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1일(금),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충남마을교육공동체(행복교육지구)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16년부터 10년간 추진한 충남행복교육지구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책기획과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정책지원단, 국립공주대학교 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 연구를 수행한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4개 교육지원청 자체평가보고서, 사례분석, 초점집단면담(FGI),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토대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충남마을교육공동체가 마을학교 확대, 마을교사 양성,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 구축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여건 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며, 학생들의 생활권 안에서 배움이 확장된 점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또한 연구진은 늘봄학교, 학생맞춤형통합지원, 교육특구 등 지역과 연계한 정책 변화가 마을교육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교육협력전환’ 중심의 지역 연계 강화, 지역 간 편차 해소, 중간지원조직과 추진조직 재정비, 마을교육과정의 질적 고도화 등 주요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 구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은 지역 여건에 따른 운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요청했고,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지원단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 참여 확대와 마을교육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보고서에 보완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송하종 정책기획과장은 "지난 10년간의 성과가 단순한 사업의 축적이 아니라 충남형 교육협력의 기반을 다진 중요한 과정이었다”라며, "최종보고서 내용을 충남미래교육 2030의 방향성과 연계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1일(금),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아산)에서 ‘2025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도내 420개 초등학교에서 추진된 늘봄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장, 교장, 늘봄지원실장, 라이즈(RISE) 대학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2025 늘봄학교 운영 성과 발표 △사업별 우수사례 공유 △운영 영상 시청 △2026 온돌봄 운영 계획 안내 △전시 체험자리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형 늘봄학교는 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부 우수사례 심사에서 서산교육지원청이 전국 유일 ‘기관 대상’, 한내초가 학교 최우수상을 받는 등 충남의 돌봄·방과후 운영 체계가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초등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에 큰 성과를 보였다.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한 학생 전원을 수용하며 참여율 81.5%를 기록했고, 학부모 만족도 역시 95.9%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상록자원봉사단 귀가 지원, 화상 인터폰 설치 등 학생 안전망도 강화했다. 또한 대학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한 라이즈(RISE) 늘봄 프로그램은 올해 총 1,443강좌 운영되었으며,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인 ‘동네방네 늘봄교실’과 농촌체험농장 프로그램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충남농업기술원과 연계한 농촌체험 교육은 전국 대상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올 한 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헌신한 교장선생님과 늘봄지원실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충남 온돌봄’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온돌봄은 학교 안과 밖을 잇는 지역 기반 돌봄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돌봄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질을 한층 높이는 충남의 새로운 초등돌봄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이 올 한 해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토대로 2026년 온돌봄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돌봄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20일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에서 주최한 ‘2025 보육사랑축제’에서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이금선 교육위원장이 대전시의회 제9대 의원으로 활동하며, 보육교직원 권익 증진 관련 조례 제정과 민간 가정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상 등 영유아보육 환경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웃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금선 위원장은「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2022. 12. 30. 제정‧시행)」를 대표발의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2025. 2. 10., 제284회 임시회) 한 바 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21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市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8건과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북부여성가족원 장난감 도서관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보 강화와 장난감 확충을 주문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등의 여성가족원 강좌 우선수강 비율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과 여성가족원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및 청소년 사업 재원이 일반회계와 기금 간 반복 전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주문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의 자치단체 간 분담률 결정 경과를 질의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축소 문제를 언급하며, 동구․중구 소재 유아 대상 도서관과 협력해 장난감 대여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금 운용의 구체적 목표 설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내용을 질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자체 이전사업 운영에 따른 세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대전시 관내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미등록 도서관 현황과 사유를 확인했으며,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고 라이즈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 기숙사 건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용 증가를 지적하고 장기적 비용 마련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언어·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생활 적응 지원 ▲정주여건 개선 ▲취·창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 홍보와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민경배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인재자원”이라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다문화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고,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 규정 △시장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교육 자료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 교육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판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콘텐츠 분석 교육, 전문강사 양성, 자료 개발 등 폭넓은 지원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해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안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디지털 시대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허위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미디어 교육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위원들은 2026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129억 4,251만원 중 일부 사업에서 800만원을 감액했다. 이어 해당 금액을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생성형 AI 활용 관련 예산에서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정례회 기간 중 종합감사 준비까지 더해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아 어려움이 크겠지만, 본예산 심사 지원과 감사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열쇠고리,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세종시의회 노후버스 구입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제4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낭비 요인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시사캐치]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현옥)는 20일 오전 연서면 일대에서 법무부 범죄예방 세종시 지구위원회와 함께 지역의 결연 청소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여성위원회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세종시지구 위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정성스럽게 김장김치를 담그고, 생필품을 챙겨 가정별 상황에 맞춰 포장한 뒤 직접 배달까지 이어졌다. 특히 여성위원들은 "한 포기의 김치가 한 끼의 식탁이 되고, 작은 정성이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손끝까지 온기를 담아 나눔에 동참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계절적 물가 상승과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마련된 행사로, 지역 청소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격려가 전달되었다. 김현옥 위원장은 "뜻을 모아주신 범죄예방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작은 정성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가정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성위원회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청소년 가정을 위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온기를 나누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지난 20일 아산시 관광진흥과 공무원 등 5명과 함께 예산군 예당호 일원을 방문해 모노레일·무빙보트·출렁다리·조각공원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아산형 체류 관광모델 발굴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견학은 예당호 관광지 사례를 통해 아산시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자연경관, 공공기반시설, 민간 상권이 조화를 이룬 관광시설의 운영 체계와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기는 관광”에 대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견학에 참여한 천철호 의원과 아산시 맹희정 관광진흥과장, 김진회 관광기획팀장, 관광진흥과 담당 주무관 등은 예산군 문화관광과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과정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어 예당호 주변을 둘러보며 모노레일·출렁다리·수변산책로와 카페·음식점 등 민간 상권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현장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예산군 축산과 담당자의 예당호 수상레저 사업 운영계획을 듣고 무빙보트 탑승체험, 출렁다리와 조각공원, 야간경관 코스까지 예당호 전체가 하나의 관광코스로 구성된 방식을 꼼꼼히 살폈다. 예당호 모노레일은 예당호 출렁다리와 조각공원, 호수 경관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된 산악열차 방식의 시설로 약 1.3km 구간에 24인승 차량 3대를 배치해 예당호 수변을 약 20여 분 동안 운행하는 구조로 설계됐고, 테마형 야간경관 조명 모노레일이라는 특성을 살려 미디어 파사드와 홀로그램 등 미디어아트 연출을 접목했다. 예산군은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모노레일을 개장했고, 예당호 모노레일은 개장 이후 누적 이용객 80만 명을 돌파하여,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예산군 대표 관광콘텐츠로 정착했다. 수상레저 사업 또한 자연경관 체험과 야간 공연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천철호 의원은 "예당호 관광지는 출렁다리, 조각공원, 모노레일, 무빙보트, 음악분수, 수변산책로가 하나의 코스로 구성된 체류형 관광지의 대표적 사례”라며 "아산시도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산형 체류 관광모델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정책은 볼거리 제공을 넘어, 지역 상권과 일자리, 주민의 삶의 질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체류형 관광정책 마련을 위해 의회와 행정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금) 오후 2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류제국의원이 주최하고 남서울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주관했으며, 김영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지역사회와 대학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 파트너라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되었다. 