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아산시가 여름철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6월 30일까지 여름철 우기 대비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다. 안전 점검 대상은 환경녹지국 7개 부서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 하천, 산림, 공원 등 161개소의 침수 우려 및 산사태 취약 구간, 수문, 제방, 공원 배수시설, 배수펌프 등이다. 점검은 환경녹지국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과 자체 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진행되며, 특히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선우문 환경녹지국장 주관으로 주요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의 △우기 토사 유실 △붕괴 취약 구간 관리현황 △수해 위험 요소 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후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수해 우려 사항은 집중호우 기간 도래 이전인 6월 말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선우문 국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올해도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 근로자 인명피해가 없도록 공사장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 다발성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 30일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에서 이건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윌리엄 그리스올드(William M. Griswold) 클리블랜드미술관장이 상호 미술품의 연구·전시 등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2월 클리블랜드미술관이 소장품인 ‘백자청화이기하묘지’ 18점을 반환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클리블랜드미술관과 2025년 개관 예정인 충남미술관은 소장품 교류 전시 및 학술적 목적으로의 이용 등에 협력한다. 1916년 문을 연 클리블랜드미술관은 개관한 지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미술관으로, 70개의 전시실과 4만 5000여 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미술품은 370여 점 소장돼 있으며, 2013년에는 한국 미술 전시실을 개관하는 등 한국 미술에 관심이 높다. 도와 클리블랜드미술관의 인연은 2020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반출문화재 실태조사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클리블랜드미술관은 분실 사실과 원소장처(한산 이씨)가 확인되자 즉시 반환을 결정했고, 도와 충남역사박물관의 노력으로 지난해 2월 ‘백자청화이기하묘지’ 18점이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이는 ‘출처가 분명한 유물은 본 소장처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윤리강령을 이행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반환된 ‘백자청화이기하묘지’는 현재 충남역사박물관에 기증·보관돼 있다. 이건호 국장은 "이번 협약이 양 기관 교류 협력의 새로운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개관되는 충남미술관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 기관 모두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28일(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제28회 한밭국악전국대회’에 참석했다. 이 날 이상래 의장은 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윤희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상의 영예를 얻은 참가자들을 축하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전통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인류문화의 다양성 보존과 그 결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오늘 대회에서 우수한 국악인재들이 대거 나와 우리의 전통이 한층 더 일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성원했다.

[시사캐치] 백석대학교는 5월 29일(월) 오후 1시 교내 본부동 소회의실에서 미국 미시간주의 칼빈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양 대학은 지난 2004년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날 백석대가 개최한 ‘개혁주의생명신학 국제포럼’ 참석차 칼빈대학교 비베 보어 총장(Wiebe Boer)이 방문함에 따라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교환학생 및 교환교수 △정보 및 학술 자료의 교류 △문화교류 △특별 단기 학업 프로그램 △공동 연구 프로그램 운영 및 학술, 전문 저널 최종 게재를 포함한 교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칼빈대학교와는 약 20년 전 협약을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 해 취임하신 비베 보어 총장님과 더울 활발한 교류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이 양 대학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마주하는 값진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칼빈대학교 비베 보어 총장은 "백석대학교와 우리 칼빈대학교는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길을 걸어갈 좋은 동료”라며 "앞으로 다양한 교류로 서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칼빈대학교는 1876년 설립됐으며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이름을 딴 개신교 개혁주의교단 산하의 교육기관이며, 현재 4천여 명이 재학 중이며 경영학, 심리학, 교육학, 예술, 건강과학, 인문학, 과학, 공학 등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대체공휴일인 29일 조치원읍에 위치한 강준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강준현 의원과 환담을 갖고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층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으며,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4일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조기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건립 지원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19일 홍성국 국회의원과도 만나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지속해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온천·정원 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이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신정호에 지역 정체성을 담아낸 독창적 테마 부여와,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조경 기술의 도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을 비롯한 아산시 정책 연수팀은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 및 신정호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정책 구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6박7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들은 일본식 정원과 서양식 건축물을 고저차를 이용해 조화로운 볼거리로 만든 옛 후루카와 정원, 온천수가 흐르는 계곡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쿠사츠 사이노가와라공원, 벚꽃과 매화, 창포 등 사계절 꽃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요코하마 산케이엔 정원 등을 둘러봤다. 