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으로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미래형 디지털 교통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열고 환경 및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시스템 확대 등을 논의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의 운영·관리를 자동화·과학화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하는 교통 시스템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1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202억 원을 지원받아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일부구간에 한정돼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을 주요 도로 구간 확대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물망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소통 증진을 도모하고 도로·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교통신호 현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고 지난해에 이어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시스템을 확대해 교통흐름을 최적화하고 시민 교통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ITS를 지속 추진함에 따라 스마트 교통도시로 위상이 높아지고 시민의 교통안전이 강화됨과 함께 향후 자율주행 차량에 안전정보 연계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2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추경액을 반영하면 올해 예산안은 기존 2조6,100억 원 보다 8.4% 증가한 2조8.3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일반회계는 1,800억 원이 증가한 2조3,900억 원, 특별회계는 400억 원이 증가한 4,400억 원이다. 주요 재원은 지방세 385억 원, 특별교부세 48억 원, 조정교부금 155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가분 177억 원,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증가분 1,035억 원 등이다. 시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늘어난 지방채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301억 원을 편성해 건정재정 운영 속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분야와 세부사업을 보면 무공해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보급 100억 원, 주요 산림 생태축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천안목천 생태축(금북정맥) 복원 4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에 맞춰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NFC) 진입도로 개설공사 50억 원, 도시계획도로 53억 원을 투입한다. 공영버스 운행지원 등 35억 원, 무료환승 및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19억 원, 마중버스·수요응답형버스 운행 지원 9억 원 등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통행권 보장을 지원한다. 성환읍 양령리·북면 연춘리·병천면 송정리 배수펌프장 재설치사업 59억 원을 반영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비할 계획이며 7월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 8억 원 편성해 항구복구를 진행한다. 이밖에 북부BIT·성거·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의 용수 부족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49억 원을 편성했으며 어린이집 인건비 및 교육환경개선비 59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18억 원을 각각 반영해 보육과 노인복지 예산을 확충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추경에는 호우피해 응급복구, 항구복구 등 현안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과 코로나19 시기 늘었던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뒀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천안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천안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박상돈 천안시장= 8월 29일(화)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빅데이터 플랫폼 추진현황 보고회에 참석

[시사캐치] 홍성표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늘 28일,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성표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용부분 승강기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기준을 확대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추가된 승강기는 전면 교체에 한하여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매년 1~2개 단지가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 관련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나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종류에 승강기 항목을 추가하고 보조금액을 증액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최적화된 승강기 안전 관리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28일,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성표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아산시에 소재하고 아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의 범위로 정하여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시에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 개인 등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했다 홍성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산시 관내 사업 구역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보유 자동차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이 가능하므로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입이 확대되고, 그 외 사업자 관련 각종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홍순철 아산시의원(국민의힘)이 8월 28일, 제24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환경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순철 의원은"아산시 농촌지역의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의 불법 소각매립 및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농촌환경개선을 도모한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거 및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수거처리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공동집하시설 확충이나 재활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에 수거보상비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홍순철 의원은"조례 제정을 통해 아산시가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늘려 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한다. 아산시 농업인도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버려진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에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 배출함으로써 자원 재활용과 농촌 환경보전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9월 1일 열리는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8일 의회 6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한 달여간 공석이었던 공공특위 위원장 자리에 신임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신임 위원장에는 현재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공공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바 있는 이현정 의원이 선임되었다. 이현정 위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완전한 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공공특위는 2022년 8월 2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시는 꽉 막힌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이 8월 28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 허용 대상지를 발표했다. 이두희 국장은 먼저 관광숙박시설 허용 논란과 관련, 주민들의 우려에 "나성동 북측 상가, 가칭 ‘먹자골목’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 1필지 등 총 9필지를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관광호텔업을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으므로, 일부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모텔 등의 일반숙박시설은 신도심 내에 입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두희 국장은 이어 "신도심 상가 공실률로 인한 부작용은 도시미관 문제를 넘어 상권침체, 지역경제 악화 등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신도심 상가 공실률은 30.2%(시 자체조사)로, 전국 평균 9.4%(한국부동산원 2023. 