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고속열차 SRT를 운행하는 ㈜SR이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적극적인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로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는 천안시와 ESG 경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SR이 함께하는 이번 홍보는 지난 1월 30일 양 기관의 지역상생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SRT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쉽게 ‘천안사랑기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SRT 누리집(홈페이지)과 애플리케이션에 배너를 게재하며 천안시 고향사랑기부금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와 SR은 앞으로도 배너 게재 외에 열차 내 광고 등 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SR과의 협력사업이 천안시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제공받는다. 또한 기부자는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 누리집(ilovegoghyang.go.kr) 또는 포털에서 ‘고향사랑기부’검색을 통해 기부금 기탁 및 답례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은 전국 농협에서 기부할 수 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적극행정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적극행정 실적을 처음으로 종합 평가해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적극행정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지표 중 하나였다. 평가는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표인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 성과 △국민체감도 등 5대 항목 16개 세부 분야에 대해 적극행정평가단과 대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전국 243개 지자체 중 73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천안시는 조례를 개정해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의견제시 제도 보완 등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했다. 또 △17년 숙원사업 천안형 환승할인제 도입 △사도 공동관리로 주민 불편 해소 △천안시 효도복지서비스권 지급 방식 개선 △전국 최초 수어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굴삭기 위치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 등의 사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굴삭기 위치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사례는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초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순천향대 LINC3.0사업단은 최근 자율주행 솔루션기업 ㈜오토오머스에이투지(a2Z), 모빌리티 스타트업 ㈜옐로나이프와 함께 "탑승자 편의 및 헬스케어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HMI 서비스 공동 연구 개발” 연구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순천향대 LINC3.0 윤형선 사업단장, Mobility ICC 박성근 센터장, ㈜오토오머스에이투지 한지형 대표이사, 옐로나이프 이한성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승객 지향형 자율주행자동차 HMI 서비스 환경 개발 △미래 모빌리티 기반 산학연 협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사업을 전개 중인 기업으로 국내 최고의 실도로 자율주행 실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옐로나이프는 실시간으로 개인화된 모빌리티 S/W 업데이트가 가능한 OTA(Over The Air,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서비스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입증 받고 있는 기업이다. 순천향대는 이들 기관과 지역 특성화 분야 Mobility 분야에서 개인형 모빌리티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적극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LINC3.0 사업단 소속 Mobility ICC 박성근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산학연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산업 발전과 글로벌 주도권 확보 등 국내 미래차 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는 작년 4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에 ‘수요 맞춤 성장형 유형’으로 최종 선정돼 6년간(3년+3년) 총 240억 원을 지원받아 국가 산업발전의 핵심 분야인 빅3 (반도체‧미래차‧바이오) 중 대학 특성화 기반 Medicine 분야와 지역 특성화 기반 Mobility 분야의 빅2(Medicine & Mobility)분야에 집중해 산학연 일체형 혁신 허브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시사캐치]대전 출신 유명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적극 나선다. 대전시는 2일 대전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대전 0시 축제’ 등 시정 현안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위촉된 홍보대사는 모두 대전 출신으로 ▲가수 김의영 ▲야구선수 김태균 ▲NH농협카드 사장 윤상운 ▲ 3인조 발라드 그릅 V.O.S(박지헌, 최현준, 김경록) 등 6명이다. 김의영 홍보대사는 대전 출신(동화중, 대전예고 졸)으로 TV조선 예능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했으며, 내일은 미스트롯 2에서 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다. 김태균 홍보대사는 전 한화이글스 야구선수로 2001년 ~ 2009년, 2012년 ~ 2020년까지 한화이글스 대표 타자로 활약했으며, 한화이글스는 김태균 선수의 활약을 인정하여 등번호 52번을 영구결번했다. 윤상운 홍보대사는 현재 NH농협카드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보문고와 충남대를 졸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300만 원을 대전시에 기부하기도 했다. 3인조 발라드 그룹 V.O.S(박지헌, 최현준, 김경록)는 그룹 구성원 3인이 모두 지역 대학을 졸업했으며, ‘눈을 보고 말해요’,‘큰일이다’등의 인기곡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이다. 다양한 분야의 대전 출신 인물들이 홍보대사로 위촉됨에 따라, 전국에 대전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홍보대사에 선뜻 나서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향상과 대전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홍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를 주민 복리증진 기금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는 온라인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하거나 전국 NH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예산 삭감과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과 형평의 기준에 맞게 교육재정의 구조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옳은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만큼 어떠한 비난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은 2일 ‘3월 월례회의’에서 "교육사업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교육 본질 사업 관련 예산은 교육청이, 지방정부는 보조적·특성화 사업 지원을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를 