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급증하는 학업중단 고등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유성재 의원은 "지난해 전국 일반고에서 1만 8천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으며, 학업중단률이 2.1%로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충남도는 2.0%의 학업중단률을 보이며, 농촌과 소도시 특성상 교육 기회 제한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중단의 원인으로는 ▲가정 형편의 어려움 ▲학교 수업 부적응 ▲건강 문제 ▲다문화‧취약계층의 언어‧문화 장벽 ▲입시 전략 등을 꼽았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지역공동체 약화를 우려했다. 유 의원은 "학업중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적자원 손실과 사회적비용 증가, 지역공동체 약화로 이어지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통신제 학교들은 온라인 기반으로 300개 이상의 과목을 운영하고, VR·AR·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과 기업 연계 인턴십을 제공한다”며 "그 결과 재학생 3만 4천 명 기준 졸업률 99%, 중도이탈률 1%, 대학진학률 64%라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학업중단 학생은 실패자가 아니라 다른 학습 경로를 찾고 있는 청소년”이라며 "충남이 먼저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를 도입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과 제도적인 뒷받침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난 폐교를 리모델링해 학습센터로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남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곳’이 아닌 ‘교육 때문에 머무르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이 학업중단률을 낮추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혁신적 교육정책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내 디지털 LED 신호등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남지역 교통사고 건수가 2022년 8,164건, 2023년 8,606건, 2024년 8,95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교차로·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야간·악천후 시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전구형 신호등은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가시성과 시인성이 뛰어난 디지털 LED 신호등의 설치 확대가 시급하다”며 "디지털 LED 신호등은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 이미 대전·울산·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도입해 교통법규 준수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리아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해당 신호등이 시범 설치된 지역의 신호위반 차량은 약 67%, 정지선 위반 차량은 약 78% 감소하는 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운전자들도 악천후 시 신호 인지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당진시에 최초로 디지털 LED 신호등이 설치됐으며, 이는 현대제철의 ‘H형 빛나는 도로’ 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박 의원은 "현재 도내 14개 시군은 여전히 구형 신호등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주변, 산업단지 진출입로 등 교통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의 관련 사업 반영 및 도비·시군비 연계 지원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 설치 추진 ▲설치 이후 효과 분석을 통한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방향 정립 등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LED 신호등은 단순한 설비가 아닌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 인프라이며, 변화하는 도시 구조와 기후에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신호등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과 관련해 방 의원은 "우리 충남은 역사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예산의 윤봉길 의사, 김한종 의사, 신현상 의사, 이남규 의사와 최익현 의사, 장문환 의사, 인한수 의사 등을 비롯해 충남 곳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오늘날까지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선양사업은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요 위인은 물론 무명의 독립투사까지 균형 있게 기리는 종합 선양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 의원은 충남도가 독립운동가 DB 구축,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통합추모공간 조성, 참여형 역사교육 강화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 의원은 "1959년 설치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충남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교육행정 선진화를 이끌어왔으나, 도교육청과 평가원의 기능 확대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청사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맞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발과 공정한 평가, 디지털 교육 확산을 위해 쾌적한 연구환경 마련과 청사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이번 이전이 충남의 미래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과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월남 이상재 선생의 서훈 승격과 충남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전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의 뜻깊은 해지만, 여전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다”며 "그분들의 공적을 올바르게 기리고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월남 이상재 선생(1850~1927)은 서천 한산면 출신으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지도자, 한성사범학교 교장, 신간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며 자주독립과 민족계몽운동, 항일운동을 선도했다. 현재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전 의원은 "역사적 위상과 공적에 비해 현저히 과소평가됐다”며 "서재필, 안창호 선생이 받은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관순 열사가 도민의 관심과 노력 속에 독립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 승격된 사례가 있다”며 "월남 선생의 업적 역시 이에 못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가 230명을 발굴해 500명을 목표로 검증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청양군이 397명을 찾아낸 사례를 들며 "충남에도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존재한다. 그분들의 이름을 찾아내는 것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지금, 충남도가 앞장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월남 이상재 선생 서훈 승격과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이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행정의 선제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심야·주말까지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은 유동인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농촌지역은 학생 수와 통학 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가 불합리하면 먼저 행정에서 개선해야 하는데 규제는 행정에서 하고 불편은 주민이 민원을 넣어야만 해결되는 구조”라며, "주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개선 방향으로 ▲행정의 선제적 대응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도심·농촌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지키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AI 기술 발전으로 미래 일자리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이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충남도 청소년들에게 미래 직업 관련 정보를 주기 위해 분당, 순천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신설 예정이었던 충남 체험관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사 미통과 사유로는 비용 대비 편익 과다 추정, 진입도로 설계비 및 보상비 등 예비비 100% 반영 필요 등이 지적됐다”며 "해당 사항들을 보완하다 보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사업 추진 방식의 경우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되고, 진입로 270m 개선은 아산시가, 토지는 충남도가 제공하는 구조”라며 "직업체험관은 단순히 아산 지역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와 인근 지자체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예산 추가 부담부분에 대한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시대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세우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최근 노동 가치의 붕괴로 건전한 직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충남도와 아산시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될 때 순조로운 직업체험관 건립이 가능한 만큼, 2026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 달라”며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현재 충남에는 15개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1,931개 기관에서 46,665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센터 직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수당 또한 부실해 저연차 직원의 경우 충남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직원들의 잦은 이탈을 불러와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근로자 보호 장치가 미비해 처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지만 타 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의 명절수당 현실화와 고용안전장치 마련을 우선적으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센터의 기능과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지금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급식 안전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모범적인 급식 관리 체계를 갖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2일 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폐암검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급식실에서 급식종사자들은 뜨거운 물과 기름으로 인한 화상, 조리흄(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 및 미세입자)과 유해물질에 노출된 밀폐공간에서의 근무환경 등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16일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시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 결과 의심환자 13명, 확진자 4명이 확인됐다. 