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20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을 방문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충청권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 세종, 충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양대 축이자 의결기관으로서 초광역의회의 역할, 구성,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했으며, 충청권 4개 시·도 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향후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하기로 결의했다. 초광역의회는 4개 시·도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며, 조례제정권 등 현행 지방의회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관으로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게 된다. 송활섭 운영위원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결기관인 초광역의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은 21일 대전시가 하수처리를 위해 새롭게 매설할 차집관로가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시가 7,214억 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의 핵심인 차집관로(10.9㎞)를 ‘PC박스’ 5,000개로 매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PC박스는 가로 2.5m, 세로 2.0m, 2련 규격의 1일 하수처리 용량 65만㎥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와 관련 송대윤 의원은 "콘크리트 구조물인 PC박스는 표면 흡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시 오폐수와 슬러지 등에 의한 화학반응으로 철근 부식과 3배 이상의 체적팽창이 발생할 수 있다. 부식과 팽창은 관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균열과 누수의 위험성이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대윤 의원은, 지난 7일 대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PC박스는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될 경우 부식 또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차집관로는 100년을 내다보고 사용되는 중장기 시설물인 만큼, 내구성과 수밀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해야 하고, 블록별 이음새 부분을 누수가 없도록 체결해야 인접한 갑천으로 하수가 흘러 들어가는 사고와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대전시의 대책을 따져 물은 바 있다. 또한 송대윤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대전시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 PC박스 매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방안을 숙의했으며, 대전시의 PC박스 매설 계획이 환경부의 하수도 설계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 송 의원은 "환경부 기준에 ‘관로의 내면이 마모 및 부식 등에 따른 손상 위험이 있을 때는 내마모성, 내부식성 등에 우수한 재질의 관로를 사용하거나 내면을 라이닝 또는 코팅을 해야 하고, 관로를 연결하는 연결구도 내부식성이 있는 재질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학술자료에도 ‘양성된 콘크리트관의 PH(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11정도이나, 황화수소에 의해 부식이 심화될 경우 PH가 2이하로 된다’고 나와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쾌적한 도시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니 만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1일 아산 용화초등학교 학생 93명과 지도교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아산 용화초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학교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자’, ‘급식 시간에 식사를 조용히 하자’, ‘학교 복도에서 질서를 잘 지키자’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우유 급식 검사 및 번호 기록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의장선거, 2분발언,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 체험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순천향대 미디어인사이드 센터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원캠퍼스 구축운영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혼합현실 실습 교육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콘텐츠 원캠퍼스 구축운영사업은 대학과 산업체의 산·학·연·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기반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 사업이다. 올해는 집약형(사업비 2억 원), 확산형(사업비 3억 원)으로 구분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순천향대는 올해 확산형으로 최종 선정돼 3억 원 가량의 사업비로 2023학년도 1·2학기에 걸쳐 SCH미디어랩스대학, 의과대학, 엔터프라이즈스쿨 3개 단과대학과 4개학과, ㈜툰드라스튜디오, ㈜디지포레, 충남 VR·AR제작거점센터 등과 협력해 총 10개의 강좌로 405명-22학점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구성할 방침이며, ‘시선추적-음성-모션 기반 상호작용형 피내주사 간호술 XR’ 콘텐츠 개발에 주력한다. 해당 콘텐츠는 간호술 시나리오가 구현된 가상현실 안에서 핵심 간호술의 실습 교육 콘텐츠를 통해 기존 콘텐츠들보다 더 현실감 있는 간호술 실습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혼합현실(MR) 구현 기능을 활용하여 핵심 간호술의 수기술 중 주사를 다루는 손동작 훈련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실재감을 느끼며, 주사기를 다루는 주요 손기술을 집중 훈련할 수 있는데 주안을 뒀다. 아울러, 본 융합 프로젝트의 VRMR 구현 기술은 간호뿐 아니라 모든 의료 분야에 접목이 가능해 향후 의료 실습교육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기 미디어인사이드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교육 환경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는 그간 3년간 △디지털 셰익스피어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영미학과) △VR·AR 텀 프로젝트(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C++ 프로그래밍(사물인터넷학과) △VR&AR 콘텐츠의 이해(한국문화콘텐츠학과) △화술(공연영상학과) △기본간호학2실습(간호학과) 등 최첨단 혼합현실(MR) 기술을 교과과정에 구현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시사캐치]호서대학교는 교육성과관리센터 주관으로 교육과정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학과별 호서서포터즈와 교수가 함께하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한다. 