 시‧군 여건에 따라 민관학의 협치를 실천해 오신 과정과 결과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충남 전지역에 마을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은 11월 29일(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학교업무최적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2022 하반기 전문적학습공동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지난 9월에 열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교업무최적화 연수와 연동된 금번 연수는 학교혁신의 두 축 중의 하나인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학교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천안월봉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해온 이경하 선생님을 강사로 초청하여 소규모와 대규모 학교에서 학습공동체를 통해 업무최적화할 수 있는 내용의 강의를 듣고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목천초등학교 남준호 선생님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학교업무최적화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연수를 들었는데, 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고 후기를 전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 내용은 물론 현장 교사들이 제기한 사전 질문과 사후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내년 학교혁신과 학교업무최적화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사캐치]2023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 사업비 중 책자와 홍보물 제작 등 인쇄비만 약 24억 5천만원이 책정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29일 2023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인쇄비용 절감 및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지난해 교육청의 인쇄비는 16억원, 올해는 24억원으로 매해 수십 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인쇄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물론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쇄비용도 있지만, 각종 행사에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홍보물이나 배부 인원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인쇄금액 및 수량 등을 살펴볼 때 교육청의 인쇄물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인쇄물 제작과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에 친환경 및 재생지 사용 계획 수립과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 회의 진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은 "울산시교육청은 자원 절약에 동참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종이 없는 스마트 보고 환경을 구축해 올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다”며 "세종시교육청도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인쇄비를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사업 목록과 금액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행사 때 주로 사용되는 비닐 코팅 인쇄물은 분리 수거가 안 되는 만큼 사용을 자제하고, 행사 안내는 인쇄물 대신 큐알(QR)코드 나 행사장 모니터에 띄워도 충분하다”며 "교육청뿐 아니라 세종시청 등 지자체가 솔선수범의 자세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시사캐치]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주영은 부회장(전북도의회 의장), 김기환 부회장(울산시의회 의장), 허식 부회장(인천시의회 의장), 권혁열 사무총장(강원도의회 의장) 등 의장협의회 의장단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의장협의회 임원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보장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건의하고 행안부 한창섭 차관에게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기 회장 등 임원진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제안 내용을 관련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헌 의장은 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지난 10월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와 11월 제6차 임시회에 각각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안건 채택을 이끌어냈다. 또한 상 의장은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에 힘쓰고 있다.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의 폐암 발병과 산업재해 승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남도내 학교 급식 조리실의 환경개선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9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2022년 도내 급식업무 종사자의 폐암 등 건강검진과 관련해 29.2%가 이상 소견으로 판정되었다”며 "그런데도 도내 학교 급식실 중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전체의 45.1%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조리시 배출되는 ‘조리흄’이 폐암 발병율을 22.7배나 더 높게 한다”며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총 4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산재발생 현황이 높은 지역이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며, "충남 학교급식 조리실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조리실 환기 및 공기순환 성능 정기검사와 노후 시설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산, 태안, 보령, 아산, 논산 등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군소음 피해지역 내 학교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없음’으로 회신이 왔다”며 "충남교육청은 군소음 피해지역 학교 현황 파악조차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내 모든 학교가 소음측정 기준값인 50데시벨 이하로 관리된다’는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사전에 요청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최대 소음측정치가 78.8데시벨로 군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2웨클로 소음피해 2종으로 분류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음피해 지역 학교 중 창호 교체가 32년된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며 군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소음실태조사와 방음창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각 학교가 지리적·경제적 차별없이 학교주도로 교육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해주는 중심추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충남의 학생들과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9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및 소방청사 보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378개대 의용소방대 및 923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총 2216회 출동했다. 