일본 정원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된 순간을 포착해 자연을 축소해 놓은 듯한 볼거리로 만들어 낸 것이 특징이다. 박경귀 시장은 "신정호는 현재 ‘물의 정원’을 콘셉트로 조성 중인데, 신정호는 물론 인근 남산도 수량이 풍부하지 않아 여러 제약이 있었다”면서 "일본 정원은 아름다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러 조경 기술이 사용되어 있어, 기존 국가정원에 비해 좁은 면적에 조성되는 신정호에 접목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별히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일본의 정원을 ‘명소’로 여기며 찾는 데에는 자연환경이 만든 아름다움에 더해 어디에든 일본이라는 정체성을 담아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 "신정호 정원에도 다른 지역과는 다른 아산만의 콘셉트와 볼거리를 더해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정호 주변 자연 지형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단점은 여러 조경 기술과 아이디어로 극복한다면 아산만의 매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 정원이 자연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조성됐다면 신정호 아트밸리는 남산 수림축과 신정호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과 물의 조화를 통한 독창적 아름다움을 가진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산시민의 자랑인 신정호를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키려면 독창적인 소프트웨어 역시 필요함을 실감했다”면서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신정호 아트밸리’ 역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답을 안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에는 관광, 정원 분야 실무진도 함께한 만큼, 이번 견학을 통해 얻은 배움과 새로운 시야, 아이디어를 신정호뿐 아니라 아산시 곳곳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시민 휴식 공간인 신정호를 민선 8기 주력 도시브랜드인 ‘아트밸리 아산’의 거점 플랫폼이자, 문화와 예술, 생태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품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255억 원이 투입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정호 지방정원은 ‘물의 정원’을 콘셉트로 2024년까지 충남 제1호 지방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한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26일 전의면 관정1리와 양곡1리에서 1박2일’ 현장소통을 이어갔다. 지난 2월 부강면 등곡 1·3리, 3월 소정면 대곡1리·고등1리, 4월 장군면 금암2리·평기리에 이은 네 번째 방문이다.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은 마을회관에서 1박을 하며 주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최민호 시장이 직접 추진하는 ‘현장형 소통행정 프로젝트’다. 최 시장은 첫 일정으로 세종묘목플랫폼에서 세종전의묘목협동조합과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조합원들은 간담회에서 최 시장에게 전의묘목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의묘목축제 시 주관 개최와 전의역세권 개발 등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를 대한민국 최초로 도시 전체가 정원인 국제공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라며 "묘목축제를 시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 단위 정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경 연출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합원들도 ‘볼 것, 즐길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해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전 간담회에 이어 최 시장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를 주민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관정1리 마을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명의 주민들과 1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며 전의초수 활성화 방안 등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관정1리 주민들은 전의초수 역사공원 사업 대상지 확대와 ‘왕의 물’ 축제의 전국단위 문화관광 축제로의 격상을 주문했다. 최 시장은 "세종대왕의 눈병을 낫게 한 전의초수가 한글 창제,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에 큰 기여를 한 장소인 만큼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지역역사와 관광자원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최 시장은 양곡1리 마을회관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갔으며, 양곡1리 주민들은 산단·골프장 입지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현장에서 즉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줄 것으로 주문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에 대해선 학교 급식 지역 우수농산물 추가지원금 44억 원이 신설된 만큼 농업인들도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간담회 이후 양곡1리 마을회관에서 잠을 청했으며 이튿날 비암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네 번째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 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업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체납액 결손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 회생 지원 등 납세자의 고충·애로 민원을 적극 해결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김혜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지방세에 따른 고충, 애로사항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으로 전화(044-300-2851)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 5월 30일(화) 오전 9시 20분 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 일정으로 천안시를 방문,

