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는 27일 한민시장 제2주차장에서 ‘2025 한민시장 김장문화제’를 열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에는 한민시장 상인회와 부녀회, 괴정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50여 명의 주민과 상인들이 참여해 500여 포기의 김치를 직접 담갔다. 정성껏 만든 김치는 지역 내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김장 나눔은 한 해 동안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에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전통의 맛과 온정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김장문화제가 한민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전통은 우리 지역의 따뜻한 문화를 이어가는 매개체”라며"시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차 환경 개선, 시장 시설현대화, 공동배송시스템 지원, 소비 촉진 이벤트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언어가 달라도…119는 알아듣고 움직입니다’로, 청각·언어장애인과 외국인 등 의사소통 취약계층 누구나 차별 없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다. 이는 올해 충청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8. 25.)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119신고 단계에서는 상황별 맞춤형 응급처치 영상을 자동 제공하고, 수어 영상통역을 지원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어 음성·텍스트 통역 시스템을 도입해 외국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성과 신고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수어 영상통역 서비스는 올해 4월 전국 소방본부로 확대돼 전국 단위 공공안전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현장에서는 환자의 증상·질환·원인을 그림으로 표현한 ‘119생명어(그림문진)’를 개발·보급해 도내 113개 구급대가 연평균 579건 활용, 언어 대신 그림으로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현장 대응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적극행정은 사회적 약자의 신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구급문진의 정확도를 높여 응급상황의 골든타임 확보와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 사회적 약자를 살핀 적극행정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도정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충청남도 문화예술 서울전시장 CN갤러리(서울 종로구 북촌로 5길 56-7)에서 2025년 제13차 정기대관 전시 노드 트리 그룹전 ‘유기적공명-에디아포닉’을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개최한다. 이번 정기대관 전시는 서해안에서 만난 물질과 풍경을 바탕으로, 사라지거나 남겨진 흔적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는 아티스트 듀오 노드 트리(NODE TREE)의 그룹전이다. 버려진 그물과 플라스틱, 철분 등 일상 속 재료들은 △설치 △영상 △사운드 작업으로 확장되며, 갤러리 전 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객과 만난다. 작업은 충남 태안 신진항과 천수만, 서산 AB간척지 등에서 수집한 재료를 해체하고 다시 엮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작가는 풍경을 직접 재현하는 대신, 재료가 품은 호흡과 리듬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관람객은 이를 통해 재료가 지나온 경로와 사용의 흔적을 마주하며, 우리의 환경과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부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듀오 노드 트리(NODE TREE)는 지역에 남은 기억과 장소의 흔적을 꾸준히 탐구해왔다. 이화영은 지역의 서사를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정강현은 현장음과 전자음으로 공간의 리듬을 만든다. 두 작가는 사라진 것을 현재의 감각으로 번역하며, 지역성과 시간성을 잇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는 아티스트 토크와 사운드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관람객은 작업이 생성되는 과정과 지역에서의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이어지는 퍼포먼스를 통해 작품의 감각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CN갤러리 홈페이지 또는 CN갤러리(02-739-6406)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사캐치] 충남개발공사는 11월 26일 서울 그랜드워커힐에서 개최된 ‘2025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등 공공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 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93%, 혁신제품 구매 비율 302%를 기록하며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해 공공구매 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공사는 ▲우선구매 가능 업체 DB 구축 ▲발주·계약부서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기술개발·혁신제품 수요 발굴 등 체계적인 내부 관리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은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제도 정비와 실적 향상에 힘써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꿈비채어린이집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51만 7천500원을 25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맑은 마음이 담긴 이번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아산시 지역 저소득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희정 꿈비채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안 쓰는 장난감으로 다른 친구들 도와줄 수 있어요?’라고 물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다”며 "아이들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내놓으면서도 ‘이게 필요한 친구에게 가면 좋겠다’고 말하는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바자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순수한 심성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은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마음이 151만 원이라는 큰 결실로 맺어졌다”며 "돈의 액수보다 ‘우리도 누군가 도울 수 있다’는 아이들의 따뜻한 심성이 지역사회에 귀한 울림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은 천사들의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시사캐치] 오세현 아산시장은 11월 26일 아산 디바인밸리에서 개최된 ‘2025년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한 해 활동 성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적발표회는 생활개선회의 1년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여성농업인의 화합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생활개선아산시연합회(회장 김효숙)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생활개선회 회원 및 내빈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자 시상 △대회사 축사 △쌀 전달식 △성과 공유회(사례발표) △소통화합행사(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실적발표회는 회원들의 오카리나 연주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으며, 각 읍면동 생활개선회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며 회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김효숙 회장은 "생활개선회는 회원분들 덕분에 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밝고 따뜻하게, 활기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시장은 "올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기여 활동은 우리 아산시의 농촌과 생활문화 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개선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아산을 만드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생활개선아산시연합회는 농촌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권익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사캐치]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는 지난 11일 ‘충남 인공지능(AI) 대전환 선언’을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기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제조공정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천안제2·3·4 일반산업단지를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조성 사업은 천안 스마트그린산단에 국비 140억 원과 지방비, 민간 자본 등 총사업비 228억 2500만 원을투입해 지역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분야에 인공지능을 확산시키는 종합 프로젝트이다. 