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1300년 온천 역사를 자랑하는 충남 아산시가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 타이틀을 획득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7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온천도시 지정서’를 받고, 대한민국 온천산업 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아산시에서 개막한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온천’ 단일 주제의 산업 박람회다. 아산시는 국내 최초 온천산업박람회 개최, 온천산업 발전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국내 최초 온천도시 지정까지 받으면서 대한민국 미래 온천산업을 선도할 대표 온천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는 평가다. 아산시는 삼국시대부터 ‘끓는 우물’이란 뜻의 ‘탕정(湯井)’이라 불렸을 만큼 유구한 온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관내에 온양·도고·아산 등 3개 온천 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온양온천은 조선시대 왕실 온천인 온양행궁이 위치해 있던 곳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최고(最古) 온천도시인 아산시는 이번 최초 온천도시 지정을 계기로 명실공히 최고(最高) 온천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미래 대한민국 온천산업을 견인하는 1등 온천도시, 세계적인 온천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온천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온천산업 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아산시의 꾸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히고 "그간 아산시가 온천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타 온천도시와 공유하며 지역 온천산업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온천산업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10월 2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외동포청의 ‘한글학교’ 사업에 대해 꼬집었다.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한글학교’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업 중복·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교육기관 및 사업 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한글학교는 1,462개 ‧ 14,192명 강사 ‧ 92,443명 학생이 수강 중이다. 2019년 대비 228개 학교 ‧ 1,876명 강사 ‧ 10,944명의 학생 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향이며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전체 한글학교 중 약 40%가 유상 임차로 운영 중이며, 예산 역시 매년 감소하여 교사 증원 및 역량 강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글의 세계화 노력 차원에서 다양한 한글‧한국어 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도 좋지만, 중복된 사업이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한글 교육기관 및 관련 사업을 보면, 재외동포청의 ‘한글학교’ 외에도 ‘세종학당’(문체부), 한국어교육 해외봉사단 파견(KOICA), 해외대학 한국어‧한국학 교수직‧교원 고용 지원(KF), 그 외 재외문화원 차원의 한국어‧한글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체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한류 확산 분위기 등으로 한글‧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사업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주체나 교육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사업 중복‧예산 낭비를 막고 내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한글의 세계화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세계화하기 위해 꾸준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시사캐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10월 2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외교부의 조직‧예산‧시설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기직제 199명 증원 요청을 했지만 단 1명 증원됐고 현재 수시직제로 42명 요청하여 협의가 진행 중이다. 재외공관은 총 167개 중 국유공관 87개, 임대공관 80개로 임대 운영 중인 공관‧관저가 절반 수준이며, 낡고 오래된 공관이 많으나 신축 및 개보수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 중 주재국 내 대한민국대사관이 없는 국가가 76개 국가, 대한민국 내 수교국의 상주대사관이 없거나 다른 국가와 겸임하고 있는 국가가 78개국에 달한다. 이명수 의원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외교활동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한데, 2024년 정부 예산안 656.9조 원 중 외교‧통일 분야는 1.1% 수준인 7.7조뿐”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재외공관 중 임대공관이 절반 수준에, 일부 해외 파견 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및 치안 위협 및 물가 상승에 의한 경제 악화 등으로 업무 및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임대 중인 재외공관의 단계적 국유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여건에 따라 민간투자를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외교 일선에서 근무하는 해외 파견직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외교타운 건립 주한대사관이 없는 국가가 함께 쓰도록 하는 등 외교 행정 체계 재확립을 위한 외교부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아파트 1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공사 중인 무량판구조 아파트 5곳과 준공된 아파트 8곳 등 1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부실시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 입회 하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했으며,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트리트 압축 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동주택 건설 초기 단계부터 구조 검토를 강화하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공동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3,084명이 자진 반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8명이 자진 반납했으며 2020년에는 594명, 2021년 674명, 2022년 81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508명이 반납했다. 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70세(1953.12.31.이전 출생) 이상 고령운전자이며, 인센티브는 최초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원하는 고령운전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운전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서에 대리반납 절차를 거친 후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을, 면허반납일 현재 운전하고 있는 경우 30만 원이 충전된 천안사랑카드를 지원 받게 된다. 단, 면허반납 신청을 하면 즉시 반납 처리돼 철회할 수 없다.

