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고용 평등을 실천하고 행복한 근로환경을 조성한 ㈜케이이알과 ㈜한국소스, 행복한사람들 등 3개 사업장을 세종형 행복일터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형 행복일터는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고용원칙을 확립한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3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복일터 신청을 접수했고, 4개 분야 12개 세부 평가지표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시는 선정기업에 행복일터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자부담 80만 원을 포함해 기업당 800만 원 노사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교육과 상담, 연찬회, 홍보책자 제작 등 노사상생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권오수 기업지원과장은 "행복일터 인증기업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와 노사 상생 문화 실천을 위해 노력한 지역 대표 기업”이라며 "행복일터 사업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충청남도 청년친화기업’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금, 복지, 일과 삶의 균형 등 고용 환경이 우수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현판을 수여하고 청년이 다니고 싶은 기업으로 다양하게 홍보·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생산시설, 연구소 등을 두고 있는 직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도 청년정책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소재지 시·군청 관계 부서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 평가, 현장 실사, 종합 평가를 거쳐 임금 수준, 청년 직원 비율, 근로 시간, 연차 소진율, 유연 근무, 복지제도 등 청년 친화적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은 2년간 청년친화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 설명회 개최 지원, 도 청년 일자리 사업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도는 이번 모집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고용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청년포털 누리집(youth.chungnam.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도 청년정책관 청년일자리팀(041-635-3984)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터를 충남에서 찾을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도내 기업이 청년친화기업 선정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청년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생활공구 대여사업을 충남청년포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 기능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도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생활공구 대여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15개 시군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에게 전동드릴, 밀차, 실내용 사다리, 이사 박스, 캠핑 용품 등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시군 청년센터가 개별 신청을 받아 대여를 진행했으나 이번 충남청년포털 기능 개편으로 대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시군 청년센터 내 공구 구비 현황 확인부터 대여 신청까지의 과정을 더 쉽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도내 15개 시군 중 금산·청양·예산·태안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충남청년포털을 통해 공구 대여가 가능하도록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나머지 4개 군도 11월부터 충남청년포털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충남청년포털이 단순 정책 정보 제공 역할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충남청년포털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내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빈집 철거 시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로 과세돼 빈집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도내 빈집 현황은 2022년 4490호, 2023년 4843호, 2024년 6268호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정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연말까지 시군별로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와 15개 시군은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공동회의를 열고, 빈집 증가 및 방치는 화재·범죄 위험을 증가시킴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도내 모든 시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부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2025년 정기 제2차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와 충남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각각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부여군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423.71㎡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 교육청 99억 원, 부여군에서 111억 원을 부담한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25m 8레인), 유아풀, 체육관, 헬스장,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이 있으며, 올해 10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8일 부여군과 부여교육지원청은 본 시설의 소유 및 운영·관리와 운영비 부담주체는 부여군으로 하고,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에 따른 학생 시설 이용은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조건부 부대의견인‘학생 이용 프로그램(시설 사용료 무료 포함) 명문화 후 추진’을 위해 부여군에서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이번 사업이 교육청과 행정안전부와 재정투자심사를 모두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부여군과 협력해 학생과 지역주민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원장 고혜정, 이하 안전체험교육원)은 8월 20일부터 2학기 안전체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안전체험교육원에는 지진·풍수해·자동차·항공·선박 등 12개 체험관이 있으며, 사회적 이슈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체험 참가자들은 이 가운데 3~4개 체험관을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은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교육 강사들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전에 체험 기자재 조작법과 지도안을 숙지하고, 학교급별 맞춤형 안전교육 모의수업을 실시하는 등 정상 운영을 철저히 준비했다. 또한, 체험교육 전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특히, 2학기에는 ▲중학교 이상 대상 프로그램의 모둠 구성을 개선해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체험관에 가상현실(VR)장비를 활용해 산업 현장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강화했다. 또한, 산행체험관(클라이밍 포함) 수업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보다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좋았고 주변에 소개하고 싶을 만큼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라며, "다음에는 이번에 하지 못한 체험관도 꼭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고혜정 원장은 "학교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내실화에 힘쓰겠다.”라며,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세종시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고운고등학교(이하 고운고)와 보람고등학교(이하 보람고)에서 "세종 예술온(ON)스페이스 ” 학생작가 특별전을 운영한다. 세종 예술온(ON)스페이스는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큐레이션과 조명을 갖춘 전문 전시환경으로 조성한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통해 완성한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여러 분야의 완성된 작품을 직접 전시 및 설치하고 해설자(도슨트)로서 참여해 관격에게 작품을 해설한다. 고운고의 전시 주제 ‘혜윰’은 미술과 프로젝트로 역사동아리와의 공동 프로젝트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주요 전시 작품으로는 ▲19세기 인상주의 연계 작품 ▲한국의 오방색을 활용한 민화 부채 ▲학생 개성이 드러나는 추상화 ▲인공지는(AI) 기반 미디어아트 등 총 60점이다. 이번 전시는 전통회화와 첨단 기술을 결합해 표현과 재료의 폭을 넓혔으며 창작 과정에서 얻은 통찰을 작품에 담아 교과연계 융합 수업의 성과와 교사들의 교육적 열정을 보여준다. 보람고는 ‘손 끝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미술‧국어‧사회 음악 교과와 연계한 융합 프로젝트 성과물을 전시한다. 학생 개인 서사를 담은 평면 작품 30점과 입체작품 30점 등 총 60점이 전시되며 학생 해설자(도슨트)가 직접 제작 과정과 작품 의미를 관람객에게 소개한다. 대표 작품은 ▲ 이야기를 담은 수묵화(미술+국어) ▲ 나만의 앨범 자켓 만들기(미술+음악) ▲ 따듯한 손 만들기 프로젝트(미술+사회) 등으로, 학생들은 이를 통해 예술 감상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자신감과 표현력을 함께 키우며 전시의 깊이를 더한다. 학생들은 "내 작품이 진짜 갤러리에 전시되는 것 같아 설렌다.”,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예술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졌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교사들은 이번 전시가 학생들에게 창작의 성취와 함께 문화예술 향유의 기쁨을 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중등교육과 이석 과장은 "학창 시절의 예술 경험은 인생의 자양분.”