7월 발표)에 비하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 시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인 국제행사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예상되는 관광 및 방문수요에 대비해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 국장은 "우리시를 찾을 방문객에게 다양한 규모와 가격대의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대회 성공 개최를 도모하고, 동시에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높다. 이에 시는 공실상가를 활용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가 관리하는 신도심(1~3生) 내에는 현재 약 140필지에 30호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돼 있으며 나성동 미인수지역에 위락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한 숙박시설 조기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성동 미인수지역은 행복청에서 위락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토지공급,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7년 이후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 국장은 "단기적으로, 신도심에 호스텔 및 소형호텔 등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위락지구의 숙박시설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는 호텔, 백화점, 위락지구 등이 계획된 중심상업지역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과 공실률을 고려하여 입지기준을 마련, 현재 대상지를 선별하고 있다. 입지기준은 첫 번째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이상 이격된 상업용지로 했으며, 두 번째는 이러한 이격거리를 충족하면서 공실률이 심각해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용지로 했다. 이두희 국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는 심각한 상가공실 문제 해소와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사캐치] 이번 제84회 임시회에는 조례안 92건과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긴급현안질문 1건, 보고 6건, 선임안 1건, 기타 3건을 포함한 총 127건의 안건이접수되었다. 28일 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영현, 김충식, 임채성, 김광운, 김현옥, 최원석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등 6개 안건이 처리됐다. 이순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야 의원 간 합의로 국회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마련됐다. 앞으로도 운영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시민 여러분들의 먹거리 안전과 수산업계 소비 위축이 걱정이다”라며 "세종시의회는 오염수 투기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이를 신뢰하는 집행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에 이어 29일부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조례안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청취 등을 진행하며, 내달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를 종료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에 관한 연구모임’은 28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충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 저소득층의 문화복지관광 경험과 욕구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응답자의 관광 욕구와 경험, 충남 문화누리카드 사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충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복지관광 실태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력단은 조사 대상자들의 대다수가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관광(여행)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위한 관광 지원 강화 및 문화누리카드 사용 확대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현장 대상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 정책의 토대를 강화하여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문화복지 지원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충남의 취약계층 문화복지 지원 및 정책의 기초로 삼을 예정이며 9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8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4회 임시회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에 참여한 반곡초등학교 학생들을 깜짝 방문해 대화를 나눴다.

[시사캐치]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29일 오후 7시 논산시민운동장에서 제17회 충청남도 후계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

[시사캐치] 아산시는 지난 25일 모나밸리(옛 모나무르)에서 ‘2023년 하반기 시민 활동가·행복키움추진단 복지 리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조일교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각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동하는 시민 활동가·행복키움추진단 story’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이미경 시 행복키움지원팀장은 ‘복지 리더의 품격, 행동하는 시민 활동가·행복키움추진단’이란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이어 특별 초빙된 김선희 창녕군 희망나눔팀장은 ‘창녕군 복지사업 소개 및 복지 리더 역할’이란 주제로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조 부시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복지의 선두 주자로 거듭나기 위해 참석해주신 공부하는 시민 활동가·행복키움추진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시에서도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순 행복키움추진단 협의회장은 "복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이야말로 행복키움사업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행복키움추진단의 선한 영향력이 아산시민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행복키움추진단은 17개 읍면동 555명의 단원이 각 읍면동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 후원금을 마련하는 순수 민간 복지사업으로 ‘자치 복지’를 몸소 실천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2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월간 확대간부회의에서 ‘흔들림 없는 시정’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치권의 관련 성명 발표 등은 언급한 뒤 "정치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 시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담보 돼야 하고, 어느 시대나 그래 왔다”면서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하면서, 제가 부족하게 소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어쨌든 우리 시정은 흔들림 없이 집행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각자 소임과 맡은 업무를 잘 완수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박 시장은 9~10월 예정된 업무 전반을 세세히 짚어가며 지시사항을 쏟아냈다. 주문 사항들의 범위는 넓었지만, 관통하는 핵심은 ‘적극적인 태도’였다. 먼저 박 시장은 ‘혁신시책 구상 보고회’에 대해 참여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정책특보단을 통한 의견수렴을 필수로 전제하면서 "신선한 발상을 공직자가 어떻게 수렴하느냐에 따라 귀중한 정책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시정 반영에 능동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시장은 "연말인사는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를 우선 하겠다”고 예고했다.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와 공모사업 선정·국·도비 유치 등 시정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과를 검증해 승진대상자로 먼저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박 시장은 예산 편성 역시 "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 민선 8기 공약과 시너지를 낼지 판단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국·도비 확보에서도 ‘많은 액수’보다, ‘시정 연계성’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서별 연구용역 보고회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은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내부 공직자가 끌려가는 경향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용역사와 관련 없는 또 다른 전문가를 통해 ‘크로스체크(대조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스마트한 시정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밖에 박 시장은 △전 직원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 수강 △보좌관·비서관 기능 활성화(결재 사안 사전 검토 등) △하반기 읍면동별 열린 간담회 준비 철저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철저 △당직 근무 형평성 보완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미래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보령시, 한국중부발전과 협력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필요한 국비 54억 3000만원 등 총 12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전해 수소생산기지는 미래의 핵심자원인 청정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주요시설로, 수소를 물로 전기분해 하는 방식을 통해 1일 1톤의 수소를 생산한다. 