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8일에 시행한 2023년 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9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올해 1회 검정고시는 1,306명의 지원자 중 1,147명이 응시해 942명이 합격하였으며, 평균 합격률은 82.13%이다. 응시 분야별 합격자는 ▲초졸 63명(합격률 96.92%) ▲중졸 171명(합격률 90.96%) ▲고졸 708명(합격률 79.19%)이다. 이번 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김○○(11세), 중졸 김○○(12세), 고졸 최○○(12세)이며, 최고령 합격자로는 초졸 김○○(76세), 중졸 최○○(74세), 고졸 박○○(74세)이 만학의 결실을 거두었다. 특히 초졸에서 2명이 전 과목 만점, 중졸 2명이 99.33점, 고졸 8명이 전 과목 만점을 받아 최고득점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은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성적은 5월 9일 10시부터 5월 19일까지 검정고시 성적안내 누리집(http://score.cneportal.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캐치]천안시가 9일 시청 정례브리핑을 열고 천안농업의 미래 성장 도약을 위한 ‘천안형 스마트팜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적용해 편리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첨단농업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6년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천안시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이 생산성 향상 생육모델 개발 및 보급 ▲스마트팜 인재양성 교육추진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운영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천안시 시설원예 농가는 96% 이상이 단동형 하우스로, 편의성 중심의 단순제어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2023년에는 4개소에 5억 원씩 20억 원을 지원해 복합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16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형 관제시스템은 각 농장의 내부와 외부 환경변화를 실시간으로 취합해 농업인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며 온실의 환경제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2026년도까지 6억7400만 원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통합관제실을 조성하고, 생육데이터 수집 농가를 2023년 40개 농가를 시작으로 2026년 100개 농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작목별 전문지도사가 누적된 생육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작물의 품질향상과 영농기술의 발전도 기대된다. 생산량 전국 1위, 재배면적 전국 4위를 자랑하는 천안 오이는 천안을 대표하는 작목이나 2023년 현재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생산 매뉴얼에는 시설채소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3종만 있고 오이는 없다. 이에 시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대학과 협업해 2025년까지 오이 스마트팜 표준생산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으로, 매뉴얼이 완성되면 천안시 오이 스마트팜 재배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농업인의 최고 관심사인 스마트팜의 이론부터 실습까지 스마트팜에 특화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영농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재배 실습 강화를 위해 2024년 4억 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터에 990㎡ 규모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 2025년 임차인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20억 원 투입으로 2021년 준공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1,300㎡ 면적에 온실3동, 관제실, 교육장을 갖추고 있어 전국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교육 및 견학의 장소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원격 및 자동으로 환경을 제어하고 있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오이, 딸기, 멜론, 개구리참외를 재배해 생육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최적 생육모델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사물인터넷(IoT) 환경측정장비 활용 과채류 비대면 컨설팅, 시설 하우스 생육환경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이면 스마트팜의 정보통신 기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스마트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이달의 ‘N 클래스’로 ‘N잡러를 위한 블로그 기초강의’를 운영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N클래스’는 지난 3월부터 운영돼 모두 50여명이 참여하는 등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N잡러를 위한 블로그 기초강의’는 본업 외 자아실현을 위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N잡러’를 선호하는 엠지(MZ) 세대 특성을 반영해 준비됐다. 블로그 운영 시 주의사항, 상위노출이 잘 되는 작성법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작성한 글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그룹별 소통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강의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30명이며, 신청방법은 18일까지 천안청년센터 이음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N잡러의 기본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로그 강의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취미와 재능을 계발하고 동시에 수익까지 창출할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리플렛을 제작해 배부에 나섰다. 지방세를 세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이번 지방세 안내 리플렛은 세목별 납세의무자, 세율,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수록해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방세 안내 리플렛을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인의 방문이 많은 장소에 비치해 누구나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언제 어디서나 리플렛을 찾아볼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지방세 리플렛 제작으로 지방세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앱 택시 호출 서비스를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택시 요금 결제 선택 폭과 택시 호출 편의를 높이고 지역 택시 사업자 수익증대 등 상생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천안사랑카드 앱 택시 호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안사랑카드 앱을 관리 중인 코나아이 주식회사는 지난 4월까지 천안시 내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거쳐 안정성 검증을 완료했다. 