분리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일률적으로 매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된다”며 "충청남도 교육청에만 쌓여있는 유보금이 1조 원 이상인 데도, 새롭게 배정된 예산이 3천억이 넘는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또 지방정부에 교육예산을 요청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구 10만 도시인 공주에 고등학교가 10개인데, 그 4배인 37만 도시인 아산도 고등학교가 10개”라면서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 혜택도 아산시 학생은 불공평하게 누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연히 국비로 부담해야 할 영역을 시·군이 감당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는 아산시 학생 수 비율대로 교육예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 재정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현재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 아산시 재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교육지원예산 관행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세워진 예산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부가 집행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월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4개 충남 시장·군수에게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의 교육재정 전면 재검토 및 재정립 합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충남도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도 교육청과 급식비를 비롯해 여러 예산 관계를 재정립했다”고 밝히며 공감의 뜻을 보탰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회의 내용을 전하며 "앞으로 같은 문제로 고민해온 충남 지역 14개 시·군 역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아산의 변화가 충남의 변화를 이끌고, 충남의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재정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사명감으로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교육청이 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요구하면 들어주는 ‘수용자’가 아니다. ‘요구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아산형 교육사업’을 주체적으로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경귀 시장은 시 북부권 발전 핵심지역은 둔포면에 일반계 고등학교인 (가칭) 북아산고 확정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박 시장은 "2019년 처음 둔포 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당시 학교 신설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신설 요건은 법이나 조례가 아닌 교육청 내부 지침으로, 교육취약지구의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소극 대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지역 주민과 여론이 응답했고, 탄력적 판단으로 학교 신설이 승인되는 사례가 늘면서 북아산고도 신설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현재의 기준만을 놓고 생각하지 말고, 제도와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지난 27일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민·관·공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 대행자인 새론측량정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일정과 현장 측량 계획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시는 올해 3개 지구(백석포지구, 신언지구, 신유지구) 1,73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기 위해 국비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3월부터 현장 측량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결정하는 올해 신규사업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2일 천안시청 로비에서 공개투표를 진행했다. 천안시청노조는 지난 2월 13~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상상을 현실로’를 진행해 27개의 아이디어를 모았다. 1차 내부 심사에서는 ▲춘계‧추계 휴가기간 운영 ▲초등학교 입학 선물꾸러미 ▲칙칙한 결재판 OUT ▲직급별 워크숍 운영 ▲장기재직휴가 휴가비 지원 등 상위 5개 사업을 선정했다. 상위 5개 사업은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를 거쳐 1등~5등을 선정해 상금을 받게 된다. 이영준 천안시청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이 직접 제안하고 조합원 결정하는 신규사업 공모전으로, 임원 중심 노조 운영이 아닌 조합원 중심의 소통하는 열린 노조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시청사 지하에 있던 공무직 휴게·사무실을 지상 1층으로 이전하고, 2일 입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한 공간은 청소 등 현업 공무직 83명이 휴게실 및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그동안 시청사 지하에 위치하여 화재발생 시 대형참사 위험이 상존해오고 있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직 대기실 지상 이전도 방지대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시청사 공무직 근무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초 공사에 착수하여 직종별 남, 여 구분하여 대기실 공간 9개소와 탕비실 등 247㎡ 규모의 대기실을 시청사 지상 1층에 마련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현대아울렛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지하층 공무직 직원분들의 휴게 및 사무공간을 지상 1층으로 신속히 이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공무직 직원분들이 한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시청사 운영·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번 이전이 지역 내 대학, 대형건물, 공공기관 등이 환경·시설 분야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일 송언석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의 준공 목표 내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 계류 중인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건립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2025년 건축공사 착수를 거쳐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공하려면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준공 목표내 완공하려면 국회규칙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 3월 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최 시장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기를 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며 입찰방식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2028년 연말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이듬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최 시장은 향후 국회 전부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과 국회 이전에 따른 교통, 언론, 주거 등 