[시사캐치] 박상돈 천안시장이 유럽 시장 개척과 외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 천안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30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2개 국을 방문해 이차전지 소재업체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 등 3곳과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박 시장은 첫 날인 31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외투기업 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외투기업 투자상담 등 외자유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1일에는 네덜란드 베르겐옵좀으로 이동해 스마트팜 단백질 사료 제조업체인 P사를 방문, 공장투어와 투자 상담을 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천안시의 교통과 물류 등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15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투자 환경의 이점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대규모의 외자유치를 성공적으로 확보해 ‘기업하기 더 좋은 도시 천안’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7일 304호 회의실에서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충남형 입법평가’의 도입 배경과 추진 성과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 추진 과정, 379건 조례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및 이에 기반한 287건의 조례 제·개정, 그리고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전시킬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2023년 평가대상 조례 164건에 대한 기본평가 결과와 연구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심층평가 조례 선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유성재 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충남형 입법평가는 작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전시에 초청받는 등 그 우수성이 지속적으로 공인받고 있다”며 "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의회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2019년 이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돌파했다. 아울러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있으며, 매년 수만 명의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특자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올해 1월 출범한 특자체 합동추진단이 지난 10개월간 특자체 추진의 기본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 560만 충청인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역 단위 협력체계 구축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아무래도 진행이 더딘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초광역협력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이와 함께 공주·대전·청주·천안 등 인근 지자체들과의 작은 단위 상생협력도 확대·강화한다면 특자체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90개 상생협력 과제(세종-공주 26개, 세종-대전 32개, 세종-청주 10개, 세종-천안 12)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및 전반적인 점검 및 보완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등 인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신규 과제 발굴 ▲상생협력 필요성, 목표 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기회 보장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10월 6일 국회규칙 통과로 역사적인 국회 세종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힘을 모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각별한 소명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특자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작은 단위 상생협력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시사캐치]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이 27일 아산시에서도 발생한 가운데, 박경귀 아산시장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염치읍의 한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해당 농가는 키우던 젖소 한 마리가 전날(26일) 오전 8시쯤 고열과 피부 결절 등 의심증이 나타나 신고했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발생 농가의 소 48두를 긴급 살처분했다. 또 농장 주변을 집중 소독, 농장 주변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하는 등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또 발생농가 방역대 10㎞ 이내 전업농 및 소규모 농가에 백신 972병(1만 9440마리분)을 공급했으며, 다음 달 초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경귀 시장은 이날 오후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을 방문해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염치읍 염성리 소 사육단지에서 8개 농가가 1000마리를 넘게 키우고 있다”며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비용 등 농가는 물론 국가적인 손해가 말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또 "농가 피해가 추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시설 출입 차량 소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긴급 백신 접종 시 염성리 소 사육 농가를 우선 실시하기 바란다. 다른 농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서둘러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모기·파리·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소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소에게는 고열·식욕부진과 함께 지름 2~5cm의 단단한 피부결절, 우유 생산량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 20일 서산 한우 농가에서 최초 확진된 후 지금까지 충남 도내 6개 시군 21곳 등 전국 51개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무분별한 외국어·외래어 남용을 질타하고, 진정성 있는 한글문화 진흥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한글날 진행되었던 세종 축제 현장과 공공문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지나친 외국어·외래어 남용을 지적하며, "한글도시 세종의 외형적인 확장에 기뻐할 때 한글에 담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나 자치단체의 각종 서류나 정책들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달되는 