택시 호출은 천안사랑카드 앱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존 천안사랑카드 캐시백과 추가 혜택도 그대로 제공하며, 호출비, 중개비 등 이용 수수료도 없어 시민과 택시 사업자 모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 방법은 천안사랑카드 앱 메인화면에 있는 ‘행복콜택시 호출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한다. 택시 이동 현황 확인, 탑승 경로 확인 등 기존 택시 호출 앱에서 제공하는 편의 기능을 대부분 제공해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시행일인 10일부터는 천안사랑카드 충전금으로 자동결제를 통해 택시비를 낼 수 있다. 7월 말부터는 직접결제 기능을 추가한다. 택시 호출 시 직접결제를 선택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을 직접 택시 기사에게 내면 된다. 9월부터는 천안사랑카드 외 일반 신용카드로도 자동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천안시행복콜택시와 천안시는 프로모션 진행 시기에 맞춰 기사 대상 프로모션을 우선 진행한 후, 1~2달 뒤 승객과 지역업체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해 더욱 경쟁력 있는 시스템 정착과 함께 시민들의 이동권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호출비와 중개수수료 등 별도 이용 수수료가 없고 캐시백을 제공하는 천안사랑카드 앱 택시호출 서비스는 이용 시민과 택시 업계가 모두 상생하는 교통 서비스다. 천안사랑카드 회원을 기반으로 빠른 정착이 기대되고 천안사랑카드와 택시업계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대전시는 9일 제3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이갑재(56) 더 크루즈 아트스페이스 아트디렉터를 임명했다. 이갑재 신임 대표이사는 충남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경희대학교 교육학석사와 원광대학교 조형미술학 박사를 취득했다. 특히, 이갑재 신임 대표이사는 예술인, 대학 강단 교육, 다양한 전시기획자 경험을 바탕으로 이응노미술관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고암미술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선발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5년 5월 8일까지 2년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신임 대표에게 "고암미술문화재단이 이응노 예술의 세계화와 대전 미술문화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이장우 시장은 9일(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퇴출 국민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시작했으며, 경찰청이 제작한 'NO EXIT'(출구 없음) 캠페인 이미지를 촬영해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고,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의 첫 주자로는 지난 2021년 경찰청 명예 치안감으로 임명된 원로배우 최불암 씨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각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일 대전지역 제1호로 참여한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으로부터 캠페인 참여를 지목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은 다음 주자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어려운 마약의 검은손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가꾸어 나가는데 많은 기관 및 시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오전 성인에게는 만학의 기회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력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동구 자양동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찾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배움에 시기와 지름길은 없다, 각자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에는 현재 437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110명 중 93명이 대학을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사캐치] 대내외적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무기체계가 개발(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되고,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게임체인저로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미래전에 대비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신기술 확보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방 신산업을 육성하고 불안정한 현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9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첨단국방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은 앞으로 5년간 충남·대전 초광역 국방산업단지 와 국방 주력산업 및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국방력 강화와 상생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 남부권역에는 국방 관련 핵심 기관, 대학교,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어 첨단국방산업벨트 조성과 스마트 국방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육군 군수사령부, 육군 교육사령부 등이 있고, 방사청 이전도 진행 중이다. 충남 계룡에는 육군본부가 있고 논산에는 국방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또 대전은 중부권 국방융합클러스터의 완성을 위해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충남은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계획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는 국방을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K-방산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과 뜻을 같이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두 지역이 국방산업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서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산업벨트를 조성하자”고 말했다.