주변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2일 대전시청에서 ㈜하나은행, 하나캐피탈(주)과 ’일류 경제도시대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전시 지방세입금을 확대하고, 시 금고인 하나은행의 역할 강화 및 대전시 주관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박승오 하나캐피탈 대표이사가 서명했으며, 이성진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 이동열 대전세종영업본부 지역대표가 함께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따라 하나캐피탈은 대전시 지방세입금 확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하나은행은 대규모 축제 및 행사를 지원하여 시 금고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은 ▲ 일류 경제도시 대전 만들기 상호협력 ▲ 지방세입금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 적극 지원 ▲ 대전 0시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드는데 적극 협력 등을 협력과제로 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 금융울 선도하는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와 하나은행 그리고 하나캐피탈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대전 시민들과 함께하는 금융기관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시사캐치]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목)부터 3월 17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 대상 ‘초 ․ 중 ․ 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2022학년도에 이미 신청하여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은 필요없으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현금지원에서 바우처로 변경되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사업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2023.3.2.(목)부터 2024.6.28.(금)까지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되고,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50%이하(2023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70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연 415,000원, 중학생은 연 58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4,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초 연 72만원, 중․고 연 60만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20만원, 중 30만원, 고 40만원이내), 졸업앨범비(실비 지원), 인터넷통신비(연 21만원)등을 지원한다.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2주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신학기 점검은 학교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함에 따라, 학교 자체 방역관리 계획 수립, 학생 및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교육ㆍ홍보 방안, 교육활동 지원인력 활용 방안, 방역물품 비치, 급식 운영 계획 등 전반적인 학교 현장의 방역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 의견 청취 및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일부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방역수칙 교육ㆍ홍보와 일상소독 및 환기를 강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등교 및 출근을 중지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코로나19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지속적인 개인방역수칙 실천과, 유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ㆍ검사를 받는 등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월 28일과 3월 2일 양일간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정책연구에 따른 교육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했다.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정책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교육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연구는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내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세종시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단체, 시 관계자 등 50여 명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여 세종시가 교육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하는 자리로서 큰 의미를 뒀다. 1일 차에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수행한 초·중등교육 발전 방안과 최근 교육현안과 관련된 정책연구자 및 고등, 평생교육 전문가와 ‘세종시법 개정에 담길 교육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및 정책제언(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혁신자치학교의 성과와 심화방안(백병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세종 중등 미래학교 모델 개발(강현석, 경북대학교) ▲미래 고등교육체제 제안(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세종시법 개정과 평생학습도시(박상옥, 공주대학교) 등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2일 차에는 ▲자치분권과 행정수도에서 바라본 교육수도의 개념(노민호, 자치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교육선진국 핀란드의 교육과 교육수도 시사점(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세계적 교육수도가 세종에 주는 시사점(전충훈, 前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국제적인 평생교육 도시모델(이희수, 중앙대학교) 전문가 제언을 중심으로 교육수도의 개념과 상에 대해 탐색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일구어 낸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종교육이 명실상부한 교육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 성공적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민·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특별법 개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수도 완성과 세종 교육발전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가 지속 추진될 예정이며,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는 오는 7월 공개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중개업 종사 부적격자, 행락지 인근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우선 수사1팀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전수조사하고 부적격자는 행정처분 조치하여 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사전 예방에 나선다. 또한, 봄나들이 철 행락지 음식점 식중독 예방과 불법 영업행위 차단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확장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수사2팀에서는 공중위생업소의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미용업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의 유사 의료행위 ▲기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영업행위는 처분한다. 