산업재해 신청 현황은 승인 2건, 불승인 1건, 심사 중 1건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종사자들은 질병과 불안에 직면해 있다. 조리흄을 유해인자로 공식 지정하고 연 1회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식실 환기설비의 전수 점검 및 우선 대상 선정 ▲조리흄 유해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인정 추진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 ▲작업환경측정과 개인 보호구 지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건강한 급식종사자가 있어야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며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급식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재정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의 4개 의료원(천안·공주·홍성·서산)도 총 2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방의료원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자’임에도 그 부담이 지방정부와 의료원에만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현행법은 운영 경비를 주로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방 공동 운영책임 명문화 ▲인력·시설·장비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공공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의 생명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 국가의 실질적 개입과 구조 개편이 필요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아산)’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당진-인주 구간을 별도로 재평가해 ‘타당성 부족’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중단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만성 정체를 해소하고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0년 전 구간(43.35㎞)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타당성 충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돼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개통됐고, 아산-인주 구간도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된 당진-인주 구간 역시 2023년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공개된 상태였다. 이해선 의원은 "전 구간에 대해 이미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이다. 마지막 구간인 당진-인주 구간만 별도로 타당성을 재조사한 것은 타당성 조사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노선이 공개된 후 사업을 보류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사비를 들여 생활 기반을 옮기는 등 미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왔다”며 "이제 와서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주민 불신과 갈등만 키우는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당진-인주 구간은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충남 서북부권과 내륙 간 물류수송 체계를 완성하고, 평택‧당진항과 직결돼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국가 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철회 ▲당진-인주 구간 사업의 즉시 추진 ▲조기 착공‧개통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을 넘어 충남 및 국가 기반산업의 발전, 220만 도민의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수만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권 조성을 위한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천수만은 한때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던 황금어장이었으나, 간척사업 이후 해수 순환이 차단되면서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 어업 생산성 저하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86년 1만 2천여 톤에 달하던 어류 생산량은 현재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했다”며 "지금처럼 해수유통을 미룬다면 천수만은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바다’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또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생태계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 성공사례”라며 "천수만도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과 어패류 생존율 향상, 나아가 생태·관광·어업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생태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수만 해수유통 국가 차원 특별대책 지정 및 조속 추진 ▲범도민 협의체 및 전문 연구단 구성 ▲해수유통과 병행한 양식 수산자원 회복사업 적극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해수유통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라며 "충남도의회는 어민 생계와 도민의 삶, 미래세대를 위해 천수만 회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으로 고통받는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기요금 개편 및 소상공인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19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2018년부터 8년째 ‘450kWh 초과 시 과소비’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기 사용이 필수가 됐다”며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폭탄’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높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간다”며 "냉장‧냉동 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음식점, 카페, 마트 등은 전기료 절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담이 결국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과도한 요금 폭등 방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요금제 신설 및 일정 사용량까지 할인 구간 마련 ▲여름‧겨울 성수기 시간대별 탄력 요금제 도입으로 피크타임 전기요금 부담 분산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누진제가 이제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임시방편적인 요금 완화가 아닌, 국민의 기본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족 활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용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많은 중증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와 법적 보장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를 위한 가족 간 활동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2024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3만 명 중 중증장애인은 약 96만 6천 명(36.7%)에 달한다”며 "더욱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 신체적 특성과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외부 활동지원사 연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부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돌봄이 불가능하다”며 "가족 간 활동지원 허용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아닌,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의 직접적 수행 주체가 되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인권 보호와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국가 복지 책임 실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처럼 활동지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서는 부모가 유일한 돌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돌봄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해외시장 개척의 최전선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에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K-버거’라는 이름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며, 부산의 돼지국밥은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확산되어 대만 관광객 50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이 해외 소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충남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페리카나·명랑핫도그·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유력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충남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은 대규모 가맹본부와 창업 초기 단계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과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의무 등 법적·절차적 규제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소규모 가맹본부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본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프랜차이즈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 소규모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각 정당 대표,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자 65만 9,434명 중 98.5%인 64만 9,525명에게 1,230억 8,782만 원을 지급했다. 1차 지급 신청 기한은 이달 12일까지로, 시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7월 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다. 