[시사캐치] 서산공항이 지방공항 건설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에 막혀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와 힘을 모아 서산공항 건설을 지속 추진, 당초 2028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서산공항 건설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또 "2028년 서산공항 개항 시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이날 ‘서산공항 사업 추진 의지 확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공항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히 분석해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500억여 원을 투자해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는 서산공항 세력권 내 인구가 155만 4000명에 달하고, 인근 대산항에서 국제여객선을 운항을 준비 중이며, 충남혁신도시와 태안 기업도시, 해미 천주교 국제성지 등이 위치해 건설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국토부가 추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경제성(B/C) 1.32와 총 사업비 509억 원으로, 경제성 및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2021년 1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서산공항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참여한 1차 점검회의에서 사업비가 758억 원으로 당초보다 249억 원 늘어났다. 도는 국토부, 전문과들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계획 변경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를 532억 원으로 조정하고, B/C는 0.81로 맞췄다. 그러나 지난 3월 예타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민간 위원들이 적자 운영 등 지방공항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분과위원회는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산공항은 9일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도는 이번 예타 결과를 딛고, 서산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서산공한 건설을 위한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서산공항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500억 원 이하로 사업비를 조정하든지, 예타 대상 사업비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떤 방법이든 (서산공항 건설은) 확실하다”라며 "사업비 조정 형태로 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캐치] 공주시는 ‘행복도시∼공주역(KTX)∼탄천 연결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행복도시∼공주역(KTX)∼탄천 연결도로’는 공주·논산·부여 등 지역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노선은 세종시 장군면(금암리)에서 공주시 마암(청벽)을 거쳐 KTX공주역, 탄천면(삼각리)을 잇는 23.5km 왕복 4차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3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면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시~공주역 간 통행거리가 8km 단축되고 통행시간이 8분가량 줄어들면서 서남 지역의 여객·물류·관광거점인 KTX 공주역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 약 3개월간의 심사 끝에 낭보가 전해졌다. 한편, 이 사업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63조에 따라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의 일환으로 행복청이 수립한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2020.5)’에 반영된 사업이다. 최원철 시장은 "행복도시∼공주역(KTX)∼탄천 연결도로는 공주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계룡면, 이인면, 탄천면 지역에 광역도로망을 확충하고 KTX　공주역 이용객 증가 등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공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에는 전체 물량 대비 70%인 전기이륜차 70대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전기이륜차 30대에 상반기 잔여물량을 포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 차종에는 전기이륜차 뿐만 아니라 전기삼륜차도 포함되며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상한 내에서 20만원, 소상공인 및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공주시 소재 법인·기관으로 지원 대수는 개인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 및 기관은 5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구매 희망자가 전국 가까운 전기이륜차 판매점에 방문해 계약 및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판매점에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접수 및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사캐치] 공주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누리공주 시민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 절차를 간편하게 했다고 9일 밝혔다. 온누리공주 시민제도는 국내외,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상에 온누리공주 시민으로 등록하면 주민등록 이전 없이 온누리공주 시민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한 ‘사이버 시민제도’를 개편한 정책이다. 온누리공주 시민이 되면 모바일 시민증이 발급되고 온누리공주 가맹점 혜택,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각종 문화행사 참여 우대와 공주시정 및 관광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석장리박물관 등 유명 사적지 입장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하숙마을 숙박료도 2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온누리공주 시민 가입은 공식 홈페이지인 온누리공주(https://cyber.gongju.go.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 시는 주요 관광지 등 현장에서 가입하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손쉬운 가입 절차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하단에서 카카오톡 아이콘을 클릭하면 개인 기본 정보가 연동되면서 가입 및 로그인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시는 이번 석장리구석기 축제 기간 온누리공주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480여명의 관광객이 이 같은 간편 기능을 통해 온누리공주 시민이 됐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온누리공주 시민이 되실 수 있다. 온누리공주 시민을 위한 혜택을 보다 다양하게 마련하는 등 공주가 또 하나의 고향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로 가고 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위험보고서’ 미래 위협 요인 1위는 ‘기상 이변’이었고, 2위부터 5위까지도 환경문제였다. 이러한 시대에 충남이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의 절반인 29기가 위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22%에 달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7년 연속 1위로, 어떤 지역보다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민선 8기 충남도가 탄소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전남은 기후대응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기금 설치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기금 조성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발맞추고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차원의 기후대응기금이 필요하다”며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면 대기오염 배출 1위라는 불명예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시사캐치]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이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개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보상 소요액 179억9700만원 중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111억1800만원을 보상해 61.7%의 낮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남에 2022년에는 1억원, 2023년에는 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액 배정금액을 너무 소액으로 책정하다보니 아직도 보상해 줘야 할 68억3000여만원은 언제 보상해 줄지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방 의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자는 ｢하천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조속히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사캐치] 박기영 충남도의원(공주2·국민의힘)은 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금강 국가정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우 연간 총 5000억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낸다. 