발제에는 오형석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김한솔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팀장이 참여해 도시재생과 로컬문화 기반의 지역-대학 협력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추종호 남서울대학교 교수, 방성민 성환읍 주민자치회장, 정근수 밝은도시 천안포럼 상임의장, 배관중 청년정책연구소 공동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류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역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대학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열 남서울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대학은 더 이상 상아탑에 머무를 수 없다”며 "국정과제인 라이즈(RISE) 체계에 발맞춰 지자체 발전 전략과 연계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진석·이재관·이정문 국회의원도 지면을 통해 축사를 전하며,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임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류의원은 "대학은 지역 혁신의 중심축으로서 중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대학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기반으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지속 가능한 지역-대학 협력 모델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향후 천안시의 지역사회 정책은 물론, 지역 대학들의 2026년 혁신사업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 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보다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플랫폼 구축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고위험 분석 및 예방조치 ▲전문기관 자문·연구 ▲건설공사 관계자 교육·홍보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이 담겼다. 천안시는 매년 많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기존 서류 중심·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종만 의원은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현장 안전성 강화, 건설공사 품질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발의한 ‘충남도 기념물 제58호(아우내 독립만세운동기념비) 문화재 이전 청원’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해당 유적지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의미가 크지만, 현재의 위치에서는 유적이 지닌 상징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병천면 유관순 열사 사적지 인근으로 이전·재배치함으로써 역사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부되었다. 류의원은 "이번 기념물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유관순 열사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연계한 통합 역사 공간 조성을 의미한다”며 "이를 통해 천안의 역사 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상징성 있게 재구성하고, 지역의 역사교육 및 관광 콘텐츠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류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문화자산 보존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현재 조례가 폭염에만 한정하여 피해 예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인 한파에 대해서도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의원은 "기존 조례와 전반적인 방향은 동일하지만, 제목을 포함해 핵심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에 걸쳐 개정이 필요해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폭염 피해 예방에 한정되었던 내용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으로 확장되었고, 용어 정의에 있어서도 개정되면서 불필요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간략히 정리되었다. 또한, 정부지침 및 충청남도 조례를 참고하여 용어 및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수정하였고, 기존 지원사업 및 지원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업무별로 다시 분류하였다. 조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천안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음료·화장품·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마약빵’, ‘중독주의’, ‘환각급 맛’ 등과 같이 마약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희석시킬 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을 긍정적·흥미 요소로 인식하게 만들어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품명이나 광고 등에서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천안시가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홍보·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수희 의원은 "마약 관련 용어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문화는 청소년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마약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언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세면·광덕면·신방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조선시대 유생들이 과거(科擧)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주요 길목이자, 천안의 역사문화 자원인 쌍령고개 옛길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쌍령고개 옛길은 조선시대 유생과 백성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걸었던 길로, 천안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다. 그러나 그동안 옛길을 정비·관리하거나 관광·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쌍령고개 옛길을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에는 옛길 관리·운영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역사성과 경관을 유지하면서 환경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았다. 또한 탐방 프로그램, 역사·문화 체험활동, 교육·연구, 관광 홍보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해설사 양성 등 전문인력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영리단체나 기관이 옛길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민간 주도의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종갑 의원은 "쌍령고개 옛길은 천안의 역사적 기억이 오롯이 담긴 의미 있는 공간임에도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의 역사문화 자산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치료를 지원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학대동물’,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의 신설 △동물복지위원회에 학생 참여 근거 마련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신설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 마련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에서도 동물학대 사례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천안시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참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복지 정책에 미래세대의 관점과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정서적 안정 효과가 크지만 치료비 부담 등으로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와 동물보호 정책이 연계되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1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는 지역의 불합리한 에너지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과 의회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그동안 국가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산업구조 편중 등 큰 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충남도의회는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보상의 