일반 시민에게는 1인당 1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3만 원을 지원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비쿠폰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천안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기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전액을 사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면 지역 하나로마트까지 확대했다. 소비쿠폰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광덕·성남·병천·입장·북면 등 5곳 면 지역 하나로마트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포함했다. 천안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도 준비하고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세부 기준과 절차는 이달 중 확정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핵심 지원사업”이라며 "1차 신청 마감 전에 모든 시민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일 ‘신부 제5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준공식을 개최했다. 시는 신부 문화거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신부동 453-1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국비 등 129억 원을 들여 지상 7층, 232면 규모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3일부터 주차장 유료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요금은 평일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그 이후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2시간 초과 10분마다 300원, 일 최대 1만 원이다.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신부 문화거리 상점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천안시는 이번을 계기로 시민 편의를 높이는 주차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신부 제5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시민 생활의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징수목표액 223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170억 원(76%)을 징수했으며, 남은 기간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목표 초과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전담 징수반’을 편성해 가택수색·관외 광역 징수 등 강도 높은 현장 활동을 펼치고,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영치를 통해 고의적 납부 회피 체납자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부동산·채권 등 압류재산을 매각과 추심으로 체납처분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수단도 병행해 고질적 체납을 근절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취약계층 체납자는 복지부서를 연계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이월체납액은 정리 보류를 추진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철저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는 2일 시청 봉서홀에서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 주제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시상식,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 한편에는 ‘육아하는 아빠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전시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 가정과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 김영민 PD가 ‘일도 가정도 소중하게, 함께 만드는 평등한 일상’을 주제로 강연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양성평등 사회는 성별을 넘어 모든 개인이 존엄과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서로를 존중할 때 실현된다”며, "이를 위해 제도와 정책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사회 전반의 작은 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행정수도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학문공동체인 서울대학교가 교육·연구·정책을 연계한 미래 지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세종시는 9월 2일 서울대학교 본교에서 서울대학교와 미래인재 양성 등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와 서울대의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핵심인재 양성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양 기관은 ▲세종시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부문 인재양성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분야 인재양성 ▲국가적 메가 싱크탱크 구축 등 4대 핵심 분야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 교육 분야 협력을 넘어 세종시를 중심으로 정책 연구와 인재 양성, 첨단과학기술 교육을 아우르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교육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국가적 메가 싱크탱크 구축의 첫걸음으로 삼고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축이면서 국가 정책과 미래 학문이 융합되는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는 물론 국가적인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탄생했고, 그래서 슬로건이 ‘세종이 미래다’인 것”이라며 "국가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드린 제안에 서울대가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와 세종시가 함께 국가 정책과 미래 학문을 융합하는 교육·연구 허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며 "서울대 또한 국립대학법인으로서 미래 비전과 창조적 전략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한글문화도시로서 맞이하는 첫 번째 한글날을 기념해 ‘온 세종에 한글’을 주제로 어느 도시보다도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과 맞물려 긴 연휴가 이어지는 올해 579돌 한글날을 맞아 온 국민을 넘어 세계인이 한글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가장 먼저 9월 1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와 ‘2025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을 만나볼 수 있다. 프레 비엔날레는 ‘그리는 말, 이어진 삶’을 주제로 지역 작가 13명을 포함한 총 39명의 작가가 참여해 한글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다양한 시선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오는 13일에는 세종전통시장 제3공영주차장(구 정리주차장)과 조치원역 광장 일원에서 ‘2025 세종 한글 술술축제’가 열린다. 술술축제에서는 양조 분야 창업기업들이 제품 시음·판매, 무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글 콘텐츠 기업들의 반짝매장(팝업스토어)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글날 당일인 10월 9일 오전 9시부터는 시와 헤럴드미디어그룹(대표 최진영)이 공동주최하는 ‘2025 한글런(Run)’이 개최된다. 한글런은 한글날을 상징하는 10.9㎞와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하는 5.15㎞의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되며, 지난해 참여한 기부 마라톤으로 유명한 연예인 션과 대한민국 마라톤의 영웅 이봉주가 함께 한다. 한글날 오후 1시에는 한글문화도시 원년을 기념하기 위한 ‘KBS 전국노래자랑 한글문화도시 세종시편’의 예심이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진행된다. 본선 진출자는 오는 10월 11일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무대 녹화에 참여하게 된다. 본 방송은 내년 1월 중 KBS1 채널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된다. 세종중앙공원에서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1회 한글 상품 박람회(Hangeul Goods Fair)’도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한글사랑을 실천하는 여러 기업의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시와 한국일보(대표 이성철)가 공동주최한 ‘2025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의 본선은 한글날 당일 TJB를 통해 방송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한글대왕 선발대회는 미래를 여는 어린이들이 한글의 소중함과 올바른 우리말 사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오는 10월 11일 세종한글축제 무대에서는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외국인들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려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비전이 실현되는 현장을 만나볼 수 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세종시는 우리 민족의 자랑인 한글의 탄생을 가장 크고 뜻깊게 기념할 것”이라며 "한글문화도시 원년을 맞아 준비한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립도서관을 비롯한 관내 15개 공공도서관도 10월 한 달간 청소년 한글 문해력 교실 등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