사업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전환 기반 구축: 제조 인공지능 공정 시험장(테스트베드), 인공지능 모델 구축(12종) △기업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2개) 대상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단계별 확산(10개 기업) △산단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 기반 구축부터 자립 운영체계 정착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 △인공지능 전환 협력(얼라이언스): 산·학·연·관 협업으로 기업이 필요한 기술 연결, 공동협업 과제 발굴 등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는 참여기업의 생산성 5% 이상 향상, 불량률 15% 이상 감소와 56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 혁신은 도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사업을 토대로 제조공정 인공지능 활용률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충남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홍성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 현안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 내포신도시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 인구가 현재 4만 5000명 가량인데, 내년 초 이사철 이후에는 5만 명 정도 되고, 국가산단 조성 등이 이뤄지면 내포 인구는 10년 내 1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 국가산단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했고, 내년 1월이면 예타가 완료된다”며 "KDI 수요 조사와 LH 자체 조사 결과 입주 수요율이 163%로 비용 대비 편익(BC)은 잘 나올 것이며, 예타 통과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예타 통과 후에는 "2027년까지 산단 승인과 보상 등을 마무리 하고, 2028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부담액을 재협의 해 도와 홍성군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하면 기업 입주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내포신도시 과학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에 설계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 드렸고,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내포역 명칭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장항선에 삽교역과 홍성역, 예산역이 있다”며 "내포신도시가 확장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내포역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내포역은 현재 가칭”이라며 "역명은 운영 개시일 6개월 전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데, 그때 의견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역사의 명칭보다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철도를 보다 편리하고 잘 활용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또 천안아산 대규모 복합 돔구장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천안아산의 확장이나 미래 발전 측면에서 돔구장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1조 원 가량의 사업비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이나 지방비 등 공공 예산을 줄이고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호텔이나 유통시설 등 민자 유치가 필요한 부분도 돔구장 건립이 확정되면 당연히 들어올 것”이라며 "수익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1월 2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특별위원회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과 대전 위원들, 시의회 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하여 특별법안 발의 이후 행정통합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전·충남 통합과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맥상통하며, 행정통합이 지자체간 강한 연대와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실질적·효과적인 전략임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관협의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중심으로 행정통합 필요성을 설득하고, 통합 기대효과와 혜택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창기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최근 광주·전남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민들이 광역 연합의 개념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는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역 주도 통합과 특례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돼야 하는지를 적극 홍보하고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등 행정통합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피력했다. 이재경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시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산업 기반이 결합해 충청권 성장 동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현재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10월 2일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0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식 회부되어 현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 작성 단계에 있다. 법안은 257건의 특례를 포함하며, 대전과 충남 시도의회는 이미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국회 행안위 및 각 부처의 의견 조회에 대응하고 있으며,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평균 1.8배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12월 중 행안위 전체 회의 상정을 희망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전시는 12월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6일 제291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의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보건환경연구원의 BL3급 모바일랩 사업에 대해, 고가 장비 도입에 비해 활용계획과 운영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장비가 시민 안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의 지휘체계와 기관 간 협업 프로토콜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환경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도 기후재난 대응 교육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 전략이 부족해 정책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순환 선도도시(LID) 사업도 가시적 성과나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위해서는 계획 중심이 아닌 실행과 결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BL3급 모바일랩 도입과 관련해 장비 도입보다 상시 가동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연구원 시약 및 소모성 예산 감액과 관련해 예산 산정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낭비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국 관련해서는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의 혼선과 갑천 인근 침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방편에 그치는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관리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인프라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약품장과 초저온냉동고, 질량분석기 등 필수 장비를 뒤늦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점을 문제 삼으며, 연구원의 기본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 확보 노력 없이 시비만으로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 편성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국 사업 전반에 대해 환경백서 발간에 시민단체 참여 확대와 기후재난 대응 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하고, 스마트 폐건전지 회수기 사업의 가격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정책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시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환경정책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 분야인 만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규 사업 추진이 소극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크골프장 무단 조성 문제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의 형평성 논란, 청결도우미 사업의 실효성 저하, 목척교 분수시설 유지관리 부실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과 책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구조적인 관리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점검과 함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이 개별 민원을 넘어 행정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로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갑천 침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시사캐치]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 및 철도건설국 소관 총 6건의 안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6개의 안건 중 5건은 원안 가결했고,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자 전용주차구획 사용시간에 대해 신고 집중 시간대(15:00~17:00, 21:00~01:00)만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사용, 그 외 시간에는 일반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에 표기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지원 및 