말과 글이 학력, 나이, 지역, 직업과 무관하게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며 세종시의 공공언어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한글사랑 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행정용어 순화어가 세종시청과 산하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개선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언어 역량 강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우수 직원이나 조직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포상을 통해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강하고, 외부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상에서는 영어나 신조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쉽고 바른 한글이 생명력을 갖고 사용될 수 있도록 언어 개선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글사랑 도시의 자긍심은 정부 행사를 치른다거나 수백, 수천억 규모의 한글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언어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공공언어 개선은 정확한 정보 전달, 공적 업무의 투명성 향상, 시민들의 심리적 불편감 저감, 언어 사용의 모범을 제공, 정보습득의 평준화 등의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 신정호 잔디광장에서 27일 ‘제8회 고향 마실 한마당 축제’의 막이 올랐다. 고향 마실 축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홍보 행사로, 오는 29일까지 3일간 충남 도내 54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특색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축제 동안 신정호 공원 일원에서는 향첩 만들기, 솟대 만들기, 떡메치기 및 인절미 만들기, 김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에어바운스, 트램펄린, 포토존 등을 운영한다. 특히 아산시는 고향 마실 축제가 8회째 이어오는 동안 3회를 유치했으며, 올해 축제에는 ‘국화 전시회’와 ‘전국 팔도 배 홍보 전시’를 병행하면서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를 방문한 A씨는 "국화꽃과 어우러지며 농촌의 정취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면서 "앞으로도 신정호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는 생태농업 단지인 에코 농(農) 파크 조성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무동력 생태농업을 계승하고, 농촌 체험행사가 어우러진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고향 마실 축제를 환영했다. 박 시장은 또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축제가 가득한 신정호 아트밸리와 충남의 농촌 체험이 어우러져 전국을 대표하는 농촌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1300년 역사의 왕실 온천도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7일 세계적인 온천 전문가가 한데 모여 글로벌 온천 치유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산시는 이날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와 함께 온양관광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23 온천산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글로벌 온천 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Challeng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Hot Spring Industry)’를 주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섹션은 김순양 영남대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온천 치유 및 웰니스 발전 전략 과제’라는 주제로 △마리온 슈나이더(Marion Schneider) 독일 관광청 자문위원이 ‘독일의 온천: 과거-현재-미래(Hot springs in Germany: Past-Present-Future)’를 발표했다. 또 △윈디양(Windy Yang) 대만온천관광협회 고문이 ‘대만 온천산업과 웰니스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Taiwan's Hot Springs Industry and the Growth through Wellness Programs)’ △한국스파웰니스협회 송하영 대표가 ‘글로벌 웰니스 동향과 한국 온천산업에 대한 시사점(Global Wellness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Hot Springs Industry)’ 등을 발표했다. ‘온천치료와 급여화 전략과 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섹션에서는 △토마스 바이리타(Tomas Vylita) 체코 스파&온천학 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체코와 유럽의 발네올기술 발달사(Natural History and Balneotechnics the Czech Republic, Europe)’ △글로벌 웰니스 데이 헝가리 앰배서더인 체랄디나 리치발스키(Zseraldina Richvalszki)가 ‘헝가리의 풍부한 온천 유산(Hungary’s Rich Heritage Of Thermal Baths)’ △전창배 우송대 교수가 ‘온천과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 방향(Hot Spring and the Paths Towards Health Insurance Benefit Coverage in Korea)’ 등을 각각 발표했다. 패널들은 섹션별로 주제 발표 후 토론을 벌이며 세계와 대한민국 온천산업의 나아가야 할 길을 전망했다. 특히 행사에 앞서 축사에 나선 박경귀 아산시장은 영어로 직접 각국의 석학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강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자연 친화적 삶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치유', '웰니스' 등이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제 온천은 입욕 위주의 1세대 산업, 2세대 물놀이 중심의 레저산업을 거쳐 3세대 치유와 치료를 위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계속해서 독일·프랑스·체코·헝가리 등의 유럽의 온천치료와 온천 웰니스 산업 강국인 일본·대만의 사례를 언급한 뒤 "아산은 세종, 현종, 사도세자를 비롯한 조선의 임금과 귀족들이 몸을 치료하고 정사(政事)를 논의하며, 지역 인재를 선발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온천산업은 고령화, 저출산의 인구문제와 의료취약지역의 건강관리 수단으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아산시가 시대변화에 맞는 온천문화 재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창용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도 "아산시와 함께 온천산업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자 지역의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는 27일 열린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의 여민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박란희 의원은 ‘한글사랑도시 세종시 공공언어 사용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광운 의원은 ‘인근지자체와 상생협력 강화’를 주제로, 김현옥 의원은 ‘AI푸드 스캐너로 급식 잔반 줄이고 친환경 기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4건,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7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2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월 