[시사캐치] 지난 26일 보람동 보람종합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5월 정책세미나 ‘우리가 미래다-세종의 청년들을 만나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세종 생활에 대한 평소의 생각과 고민, 제안과 조언을 주고받았다. 특히 우리 지역 내에서 시민들이 즐길 거리나 이름난 명소가 부족하다는 양태모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말에 최민호 시장은 덜 알려진 관광자원과 시설을 청년이 발굴하고 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에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진본이 있다. 전의면에 세종대왕의 안질을 고친 전의초수도 있고, 비암사에는 역대 백제 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지만 덜 알려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시 역사가 갓 10년을 넘다 보니 관광자원과 시설이 있어도 하나로 연결할 스토리가 부족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작은 스토리부터 발굴에 나서주면 우리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달라는 요구에는 사회서비스원과 청년센터, 시청 내 마련된 각종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특보 등 정책화를 위한 여러 수단이 있다며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자유토론에 앞서 진행된 특강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 실업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을 위로하고, 삶의 경험에서 우러난 진지한 조언을 건넸다. 특히 지역 청년들이 외로움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고립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나의 신념은 타 지역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새로운 것, 진짜 시민을 위한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두가 의심과 감시의 눈길을 보내는 와중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데서 오는 외로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고립감과 외로움의 이유는 장래에 대한 막막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 실력을 키우려는 노력과 함께 연대의 힘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청년들 스스로 실력을 키워야 한다”면서도 "99%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서로 의지하며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연대의 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서도 안 되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 하나의 힘만 보태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누군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보태주는 것. 그것이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외로움을 질병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세종시청에 신설해 운영 중인 ‘외로움전담관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외로움전담관은 경청과 공감을 통해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이라며 "이 제도를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으로, 이를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강과 자유토론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서로 공감을 나누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세종시민의 시선에서-청년편’이라는 이름의 영상으로 제작되어 시청 공식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획득하며 안전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국내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한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재공인을 획득하며 우수한 안전 기반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공인 최종심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사무총장인 굴브란트 쉔베르그 심사단장 등 국외 심사위원 3명, 재공인 추진협의회, 안전유관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면심사와 온라인 평가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는 ▲총괄보고 ▲손상감시체계 ▲교통안전 ▲낙상예방 ▲자살예방 ▲폭력 및 범죄예방 ▲우수사례 등 총 7가지 분야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종 심사에서는 ▲손상예방 안전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손상감시 ▲성별·연령·환경 등을 포괄하는 시민 안전 프로젝트 등 국제안전도시 6가지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뤄졌다. 굴브란트 쉔베르그심사단장은 총평에서 "세종시가 추진한 안전증진사업이 국제안전도시 6가지 공인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며 "특히, 모든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시는 첫 공인 이후 지난 5년간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과학적인 손상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시민‧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지역의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활동을 매월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1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25차 세계 및 제10차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손상 예방과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년 1차 공인 이후 손상사망률이 지속 줄어들었고, 2021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의식 체감도 1위, 2020～2022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지수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2022년에는 지역안전지수 6가지 분야 중 화재‧범죄‧자살‧감염병 등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특‧광역시 1위에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증진사업 지속 발굴‧확대,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재공인 이후 제3기 국제안전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안전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내외 대규모 방문객이 찾는 국제행사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 선언에 기초해 안전증진을 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라는 국제인증이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는 스웨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5년마다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한다. 