호서서포터즈는 각 학부(과)에서 선발된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생 모니터링단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학생이 학생의 의견을 직접 수집하여 학교에 그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과정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활동단이다. 그동안 중간모니터링과 최종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된 결과보고서는 교수들의 강의 개선 활동인 △강의개선골든타임 △학과 교육개선 보고서(Review Board)와 연계하여 공유·개선·환류되어왔다. 이번 학기 처음 시행되는 FGI에서는 교수들과 호서서포터즈를 포함한 학부(과) 학생들이 함께 대면하여 학부(과)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논의를 하였다. FGI를 환류에 추가함으로써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호서대학교의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FGI에 참여한 호서서포터즈 건축학과 3학년 이채이 학생은 "호서서포터즈 학생으로서 학교와 학생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어서 자부심이 생기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학교에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집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학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교육성과관리센터장 성소연 교수는 "급변하는 대학교육의 흐름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학생을 위한, 학생 중심의 대학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니즈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학생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양질의 대학 교육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순천향대는 21일 오전 교내 인문대 대강당에서 제29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이 임상 실습을 앞두고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전문직 간호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서하는 행사로, 올해는 간호학과 64명의 예비 간호사가 선서했다. 이번 행사는 순천향대 김용하 교학부총장, 박상흠 순천향대 천안병원장, 이상한 의과대학장, 김증임 간호학과장, 황희자 충남 간호사회 회장, 이명하 대한간호정우회 회장 등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김증임 간호학과장 개회사 △김용하 교학부총장 축사 △이상한 의과대학장 격려사 △황희자 충남 간호사회 회장 축사 및 장학증서 수여 △나이팅게일 선서 △임상 실습 오리엔테이션 △이명하 대한간호정우회 회장 특강 등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간호학과 3학년 송수연 학생을 비롯한 64명의 학생은 촛불 의식과 선서를 통해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하고, 간호를 받는 모든 인류의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송수연 학생은 "나이팅게일의 희생·봉사 정신은 순천향대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간사랑’ 건학 이념과 일치한다”라며 "항상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헌신 정신을 되새기며, 평생을 꿈꿔온 전문 간호인력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간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순천향대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올해로 개설 30주년을 맞았으며, 4개 부속 병원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졸업생 206명 전원이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그 우수한 역량을 입증받았다. 특히, 최첨단 혼합현실(MR) 기술을 교과과정에 구현해 VR 콘텐츠를 통한 임상 실습 전 정교한 실습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본 간호학 실습 교과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사캐치] 박종갑 의원은 21일 제25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담당 시·국장에 시정질문을 통해 ▲도로명 추진 ▲공무원 정치중립 관련 ▲흡연정책 관련 ▲키오스크 관련 ▲발암물질침대 방치여부 등 관련에 대하여 질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천안상고의 도로명주소가 ‘천일고1길’로 되어 있고 천안시청의 도로명주소가 ‘번영로156’으로 되어 있음을 예를 들어 ‘천일고1길’은 천안상고 관련 도로명주소가 사용되어야 하고 천안시청의 번영로는 시청로로 변경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수정이 안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행안부 예규)를 들어 지체없이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에 있어서 내년 총선에 대비 선거 개입 관련 공무원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 발생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천안시 관내 금연구역 지정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질의·확인 하고 시민들이 보다 금연질서를 잘 지킬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북구보건소장은 "교육, 상담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인식개선은 물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노인들의 키오스크 사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한 사안에서 복지문화국장은 노인들에게 키오스크 사용 교육을 알리기 위해 각 노인회관에 관련 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불편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암물질침대 방치에 관한 질의로 처리방안 강구에 "농업환경국장은 현재 업체와 행정명령과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폐기물처리 시설 소재 군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시사캐치]복아영 천안시의원은 21일 제25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담당 시·국장에 시정질문을 통해 ▲아동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질의했다. 복 의원은 "최근5년간 주거복지팀이 3번이나 팀이 이관됐다며, 천안시가 주거복지 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9천안시 주거복지기본계획에도 아동 주거권 관련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도 제시되어 있지만 그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 그리고 예산은 전혀 없다”고 질문했다. 이어 천안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달빛사랑봉사단과 함께 천안시 주거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서비스 실행을 위해서 업무 협약 맺은 것도 이에 따른 예산이 없다며 과연 협약에 따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e아동행복지원사업 현황 및 천안시 주거 빈곤 현황, 2022충남사회지표 등을 제시하며 아동 주거빈곤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에 대해서도 이미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 의원은 ▲2024주거복지기본계획시 실태조사 및 정책 대상 세분화 ▲천안형 아동주거수당 도입 ▲주거복지과 신설을 제시했다. 