첨단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현실성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롱면허가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를 구분하는 것이 정책 효과의 핵심”이라며 실운전자 판별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신규사업과 관련해 "연 5억 원의 예산이 실제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유지관리 용역비가 전년 대비 161% 증가(1억 8200만 원)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작 버스 이용객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노선을 확인하고 있어 디지털 안내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며, 예산 확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노선안내도를 통한 광고수입이 실제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디지털 안내도의 필요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신규 사업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은 반드시 직전 회기에서 동의안을 처리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동일 회기에 동의안과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행정절차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에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실제로 있는지, 3년 위탁기간의 타당성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2025년 9월부터 연말까지의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조사 기간이 3배로 늘어나는 2026년에도 동일한 예산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용역 범위와 평가기준 공개를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ㆍ부산처럼 전문 인력과 지반탐사 장비를 확보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고 장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미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전시는 여전히 법정대수 131대 중 116대 확보에 그쳐 8개 특·광역시 중 7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사성 예산은 챙기면서 정작 교통약자를 위한 기본적인 이동지원 예산은 후순위로 밀려선 안 된다”며 시비 매칭 실패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법정대수 충족과 운전원 확충을 대전시에 거듭 요구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6일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2026년도 예산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개편과 관련해 첫째보다 둘째·셋째 출산 지원이 더 크게 책정된 기준을 살피며, "첫째 출산 시 부담을 줄여야 다음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예산 산정 방식 등이 실제 근무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며, 예산이 실제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플랫폼 수수료율의 산정 기준과 계약 구조를 살피고, 기부금 대비 비용 비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스마트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홍보 강화와 공간 개선 등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료 증액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출 근거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이행과 예산 편성 간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의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책임연구원 단가·기존 용역 사례 등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성인지적 관점과 보편적 이용성을 공공디자인 정책 전반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 피해자 수 산정 기준과 지원 항목의 근거를 확인하고,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최근 인구 흐름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을 짚으며, 공모사업이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 대상 확대에 맞는 강사 확보·교육장 배치·품질 관리 등 세부 운영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인 스마트 안심귀가 및 여성·아동 안전존 조성사업과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점검하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운영을 당부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공동 브랜딩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발굴을 요청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운영 시 인건비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위탁 초기 단계부터 인건비 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운영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해 감사위원회와의 권한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직 구성·업무 분장·인력 배치 등 운영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이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대전의 공익활동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청 어린이집 야외활동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짚고, 안전·위생 관리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요청했다. 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사업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업 구조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 효율화와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부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점에 우려를 표하며, 대전형 공공디자인 정체성이 도시환경 전반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6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서 ‘작지만 큰 변화, 인구 속에서 찾는 우리 이야기’를 주제로 인구교육 강사와 신혼부부 아카데미 강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세종형 인구교육과 신혼부부 아카데미 강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세종에는 지난 10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인구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15명의 인구교육 강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구 문제와 가족의 소중함 등을 교육 중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과 정책의 연계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교육 현장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강사들이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저출생으로 야기되는 연금 고갈과 일자리 부족 등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자각하는 것이 인구교육의 핵심”이라며 "인구교육 강사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 명칭 문제를 비롯해 ‘내포역’ 역명, 홍성 국가산단 조성, 도시리브투게더, 영재학교 설립 등 내포신도시 완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내포신도시 명칭 혼란에 대해 "조성 13년째인데도 법적·행정적 공식 명칭이 정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충남도 지명위원회 결정에 맞춰 ‘내포신도시’를 공식 행정명칭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향후 홍성·예산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해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선 고속전철 삽교역(가칭 내포역) 명칭과 관련해서도 "내포신도시 면적의 약 63%가 홍성군임에도 ‘내포역’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역의 우려가 크다”며 "홍성·예산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식 역명 확정 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성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도와 홍성군이 힘들게 유치한 국가산단이 단순한 ‘간판용 산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앵커기업 유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업이니, 보증금 1억 8천만 원, 최대 80%까지 1.7% 장기 저리 대출이라는 조건이 지켜져야 입주 예정자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민간 아파트보다 분명한 이점이 느껴질 수준으로 도가 책임 있게 제도 설계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 내 KA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 지연 문제에 대해 "우수한 타당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이후 사업이 보류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지사의 지속적인 설득 노력이 실제 예산 반영과 사업 재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2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충남도 인구전략국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으로부터 ‘충남형 유보통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특위는 유보통합이 교육·돌봄의 공공성‧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프로그램을 일원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사·조직·재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별 