생산된 수소는 우선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공급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보령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수소충전소(2026년 준공, 900kg/일 소비)에 공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린수소 생산 확대를 통해 보령시의 산업단지, 주거용 수요에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수소생산기지는 보령시 오천면 신보령 발전본부 내 4958㎡(약 1500평)에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수소도시로서의 공급체계(밸류체인) 구축, 수소기업 육성기반 및 생태계 조성, 수소기반 그린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서 인구 10만명이 붕괴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침체되고 있는 보령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환의 첫 걸음이 될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수소산업의 기반을 지속 강화해 수소 에너지산업 전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수입 수산물 업체 1502곳이며, 중점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이다. 도는 특별점검에 앞서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평택지원, 해경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점검체계를 강화했다. 점검은 수품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원산지 특별점검반과 도-시군 점검단이 두 가지 경로로 원산지 표시 현장을 3회 이상 방문해 실시한다. 유재영 도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품목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충청권 문화·관광 협력사업 구상을 위한 제2회 충청권 문화도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9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천안시, 공주시, 청주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관계자와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지정된 대전시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문화로 도약하고 문화로 상생하는, 충청문화동맹’을 주제로 세종시와 연접한 4개 도시가 모여 협력사업과 지향점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 세미나에서 충청권 문화도시 연대의 뜻을 모은 데 이어 이번에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대전의 참여로 문화도시 사업의 확장성을 모색하게 된다. 이인환 문화예술과장은 "세종시와 연접한 4개 도시가 모두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정책 연대에 이어 지리적 연대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세종시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만큼 인근 도시와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는 9월중 문화도시 전문가 포럼과 자문회의를 열 계획이며 세종시, 문화재단, 대전세종연구원이 참여하는 문화도시TF 운영을 통해 오는 11월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도청 별관에서 제45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충남 경찰청장에게 관련 예방대책과 순찰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지휘했다. 흔히 ‘묻지마 범죄’로 표현되던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로 정의한다. 한국범죄정보연구의 2021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고찰 및 성향 분석”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대도시에서 여름철 오후나 저녁시간에 나타나며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적 실패의 원인을 사회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하여 범죄를 합리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불황이 크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극단적 형태의 이상동기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중밀집 지역, 공원, 산책로, 안심귀갓길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집중 순찰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위원회에서는 집중순찰은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거점순찰 장소를 선정하고 도내 다중밀집에 대한 순찰 강화를 주문했다. 또 최근 특별치안대책과 순찰활동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선 경찰인력 운영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현재 실행 중인 흉기난동 대응 특별치안활동과 연계하여 가용한 경력을 활용하여 도민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공동체 치안조직인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합동주기적인 위력 순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치안조직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특별 교통관리 대책 추진결과 등 자치경찰 사무 8건에 대해 논의하고 수확기 전후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 수립 요구, 추석연휴 특별 종합치안대책 수립요구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이시준 상임위원은 "일련의 흉악한 범죄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자치경찰제 시행의 목적을 살려 책임감을 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역량을 집중해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철도공단, 세종경찰청, 세종변호사지회, 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범죄 피해 사회적약자 보호‧지원에 힘 모은다. 이번 협약은 가정‧성폭력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공서, 지역사회, 민간기관이 협업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임직원이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한 기금 1,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하면, 이를 세종경찰청 등이 선정한 대상자의 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나승권 세종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세종시를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중 기능분야는 48년 전 처음으로 종목을 지정한 이후 대체로 전형을 유지해 보전·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28일 도청 304호 회의실에서 강관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가 6명, 용역 수행기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승실태 정기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 등에 따라 전승환경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5일부터 1년간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완료했다. 용역은 한서대 산업협력단이 수행했으며, 세부조사 내용은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기능·예능 현황,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현황, 전수교육 경비의 관리·운영 현황이다. 조사 결과, 기능분야는 1974년 8월 ‘한산세모시짜기’가 첫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25건 모두 재료·도구·제작 과정에서 대체로 전형을 유지해 보전·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근 공주 목소장 보유자의 별세로 인해 보유자가 없는 종목이 계룡 백일주, 청양 춘포짜기, 아산 대장장 4개 종목으로 증가했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예능분야 30종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정기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장장 종목은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추진키로 했다. 강관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산 모시짜기와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도민들이 문화적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도 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전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