실제로 시흥시는 2019년에 전국 최초로 ‘시흥형 아동주거수당’을 도입했으며, 서울시, 전주시, 대구시, 부산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 주거수당과 관련 조례 제정 및 논의 중에 있다. 복아영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권리는 외면 해왔다.’ 라며 ‘결국 OECD국가 중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의 질이 꼴찌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계기로 천안시 아동이 더욱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며 행복한 아동친화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육종영 천안시의원은 21일 제25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담당 시·국장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과학산업진흥원 운영 등 지적 ▲ 천안시 푸드플랜 사업 대하여 질의했다. 지난 2월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원장의 갑질 및 성희롱 논란으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육 의원은 출연기관에 대한 감독책임이 시장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사후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방지 등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질의하였고, 향후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과 진흥원장 응모자격에 분야전문성, 지역에의 기여도, 성인지감수성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육 의원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8대 전략산업의 중심지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천안의 8대 전략산업에 더 집중하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목표와 비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였고 앞으로 꾸준히 성과를 남겨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가도록 시의 철저한 지도·관리를 주문했다. 육 의원은 두 번째로 천안시 푸드플랜에 관련하여 시정질문했다. 푸드플랜은 지역농민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지역푸드플랜 수립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여 지역 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육 의원은 천안시 푸드플랜 사업 추진 현황을 질문하며, 먹거리 전담부서 신설 검토를 요구하였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지역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공주시,서산시,부여군,청양군 등에 비해 천안시 푸드플랜 추진 과정에서 생산자 입장이 다소 배제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시사캐치] 김철환 천안시의원은 21일 제25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담당 시·국장에 시정질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종축장 조기이전 ▲뉴타운 건설 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철환 의원은 제25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성환종축장 이전 및 뉴타운 건설에 관하여 시의 입장을 확인하고 성환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환 국가산단 부지와 불과 2㎞ 거리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 그 인근 입장면은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고 설명하며, 성환 국가산단 배후지역 개발에 여러 우려 목소리가 있음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모빌리티 산단 조성을 통해 배후지역에 협력기업을 유치하고 튼튼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 천안시의 생존의 문제이기에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철환 의원은 지난 4월6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해당 건의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어 환경부, 국토부, 평택시, 경기도, 충남으로 송부된 바 있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 미래 청사진, 미래 먹거리인 성환 국가산단에 우려점을 제기하며, ▲종축장 부지를 하루 속히 이전할 것, ▲대기업을 유치할 것, ▲배후지역에 뉴타운을 건설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시장의 개발계획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산단 지정만으로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기대되는 경제효과, 세수증대효과, 인구유발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위의 3대 과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환 국가산단 예정지 5㎞ 이내에 평택 추팔일반산업단지, 아산운용일반산업단지, 아산테크노벨리1․2산업단지, 둔포농공단지가 입지해 있고 수도권규제정책으로 기업과 인력유치에 수도권블랙홀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경각심을 갖게 했다. 김 의원은 성환 국가산단의 성패는 천안시가 국가산단 주변지역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경쟁력 높게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행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 요구했다.

[시사캐치] 완도 보길도 섬 주민들이 옛 관광지 명성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한국섬진흥원이 4월 21일 완도 보길도 면사무소에서 개최한 ‘제16차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에서 나왔다. 올해 4번째, 총 16회차를 맞이한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실사구시(實事求是) 섬 정책 및 진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전남도 섬해양정책과 김두용 팀장 ▲완도군 지역개발과 이기석 과장 ▲보길면 김현주 면장 ▲김광표 이장단장을 비롯해 김기봉 번영회장, 김영회 지역발전위원장 등 섬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을 통해 관광객 확보, 용수난 문제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길도 내 윤선도 유적지 방문객이 지난해 3만5천여명으로 3년 전(2019년 7만3천400명)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한 섬 주민은 "보길도는 완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관광 섬이었지만 현재는 ‘슬로시티’ 청산도에게 밀리고 있다. 