방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용소방대는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서 지역사회 안전망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도내 6개소의 유인도에 아직까지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고, 예산군 오가면 의용소방대는 임시 컨테이너를 사용하며, 예산읍내 의용소방대는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소방서, 금산소방서 등 소방청사가 협소한 곳도 있다”며 이는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제약을 가하고, 대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충남도가 읍·면 및 섬지역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될 것”이라며 "충남도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29일 제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나섰다. 교육부 ‘전국시도 과밀학급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30.6%)은 경기(40.1%), 제주(37%)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군구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1위에서 10위까지가 서울 강남, 경기 용인과 같은 수도권 지역(9곳)인 반면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천안(학급당 25.8명)이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충남은 초등학교 1108학급, 중학교 1450학급, 고등학교 736학급 등 총 3294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또 교육부 조사만 봐도 도내 과밀학급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서산시 성연중학교 이전 신설을 주문하며 "성연중은 학급당 26.5명의 학생이 교육받지만, 2028년까지 내다 볼 때 학급당 56명의 학생의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산테크노밸리 주거단지에서 성연중까지 약 2.7㎞(약 40분)의 등굣길을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길이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라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성연중의 테크노밸리 주거단지 내 이전 신설이 과밀학급과 등하굣길 안전에 있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며 "교육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최창용 의원(당진3·국민의힘)이 당진시도 1호선(이하 1호선)의 지방도 승격과 확장·포장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주문했다. 최창용 의원은 29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해당 내용을질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재정 여건 감안, 교통량 변화 추이 검토’ 등 지극히 관행적이고 상투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이것이 최선의 답변이냐”고 질타했다. 1호선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진입로로 교통량이 날로 폭증하고 있으며, 충남 서북부 지역 공단의 물동량을 운송하는 간선도로이다. 농촌지역으로 농기계 운행도 빈번하며, 때로는 저속차량이 수 킬로미터(㎞) 줄반장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추월하는 차량도 종종 목격돼 매우 위험한 실정이라는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최 의원은 "충남 15개 중 유독 당진시만 소외당하는 것 같다. 똑같은 도민인데 내포신도시로 연결된 도로 중 유일하게 편도 1차선으로 연결돼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더는 1호선의 지방도 승격과 4차선 확장·포장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시사캐치]충남도가 230억원짜리 종합사격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26억 5천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 후 10여년 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열린 충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김태흠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충남 종합사격장 부지를 10년째 방치한 사유와 책임에 대해 답변과 대안사업 발굴 및 활용에 대한 질문과정에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230억 원을 들여 전국대회 개최 규모의 종합사격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며 "2005년 계획 수립 후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일대 25필지의 토지를 매입했으나 2008년 1월 이완구 지사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부정적 의견을 공개 발표한 후 진행을 보류한데 이어, 2011년 사격장 건립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현재까지 사업대상 부지를 방치하고 있거나 소규모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클레이사격장 건립 등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충남도의 계획에 청양군민들은 환영했고 기대했는데 도지사의 공약사업 번복으로 유야무야 되었다”며 "이후 사격장보다 더 나은 사업을 약속했으나 대안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부지만 10년 넘게 방치하는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양군은 충남도의 종합사격장 사업만 믿고 폐광지역 개발지원금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폐광이 있는 규룡3리 마을에서 국화를 심어 100만 송이 황금국화 경관사업을 하겠다고 무상임대를 문의했는데 행정재산이라 안된다는 답변뿐이고 주민들은 흉물인 폐광산 주변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스스로 3년째 국화를 키우는데 마을에서 충남도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마디로 청양군민의 입장은 충남도의 230억원짜리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부지만 방치하고 있는 충남도의 입장에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다”면서 "충남도는 사정상 종합사격장 사업은 파기하더라도 충남형 폐광지역 그린뉴딜사업 등 구봉광산 폐광지역에 대한 적절한 대안사업을 마련해 청양군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도정질문 답변에 나선 김태흠 도지사는 "그동안 종합사격장 건립사업 폐지 후 부지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앞으로 청양군민의 입장에서 대안사업을 찾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청양초등학교 통폐합 지원금의 부적절한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통폐합 지원 예산을 교직원 주차장 사용에 10년간 사용하는 등 교육재산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스마트교육시설 건립 시 50년 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주변 사유지 시설을 포함해 규모 있는 교육시설공간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AI교육체험센터 건립시 김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41회 정례회 2차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민선 8기 첫 예산 편성과 관련 사업 연속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대전 학사관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획조정실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는데 담당관실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에 앞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의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새로운 충남학사를 대학이 있는 천안, 아산, 공주, 논산 등으로 옮겨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소규모 원룸형 기숙사를 지원해주고, 천안·아산은 기존 형태와 비슷한 대형 학사관을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사 이전 시 학생 1인당 월 5만원만 지역에서 소비한다고 해도 월 1000만원 이상이 소비되는 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정책의 연속성과 관련해 "도의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의 경우 10% 부담 시 30억원이 들고, 여성농업인바우처의 경우 올해 기준 58억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9조원대 예산을 운용하는 충남도가 90억 사업을 상세한 검토 없이 일몰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