13일부터 33일간 제86회 정례회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규칙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개인 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대리 수상)와 이춘희 전 세종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시민단체 유공자로는 김준식 상임고문(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를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성은정 사무처장(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최병조 집행위원장(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시민연대), 최정수 공동대표(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국토연구원), 박정현 자문위원(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관련자문단), 채평석 위원장(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이 선정됐다. 이순열 의장은 "각자 소임을 다해주신 유공자들 덕분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2021년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난 10월 국회규칙이 제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입주기업인과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을 비롯하여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 마스코리아(주) 박정훈 대표, 휴카시스템 김형식 대표, 토이코스 엄준석 대표, 세종시청과 시설관리공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세종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와 관내 기업, 유관기관 간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기업의 어려움, 행정적 절차의 한계 등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건의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입주기업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 시와 유관기관,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입주기업인들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참여 기업을 확대하여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순열 의장은 "평소 우리 시에 입주한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와 기업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기업인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김철환 천안시의원은 27일 제26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산업단지 관련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성환 자전거 도로에 관해 천안시 자전거 둘레길 100리 중 성환천 억새길은 하천 제방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우선도로를 만들었으나 농촌지역 특성상 하천 제방 도로에 농기계와 일반 차량이 뒤섞여 통행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운전자, 농민 간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성환 자전거우선도로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로 인해 외부 관광객 유입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농업을 우선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애물단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행자, 자전거,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이 적은 제방 쪽으로 자전거 노선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산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의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산단조성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과제로 산단이 조성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나 24년도 산단 공업용수도건설사업비의 도비지원예산이 반토막 난 것에 시의 나태·오만한 행정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례지정 신청으로 인해 충남도가 권한 축소를 경계하고 있었던 점 ▲24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도비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시의 적극적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이 충남도와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천안시의회는 산단조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절차 간소화라는 대의명분에 동의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의결했고 시에서는 도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시는 도의 공업용수도건설사업비 예산이 삭감돼서 벌어질 모든 일에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산단을 갖게 될 지역인 만큼 국내 최고의 산단 조성·관리 전문집단이 되어야 한다며 일반산단 용수시설 사업비도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이 산단이 제대로 조성될지에 대한 의심했다. 김 의원은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시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산단을 제대로 조성하고 운영되도록 기초부터 튼튼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당부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첨단산업의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발이라도 앞서 나가야 하고 뒤처지면 그대로 도태되고 마는데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지자체가 예산 걱정부터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전한 김 의원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할 일을 해나가면서 정부와 국회의 협조와 지원을 얻어내 성공적인 산단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육종영 천안시의원은 27일 제26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주대 관련 ▲과수화상병 관련 ▲성거·입장 다목적 체육관 관련에 대하여 질의했다. 육 의원은 천안공과대학은 국립전문대학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이며 우리 천안시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다. 우리 천안시민들은 충남의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며 천안공대와 공주대 통합에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아직도 교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2005년 교명 변경을 약속한 점, 도민의 후원과 열망으로 세워진 학교라는 점, 생존과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주대 교명 변경은 늦출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천안시는 현재 8개의 일반산업단지와 4개의 농공단지, 4,0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이는 천안공과대학이 독립하여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시는 시민과 함께 국립 천안공과대학으로 분리·독립할 수 있도록 힘과 역량을 모아주길 부탁했다. 