다른 섬이 잘 되는 것은 매우 좋은 사례이나, 우리 섬에 발길이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한 식수 등 용수난 문제도 비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완도지역 강수량은 700여㎜로 전년(2021년 1,600여㎜)에 비해 절반(900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섬진흥원은 포럼에 이어 오후 신우철 완도군수와 차담회를 이어간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신 군수를 만나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에서 나온 이야기 등을 전하고 완도군과 섬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보길도 섬 대부분 지역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빼어난 경관 등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섬진흥원의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은 ▲2021년 11월 전남 신안 증도와 자은도(1차)를 시작으로 ▲지난해 2월 전남 신안 기점·소악도(2차), 충남 보령 원산도(3차) ▲4월 경남 거제 산달도(4차) ▲6월 전남 여수 금오도(5차) ▲7월 충남 보령 고대도(6차) ▲8월 전북 군산 선유도(7차) ▲9월 경북 울릉도(8차), 제주 추자도(9차) ▲10월 경남 통영 욕지도(10차) ▲11월 인천 옹진 자월도(11차) ▲12월 전남 여수 연도(12차) ▲2023년 1월 전남 신안 가거도(13차) ▲2월 경남 거제 이수도(14차) ▲3월 전남 여수 손죽도(15차)에서 개최된 바 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21일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과 함께 다각도의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세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내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와 피해자 선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과 연계해 사실상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을 맡는다. 전세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 계약이다. 피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대책을 선택해 피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전시의 지원대책은 첫째, 경·공매 낙찰로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6개월간 제공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최대 2년까지 거주가 할 수 있다. 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인천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월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호를 선제적으로 확보해둔 상태다. 둘째, 저금리의 전세대출은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최대 2억4천만 원(임차보증금의 80%)까지 1.2%∼2.1%의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저금리 전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없이 구비서류를 준비해 우리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셋째는 무이자 전세대출이다.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1억25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25개월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민생사법경찰 부서와 협업해 임대차 주의사항 홍보, 공인중개사 단속도 진행 중이다. 시청 1층의 법률 상담창구(법률홈닥터)를 활용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관내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및 직계존비속의 심층 심리상담도 시행한다. 대전의 경우 전세 피해확인서 신청이 많지는 않으나, 향후 피해자가 증가해 민원 수용이 어려울 상황을 대비해‘전세피해지원센터’설치·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민이 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전세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대전에서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자는 총 4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1명은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았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21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본청, 사업소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대표, 시의원 등 11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옥분 강사가‘밝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성희롱 피해 관련 내용, 사건 유형 등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고, 교육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옥분 강사는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명확한 거부의사 표현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 통보 ▲증거자료 수집 ▲상급자 등에게 상담요청 ▲기관장에게 문제 제기 ▲외부기관의 도움 요청 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옥분 강사는 대전시에 ▲고충 접수 ▲상담과 조사 ▲확인 및 징계 ▲결과 통지 ▲사후 재발 방지 등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 성범죄 발생률이 4.8%에서 19%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사건들도 사회관계망(SNS등)을 통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매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관련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기관장의 교육 참여와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교육도 진행 중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고충상담 신고센터’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직장 상하 위계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상급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오늘 교육이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고위직 공무원과 기관 대표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어려움과 입장을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5월 24일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하고 부실한 안전 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전시에는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분야 등에 총 37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19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 ․ 진단 실적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제한, 점검·진단 실적 충족 등 시설물안전법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러한 규정에도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점검과정에서 확인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교량, 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다”며, "시설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진단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책임 의식과 안전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업체 9개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사캐치] 대전시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 형성 사업인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접수 받는다. 