수사3팀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토사운반차량 세륜 및 덮개 설치 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여 시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청소년, 축산물,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19세 미만 구독 불가) 구독 불가 미표시 ▲축산물 소비기한 연장 표시 ▲의무사항 미표시 제품 제조·판매 ▲허가받은 작업장 외 축산물 가공․보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총 21건을 적발하여 송치(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초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룸카페’를 대전경찰청 및 자치구와 합동 단속하여 ▲청소년 출입 및 신분 확인 의무 불이행 ▲영업신고증 미비치 등 총 6건의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시기별 맞춤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생활자원처리장 2호기 증설에 나선다. 시는 현재 아산환경과학공원 내에 200톤/일 규모의 소각시설인 아산생활자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각 설비 노후화로 정비기간이 길어지고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비닐 등 발열량이 높은 쓰레기가 크게 늘어 생활 쓰레기를 전량 처리하지 못하고 위탁 처리하는 등 골머리를 앓아왔다. 해결에 나선 아산시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증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소각시설) 증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 폐기물량이 3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기준 하루 183.3톤의 생활 폐기물량이 2033년에는 인구가 53만 6,230명으로 증가해 하루 291.2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아산생활자원처리장이 있는 배미동 154번지에 200톤/일 규모의 증설계획을 수립하고 2일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시작으로 행정절차 첫발을 내디뎠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일 4-2생활권 신설학교인 나루초등학교에서 등굣길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최교진 교육감, 이주희 기획조정국장, 박점순 학교안전과장, 학교 관계자, 학교안전공제회, 녹색어머니회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교통안전 어깨띠를 착용하고 학교 정문, 횡단보도 등 통학로 곳곳에서 첫 등교하는 학생들을 환영했다. 또한, 등굣길 안내와 함께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홍보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와 시설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오고 갈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신설학교 통학로 주변을 수시로 점검하고,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교 전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캐치]아산시가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아산 대표 맛집’ 인증업소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계속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본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가맹점)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누리집에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거나 시청 위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 업소에 대한 1차 서류 심사에서 신청 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현장 심사에서 분야별 외부 전문가 심사단 4인이 맛, 위생, 서비스를 평가해 평균 점수가 높은 10개소가 최종 선정된다. 맛집으로 최종 선정되면 지정서와 표지판 교부, 맛나드리 누리집과 책자 및 리플릿 홍보, 음식문화 개선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전까지 경쟁력 있는 아산 대표 맛집을 선정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아산시가 평생학습 동아리를 육성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공개모집에 나선다. 최소 10명 이상, 구성원 80% 이상 아산시민으로 구성돼 정기적인 학습과 토론 및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성인 평생학습 동아리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일부터 오는 7일까지며,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평생학습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13개 내외를 선정해 동아리별로 최고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누리집(https://life.asan.go.kr)을 참고하거나 평생학습과 맞춤형교육팀(041-537-34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치]아산시 직영 동물복지지원센터 ‘온봄’이 3월부터 아산 동물보호연대와 협업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시민 32명이 참여한 주말 자원봉사를 진행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산책 동선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자원봉사는 산책과 미용, 사진 촬영 봉사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원봉사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2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할 수 있다. 사전 정보는 ‘온봄’ 카페(cafe.naver.com/asanonbom)와 인스타그램(instagram.com/asan_on_bom_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신학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2일 시작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348억 원을 투입해 신설 유치원과 학교 4곳을 포함한 144개교 5만 1,817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과 친환경 지역농산물 식품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식자재 공급에 앞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위생·안전교육을 마쳤으며, 2023년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실무 회의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대상 식자재 공급계약을 추진했다. 학교별 급식 일수와 인원, 단가를 고려해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센터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하며, 친환경·로컬푸드 우선 공급 원칙을 적용 지역농산물 공급을 70% 수준까지 확대해 학생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전 품목에 대해 연간 500여 건의 안전성 검사를 공인기관에 의뢰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수시 위생점검을 진행해 안전한 학교급식 추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산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은 56%,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은 65%이며, 지난해 충남도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사용률 평가에서 도내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