기능 조정, 시범기관 운영 내실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현재 도 보육예산이 7,188억 원 규모인데, 추후 유보통합 이관 시 교육청의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과 도 인구정책과 영유아돌봄팀 인력 충원 문제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유보통합이 인구 감소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특성화된 어린이집 유형을 마련해 모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병인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0세 영아와 교사들의 처우‧역량 강화, 유보통합 관련 사업의 촘촘한 계획수립이 중요하다”며 보다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유보통합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통합모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정부에 유보통합 가이드라인을 역제안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유보통합 담당 인력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부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공문 발송과 직접 대면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유보통합 방향을 정립해달라”고 언급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 풀케어 정책과 연계한 농촌형 공공어린이집 확대 등 지역 특화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부서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육부터 육아 교육을 지원 단계별로 정리한 연례 안내 책자를 제작해달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응규 위원장은 "국정기조에 맞춘 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고용 여건을 병설·단설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해 교사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6일 세종시축구협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 운영 관련 현황과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이순열 위원, 세종시축구협회, 세종시체육회, 여자축구단 관계자, 시 체육진흥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축구협회 측은 ▲2026년 세종시 예산에서 구단 운영 보조금이 50% 삭감됨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 ▲유소녀-동호인-전문체육인으로 이어지는 여자축구 활성화 기반 마련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여자축구단이 그간 이뤄낸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설명하며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홈경기 개최, 훈련, 숙소 운영 등을 통해 매년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예산 지원을 단순 지출이 아닌 지역경제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유소녀와 여성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시민들의 호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지역사회 기여 및 성과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여자축구단은 단순히 한 구단의 존재를 넘어 스포츠에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이며, 세종시가 표방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세종시 여자축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은 2020년부터 세종시를 연고로 활동하고 있는 여자축구단이다.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하고 있으며, 유소녀‧여성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시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는 임채성 의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구연희 부교육감도 참석해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공동캠퍼스에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미래 융합 교육의 현장에 대한 전국 광역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공유를 통한 혁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구현하는 이곳 세종공동캠퍼스의 시너지 창출 사례에서와 같이, 광역의회는 협업과 공유, 융합을 도모하며 지방시대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나가는 선도 그룹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광역의회의 위상과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중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은 세종공동캠퍼스와 같은 국책사업에 투입되는 지방 재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비 투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조성 중인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캠퍼스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아 지방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회는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국비 투자를 촉구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각 시도의회 간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무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물놀이장 이용이 늘어나면서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운영 기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아산시 물놀이장의 안전·위생 수준을 높이고 운영체계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근거 마련 ▲수질 관리 기준 준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공표 의무 ▲이용 제한 기준 명확화 ▲시설 훼손 시 변상 규정 ▲보험 가입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미성 의원은 "물놀이장은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공간인 만큼, 안전과 수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도심 전역에서 물놀이장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깃대종(Flagship Species)’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활용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길을 끈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대표하는 상징적 동·식물로, 시민 인식 제고와 생태 보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깃대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저어새·금개구리 등 5종을 깃대종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투어, 생태교실 및 홍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등 깃대종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시의 각종 홍보물, 이모티콘, 굿즈 제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아산에서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며, 서식지 보전 및 이주 조치에 관한 일관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아산시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멸종위기종·깃대종·보호구역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깃대종 지정 기준과 보호구역 지정 절차, 개발사업 시 필요한 이주계획·대체서식지 조성, 생태축 보전 등 관리 체계를 담았다. 아울러 ▲야생생물 구조·치료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훼손 생태계 복원 지원 ▲환경 교육·홍보 강화 등 생태 보전 활동을 뒷받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김미성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아산시의 자연환경을 개별 사안이 아닌 종합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우대 및 사용 의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학교급식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김미성, 윤원준 위원, 김희영 위원, 김은복 위원)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농축산·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첫 입법 성과다. 주요 내용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정의 신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우대 규정 신설 ▲지원대상자의 의무 범위 확대이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기존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 외에도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 규정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평균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산물)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말한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공급과 ‘저탄소 학교급식의 날’ 시범사업이 예산 증액 없이 현행 친환경급식 현물차액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이 학교급식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탄소중립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학교 식단과 같은 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서부터 지역 농가의 생산 방식까지 함께 바꾸어 가는 ‘아산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