과수화상병과 관련해 육 의원은 천안 배는 우리 천안시 흥타령쌀과 함께 하늘그린 농산물을 대표하는 농작물이다. 과수화상병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 지역도 성환읍 90% 입장면 100% 직산·성거읍 60% 정도 과수화상병이 발병했다고 농가에서 말하고 있고 이는 향후 3~4년 후면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천안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것이라는 심각성을 전했다. 주기적이고 철저한 예찰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를 발견해 식물방역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매몰 과원의 피해와 지원은 농가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예산 지원에 있어 시 자체 재원을 마련해 농가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거·입장 다목적 체육관과 관련해서는 처음 건립 예정이었던 부지의 문제가 있었고 변경한 부지도 진입로의 문제로 인해 체육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부족한 행정력을 지적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성거·입장 다목적 체육관으로 이름이 지어진다면 성거읍과 입장면 지역민 간 체육관을 누가 쓰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체육관 네이밍 공모를 통해 적합한 이름을 선정해 줄 것을 제안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시사캐치] 명노봉 아산시의원이 10월 26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아산시민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 유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는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먹거리재단, 미래장학회 등 5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명 의원은 "아산시의 2023년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8,756억 원으로 이 중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은 586억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며, 사업 규모와 임직원 수 등 외형적 성장도 거듭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정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용채용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각 기관 임원 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는 채용 중이며 기관장은 올해 12월31일 임기 만료 채용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명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인사 시 전‧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전문성 검증없이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 대한 소위 낙하산인사, 보은 인사 논란은 매번 제기되는 공공기관 인사의 고질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발의하여 제246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라며,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잠시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맹의석 아산시의원(나선거구)이 26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온양대로 3-1호(온양관광호텔~온양농협 용화지점) 확장 공사의 신속한 추진’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맹의석 의원은 "온양대로 3-1호, 온양관광호텔에서 온양농협 용화지점까지 구간의 도로확장 공사가 몇십 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며, 도로개설 완료 시까지 대(大)로가 아닌 소(小)로로 표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맹 의원은 "온양 구도심의 가장 핵심인 온양대로 3-1호는 온양1동에서 2동, 4동, 5동을 넘어 경찰타운 및 신정호로 가는 주축선인데 장기간 2차선으로 유지되어 구간 병목현상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시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현장 방문, 시정질문 등에서 개설 공사를 위해 많은 목소리를 내었으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현재까지 이어지며 지가는 계속 상승해 보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2020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에 따라 사업비를 340억으로 책정, 사업 기간을 2028년 완공 예정으로 예산투자를 연도별로 나눠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한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맹 의원은 "예상 비용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부족한 예산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전체 구간의 보상을 한 번에 진행하여 신속한 도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맹의석 의원은 "온양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추후 경찰병원, 신정호 지방 정원 등으로 차량 통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8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통해 온양대로 3-1호가 확장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직답을 요청한다”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시사캐치] 홍성표 아산시의원이 10월 26일 아산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의 내로남불 행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홍성표 의원은 1년 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159명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전하며 "박경귀 아산시장은 내로남불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조항과 제8조 제1호 적용 배제 조항을 언급하며 "이태원 추모 현수막은 관혼상제에 포함되는 합법적인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귀 시장은 지난 23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축제만 있으면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고 "직원들에게 바로 재정비해달라고 업무를 지시했다”며, 법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현수막 정비를 지시한 박경귀 시장의 행태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경귀 시장의 직권남용으로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며 의원의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라며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사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지니고 오늘도 힘들어하는 유가족에게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38만 아산시민도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