현재까지 전 세계 32개국, 370개 도시가 공인됐으며, 국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 부산, 광주 등 3개 지자체가 공인받았다. 시는 향후 국제안전도시센터(ISCCC)에 등록절차를 거친 후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사캐치]충남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국토교통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계도기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3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계도기간 연장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제도 시행일 이후 신고 대상 건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 사실 신고 대상은 군(郡)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지연사례 포함)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지난 15∼18일 4일간 진행한 ‘2023년 화랑훈련’에 전국 최초로 구축한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훈련 작전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은 실시간 현장 영상 공유, 음성 송수신을 통해 현장과 상황실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통신 장비로 2019년에 전국 최초로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화랑훈련 기간에는 도내 10개 지역에서 진행한 대테러작전 및 대침투작전 현장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총 7대를 신속히 투입해 폭발 위협과 인질극 등에 대한 정찰 활동을 펼쳤으며, 대항군 수색 활동도 지원했다. 앞으로 도는 드론 투입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현장 영상 중계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주기적인 훈련을 할 계획이며, 올여름 폭우·폭염 등 기상이변에 대비 도와 시군, 군부대 간 협력 및 소통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방위훈련, 비상대기훈련 시 드론 영상 중계를 활용하고 실시간 지위통제로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발생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기간 동안 발생 현황 및 야생멧돼지 포획 현황을 분석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위험지수 결과를 도출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경기도 분석모델인 ‘2021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종식 방안 모색을 위한 야생멧돼지 서식분포 분석모델’을 활용하고, 충북도와 강원도의 협조도 얻어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은 야생멧돼지 서식 지역 예측과아프리카돼지열병위험도 측정 등이며, 동·리 단위까지 세세하게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분석 결과, 야생멧돼지 서식분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 양돈농가 분포를 고려했을 때 도내에서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49곳(공주 26, 보령 16, 청양 6, 천안 동남구 1곳)이며, 이들 지역은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2019년 9월 경기도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 감염은 매년 800건 이상, 가축돼지 감염은 2019년 14건, 2020년 2건, 2021년 5건, 2022년 7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6건 등 매년 발생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감염의 경우 2021년 11월 충북, 2022년 2월 경북에서도 발생하는 등 지역확산은 물론 남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22일야생멧돼지 감염이확인된 충북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는 충남까지 최단거리가 26.5㎞에 불과하다. 도는 야생멧돼지의 하루 이동능력이 2-15㎞임을 감안하면 충남 인접 지역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이병률(감염된 동물의 비율)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지만, 예방 백신이 없어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전승현 도 데이터담당관은 "충남은 전국에서 20.6%에 해당하는 228만 9000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최대 양돈 산업 지역”이라며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산범위 예측과 현장방역 등 양돈농가 방역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5월 25일 오후 4시 유성라도무스웨딩홀에서 목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시니어모델 수료쇼’가 개최됐다.

[시사캐치] 아산시 염치읍(쌍죽1길 122-7)소재 혜명사에 봉안당 삼보원을 개장해 장례문화 선진화 트렌드에 맞춰 프리미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혜명사는 국사봉을 상봉으로 좌청룡 우백호 중앙에 자리한 부처님 도량이다. 사리탑을 모신 후 갖가지 신비한 이적이 나타난 혜명사에는 법당 안에 천불을 모시고 조상과 자신의 사후 왕생과 자타일시 성도라는 최상의 대원을 이루기 위해 삼보원이라는 봉안시설을 건립했다. 삼보원은 예를 갖춰 고인을 모실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으로 편안함과 포근함으로 다양한 봉안실과 철저한 운영과 신뢰할 수 있는 관리로 한결같음을 자랑한다. 혜명사 삼보원 관계자는 "영가의 사후에라도 복을 지어 선도에 태어나서 천복을 누리고 편안할 수 있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불행한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끝내는 크신 불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불심과 수행자의 본분으로 성심성의껏 모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시설 안치기간은 각각 25년간이며, 25년 후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신청에 한하여 탑묘총에 영구안치 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41, 543, 7577)로 하면 된다. 한편 혜명사 봉안당은 편리한 교통과 현충사, 영인산 휴양림, 아산온천, 삽교호, 온양민속박물관 등 주변에 관광지가 많아 가족들이 추모와 함께 힐링할 수 있다.