시는 2018년부터 시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 적립 기간,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해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매월 15만 원이던 적립액을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변경했으며, 적립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 기준도 기존 가구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하여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1가구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540만 원, 대전시 5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youthacount.djbea.or.kr)에서 접수 받는다. 시는 선정기준(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을 적용하여 총 1,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오는 6월 23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719-8170~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년통장은 지난해 1,000명 모집에 4,074명이 접수해 약 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기준 중위소득을 140%로 올리고, 적립금액과 적립기간을 현실화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올바른 종자소독과 적기 못자리 설치·관리지도에 나섰다. 센터는 31개 읍면동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해 적정 못자리 시기를 사전에 홍보했으며 7개 읍면동 지소를 통해 종자소독과 못자리 설치지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올바른 육묘를 위해 건실한 볍씨를 고르고, 온탕 소독 및 약제혼용침지 소독 등 종자를 소독하고 파종해야 한다. 온탕 소독은 물과 종자의 비율을 10대 1로 한 60℃ 물에 메벼는 10분, 찰벼는 7분 소독 후 찬물로 10분 이상 담가서 충분히 식혀야 한다. 약제혼용침지소독은 약물에 30℃에서 48시간 침지소독하는 방법으로 약제별 희석 배수 등 준수사항을 살피고 실시해야 한다. 두 가지 소독방법을 병행하면 키다리병 방제율을 95% 이상 높일 수 있으며, 파종량(상자당 130~150g)도 준수하면 밀파로 인한 뜸묘, 잘록병 등 다양한 병을 예방해 건전한 모를 생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월 하순은 육묘 초기로 밤낮 온도 차로 모 잘록병이 발생 할 수 있기에 적정 시기의 못자리 설치가 중요하다. 천안지역 이앙적기를 감안해 부직포 못자리는 오는 25일 이후, 하우스 못자리는 5월 1일 이후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0일~21일 이틀에 걸쳐 공직유관기관과 출자·출연기관 150여 명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시청 봉서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천안문화재단,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사랑장학재단,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등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성 차별적 인식개선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열렸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른 올바른 성 인식 확립을 통해 성희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올바른 대응 및 조치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젠더폭력예방 경남포럼 대표 김미경 전문강사가 ‘언제 어디서나 성인지감수성을 온(ON)하세요’라는 주제로 운영했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원인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강조했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은 "건강한 직장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책임 그리고 역할 인식을 통한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며 "더욱 섬세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폭력예방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올해 2월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으로 신규공무원, 고위직, 중간관리자, 체육·예술분야 종사자, 비정규직, 일자리 참여자 등 연중 대상자별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을 매월 실시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1일 서북경찰서, 서북모범운전자회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계도하면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준수사항에 대해 홍보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아울러 3월 동남구에 바통을 이어받아 4월에는 서북구 14개 읍면동에서 직원과 자생단체 등 지역주민 500여 명이 한마음이 돼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다. 이경배 건설교통국장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점검 및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교통봉사단체와 자생단체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모든 운전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라는 사명감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를 5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틈새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맞벌이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학습, 놀이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설치 가능 건축물은 주 이용 대상인 저학년 초등생의 접근성이 좋고, 최소 66㎡ 이상의 전용면적을 10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단독주택, 공공체육시설 등이다. 현재 천안시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중으로, 오는 6월 힐스테이트 천안신부아파트 내에 4호점을 개소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12개소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은 시청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해 시청 아동보육과로 직접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돌봄의 공백이 없이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돌봄 환경인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안전한 아동 돌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초등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외자유치를 위해 미국을 출장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0일(현지 시각) 뉴저지에서 뉴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