국가정원 지정 시 연간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지자체들이 앞다퉈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갈등 구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공주·부여·청양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금강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출범으로 18만 인구에서 10만 도시로 위축된 공주시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백제문화제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도 금강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최적의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금강 본연의 가치 회복과 활용성 제고, 충남 동남부 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금강 국가정원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사캐치] 김태흠 지사는 9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충남·대전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국방산업 육성 및 국방력 강화, 상생 발전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와 대전시는 국방 관련 산단 조성에 따른 규제 개선 및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대응한다. 도는 전력 지원 체계 중심으로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을 추진 중이다. 대전은 연구기관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전력 체계를 중심으로 안산 첨단국방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대전시는 또 충남·대전 초광역 국방산단 조성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하고, 연내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두 지역은 이와 함께 국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자문단 공동 참여, 국방 주력산업 및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도와 대전시는 특히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등에도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키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최근 안보 환경은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군대, 육·해·공군 통합 운영 등 미래 지향적 국방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남 남부권과 대전에는 국방 관련 기관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밀집해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과 스마트 국방산업 육성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최고 인프라와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면 충남 남부권과 대전은 ‘K-방산’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방 및 방위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계룡에는 삼군본부가, 논산에는 국방대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이,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 교육사령부 등이 위치해 있다.

[시사캐치]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8일 세종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하여 제8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제정안’,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경기대회의 활발한 유치 및 개최 지원을 통해 국제스포츠 교류와 활성화 및 스포츠 문화교류와의 융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 제정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장애인체육회와 체육회를 각각 방문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현미 의원은 "시의원은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마땅히 권위는 내려놓고 문턱을 없애야 한다. 사무실에 앉아 탁상공론하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언제 어디든 찾아가 더 많은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종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국가 간 스포츠와 문화교류의 결합’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세종시민들은 체육을 비롯한 문화‧예술‧관광분야에서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을 시작으로 향후 세종시의 국제스포츠문화교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전문위원 정수) 자율성 부여 건의안’이 8일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4차 임시회에서 지난 4월 13일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전문위원 정수) 자율성 부여 건의안’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68조에서는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한 반면, 그 위원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상설위원회의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68조 두 개의 조항 간 상충 되는 면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신설된 제28조 제2항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고 과도한 통제나 규제를 지양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상 의장은 이에 대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 등으로 집행기관의 기능과 조직이 비대해지고 의회가 심사할 의안 등 또한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의원정수만을 고려한 전문위원의 정수에 대한 제한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종 의결을 위한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구로서 조례안 및 예산‧결산안 등의 각종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의 경우는 외교통일, 국방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15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정수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별 여건과 행정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능동적으로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전문위원 정수) 자율성 부여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개정 건의안’ 등 15개의 상정안건이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 특별위원회는 9일 대전시 대청호 수질관리소를 방문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에는 송활섭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 등 규제혁신특위 위원들과 이상래 의장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개선대책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대전시 관계자로 참석한 박필우 수질개선과장은 현재 대청호 인근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용도 제한 완화 등 요구사항을 보고했다. 보고를 마친 뒤 규제혁신특위 위원들은 선박을 이용하여 대청호 주변 수역을 둘러보며 관리 및 점검을 이어갔다. 대청호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16.45km2)에서 동구 대청동(61.25km2)까지 대전시 전체 면적의 14.4%가 해당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송활섭 위원장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 때「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일상에 산재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소하고 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