[시사캐치] 이정아 (사)부패방지 충남총연합회 부회장이 5월 26일 오후 4시 대전 유성 ICC 호텔에서 열린 ‘UN 국제 부패방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청렴인 지도자 공로장을 받았다. 이날 (사)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박상호 전국중앙총회장이 공로장을 전달했다. (사)부패방지 충남총연합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아 부회장은 부패방지 청렴지도자로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로장을 수여받게 되었다. 행사에는 정운시 충남총연합장, 민경일 사무총장, 이연권 대외협력위원장, 공영덕 공적심사위원장, 박상묵 부회장, 이지환 봉사위원장 등 소수의 임원이 참석했다. 한편 부패방지 충남총연합는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솔선수범과 매년 청렴인을 발굴 시상해 국가 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 염치읍 소재 혜명사는 5월 27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봉축법요식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혜명사 법요식에는 혜명큰스님, 이명수 국회의원, 전만권 한국섬진흥원 부원장, 윤원준 아산시의원을 비롯해 불교 신도 및 사회 각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초은 신도의 사회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청법가, 입정, 네빈소개, 축사, 봉축발원문, 봉축법어에 이어 혜명큰스님의 법문 등이 열려 부처님 오신날 의미를 되새겼다. 법요식 후 아기 부처의 몸을 물로 씻는 관불의식, 탑돌이, 점심공양으로 진행했다. 이날 비가오는 날씨에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특히 올해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의 방역 제한 없이 치러졌다. 혜명큰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매우 길상한 날이고, 좋은 날 사월 초파일은 사바세계에 가장 기쁘고 큰 명절이며 혜명사로서도 매우 뜻깊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거듭 피어나고 거듭 태어나는 지혜로운 불자들이다. 서로 믿고 좋은 일을 칭찬하고 보살피는 자비심이 부처님 마음이다.”라며 모든 분들한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을 기원했다. 혜명사 유영미 신도회장 유영미 혜명사 신도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며 방문해 주신 많은 불자님들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해명사를 방문해 주시니 따뜻한 계절에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나듯 부처님의 화장 세계가 해명사 도량에 강림하신 듯 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유영미 회장은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 속, 참선하는 수행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반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불교와 사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에 우리 불자들은 기도와 봉사를 통해 생각과 말, 행동, 삶의 평온을 찾음으로써 세상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화음 세계로 변해갈 것이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와 탄생의 기쁨이 가정에 충만하길 기원했다. 한편 혜명사는 코로나로 멈췄던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명수 국회의원 축사 전만권 한국섬진흥원 부원장 축사

[시사캐치] 대전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3년 대전시 유망중소기업’을 6월 2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5.25.) 현재 대전 관내에서 본사 또는 공장을 3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042-380-3024)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우대지원 ▲신용보증특례 및 서울보증 확대 지원 ▲국내 ․ 외 전시 ․ 박람회 참가 우대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된다. 유망중소기업 인증 기간은 5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또는 대전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042-380-3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 전만권 한국섬진흥원 부원장이 27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아산시 염치읍 소재 혜명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큰법당에서 거행된 봉축법요식에는 혜명스님을 비롯 불자와 신도 등이 참석했다. 전만권 한국섬진흥원 부원장은 축사에서 "2567년전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기에 인류의 가장 큰 스승으로 세상에 온 부처님 나신날”을 축하했다. 전만권 부원장은 부처님 오신날 등불을 밝히는 것에 대해 "화엄경에서는 믿음으로 심지를 삼고, 자비를 기름으로 삼으며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여 모름지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이라는 3가지 번뇌를 없애야 지혜로서 평안하게 살아갈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 4개월 코로나19로 인해 힘드시고 어려운 일들 이제부터는 각자의 마음속에 자명등을 훤히 밝히시고 내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갈수 있도록 희망의 에너지를 듬뿍 담아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보다 더 낮은 자세로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고 혼란스러운 사회를 평화롭고 정의롭게 만드는데 희망의 등불로 정진하겠다.”며 모쪼록 부처님의 가피아래 모두가 행복한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축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