차원을 넘어 충남이 스스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조례는 그 과정에서 마련된 핵심 입법으로, 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 기반을 넓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에너지전환을 중앙정부나 기업 중심의 영역에 두지 않고,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확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의회가 직접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 현장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심사 발표를 맡은 구형서 의원은 "충남도의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영역의 탄소중립에서 한발 더 나아가, 냉매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확장하며 전환을 이끌어 왔다”며 "충남도의회는 도민이 에너지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 도민 참여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성과는 충남이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이자, 지방의회가 정책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1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백마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성공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부여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국가정원 추진 방향을 본격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무소속)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강형기 재단법인 예술섬 이사장이 발제를, 곽상욱 ESG정원정책포럼 이사장‧박공영 한국신지식농업인회 회장‧이용길 충청남도 산림휴양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고광철 건설소방위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형기 이사장은 발제에서 "정원은 단순한 조경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자원”이라며 "백마강 국가정원은 기존 사례를 모방하기보다 부여만의 스토리를 담아야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은 삶의 품격을 높이는 생활정원이 돼야 하며, 방문객이 ‘왜 이곳이어야 하는가?’에 답할 수 있는 독자적 서사와 장소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 곽상욱 이사장은 "정원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복지‧여가‧관광이 결합된 공공자원”이라며 해외 정책추세와 국내 정원도시 흐름을 설명했다. 박공영 회장은 "정원의 본질은 장소성과 공동체성”이라며 "충남형 정원정책은 지역문화와 주민 참여, 지속가능성을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길 과장은 "백마강 국가정원은 생태적 보전, 역사문화 융합,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충남도와 부여군이 단계별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서 의원은 "백마강 국가정원 지정은 부여가 가진 고유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해 정원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도와 군, 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발점으로 이어져 국가정원 승격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다만 부여군 환경단체로부터 정원 조성 과정에서 생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환경 보전 원칙 준수를 강력히 요청받았다”며 "정원의 가치가 자연 보전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추진 과정 전반에서 환경안전 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는 21일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용복)’와 합동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추진 전략과 초광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권(충남‧대전)과 부·울·경이 각각 추진 중인 행정통합 모델을 공유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대응을 위한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특위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제도‧법령‧정책 과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 정책 협력 가능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공동 과제”라며 "행정통합은 지역의 인구·산업·재정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지인 만큼, 충남·대전의 논의 경험을 부울경과 공유하며 초광역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가 시·도 경계를 넘는 실질적 연대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허용복 위원장(양산6·국민의힘)은 "충남·대전의 선제적 행정통합 논의는 경남에도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된다”며 "부산‧경남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공론화, 특별법 논의 등 공통된 과제를 함께 모색해 추진 동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양 특위는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공동 촉구 ▲초광역 연계사업 발굴 ▲주민 공감대 확산 협력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남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안장헌)은 21일 경기 동탄과 판교를 방문해 ‘살고 싶은 도시 조성’과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충남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충남의 정주환경 개선과 혁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은 먼저 동탄에서 화성시 부시장과 접견을 갖고 동탄신도시 조성 과정과 생활 SOC 구축 전략을 청취했다. 이어 동탄호수공원과 개관을 앞둔 화성예술의전당 등을 둘러보며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 편의, 문화 접근성, 주거·휴식 공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점검했다. 안장헌 의원은 "동탄의 강점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을 중심에 둔 공간 설계에 있다”며 "충남도 역시 정주 환경을 시민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교로 이동한 연구모임은 스타트업캠퍼스와 스타트업브릿지 등 판교테크노밸리 혁신공간을 방문해 기업지원 체계와 창업 활성화 인프라를 확인했다. 연구모임은 기업 성장단계별 보육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지원, 민간·공공의 협력구조 등을 살펴본 뒤 충남 실정에 적합한 적용 방향도 논의했다. 조철기 의원은 "판교가 강력한 생태계를 갖추게 된 것은 공간·인재·지원 시스템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라며 "충남도도 지역 산업 특성과 연계한 혁신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현장에서 확인한 동탄의 생활권 모델과 판교의 혁신 생태계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 SOC 중심의 거점 도시 조성 ▲창업–성장–정착을 아우르는 전 주기 기업지원 체계 강화 ▲청년 정주여건 개선 ▲충남 산업구조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전략 수립 등 충남형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안장헌 의원은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자라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충남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벤치마킹 결과를 도정에 제안해 충남형 혁신도정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