이라며, " 앞으로도 학생들이 예술로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로 ‘세종예술 ON스페이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설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상 의원은 이날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데이터센터가 외곽으로의 입지를 재검토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시민들이 한 달째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19일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께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단순한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는 주민 불안과 반대 여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수전 설비 용량만 40MW로, 약 8만 가구 3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다”며 "이는 사실상 세종시 전체 인구가 소비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기에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랭식 냉각 방식을 채택한 만큼 24시간 내내 35도 안팎의 열 수증기를 배출하게 되며, 소음·열섬현상·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가 결코 단순한 기우로 치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 의원은 주민 반대 사유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반경 500m 내에 어린이집·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약 1,50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4천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들며 ▲도심 한복판 고출력 시설의 부적합성 ▲상권 발달 저해 ▲부동산 시장 축소 ▲상권 악화와 기회비용 문제 발생 ▲세종시 도시 정체성과의 불일치를 대표적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상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문제의식을 뒷받침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는 주민 갈등 격화 이후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민 공청회와 특별허가 절차를 의무화했고, 네덜란드와 독일은 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과 입지 제한을 도입했으며, 일본도 주민 청원 이후 사전고지 및 설명회 의무를 강화했다. 반면, 세종시는 여전히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허용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 의원은 "울산 AI 데이터센터처럼 산업단지와 같은 외곽에 입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세종시는 데이터센터 설치보다 정부 부처와 위원회,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행정수도 위상을 강화하고 상가 공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청과 인사혁신처가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시에 건립하기로 협약한 것처럼, 정부청사 인근 지역에 신규 공공기관 유치가 상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용인시와 고양시 사례를 비교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기도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와 7가지 강화 기준을 마련했고, 고양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했다. 반면 세종시는 상위법에만 의존해 구체적인 입지 선정 및 안전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실제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확인됐다. 인근 지역 주민 1,200명이 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온라인 설문에서도 215명 중 94.9%가 어진동 데이터센터 입지에 반대한 바 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결코 소규모 시설이 아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전용량 40MW 이상은 ‘대형 데이터센터’로 지정돼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사후 설명, 기업 논리에 치우친 행정은 갈등만 키우고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반드시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와 함께, 향후 유치 시 적용할 입지 선정과 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제100회 임시회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제100회기 기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기능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26명(개인 25명·단체 1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0회기의 상징성과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적 의미를 결합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재조명하고, 성숙한 자치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바탕으로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행정과 지역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는 기관인 의회의 의사결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법 성과 우수 ▲정책 역량 강화 ▲행정사무감사 ▲협력적 의정 환경 조성 및 지원 ▲예·결산 및 시민참여 의정 실현 등 각 분야를 공정하게 평가했다. 임채성 의장은 "오늘 시상은 단순한 공적 포상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책임 있는 대의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과정”이라며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의회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출범 이후 100회기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 기반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해당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생태·교육·복지 등 공적 가치에 기반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에 조성된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복합 산림생태 공간으로,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박물관·열대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됐지만,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있어 관리권과 인허가권이 분리된 채 운영되며 행정 비효율과 지역 갈등이 이어졌다. 2024년 7월 세종시와 충청남도는 부지 이전 협약과 함께 민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민사회 반발로 국유화 및 공적 활용 요구가 확산했고, 2025년 8월 양 지자체는 국가 소유·관리 방식 전환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해당 부지는 생태교육과 시민휴식,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전략적 공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여가, 교육, 국제교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매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존과 공적 활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산림청 또는 행복청 주도로 국가 차원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유화 조치 즉각 추진 ▲생태교육·산림문화·시민휴양 기능이 결합된 국가 산림복합거점 육성계획 수립 ▲부지를 세종시 예정지역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통합 활용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나 약칭은 단순히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어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은 동일한 특별법임에도 명칭에서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약칭을 ‘세종시특별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단 30개의 조문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설치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한 3개 특별자치도에는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특례’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해당 규정조차 없어 형평성에서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매년 도내 대학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 같은 지역인재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타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은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 등 주제 의식을 법률 제명에 담고 구체적 특례를 보장하고 있지만, 세종시법은 지향점과 철학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철학과 구체적 과제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은 진정한 특별법으로 정비돼야 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보행환경의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신규 생활권 인수 전 철저 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며, 특히 보행 장애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 보행환경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에 실시한 전국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보행환경은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볼라드의 기준 충족률은 21곳 중 2곳에 불과했고,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은 32곳 전부가 부적정 또는 미설치였다. 또한 음향신호기 부적정 설치율은 46.9%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유 의원은 "본의원이 직접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며 훼손된 볼라드, 방향과 이격거리가 맞지 않는 점자블록, 부적정하게 설치된 음향신호기, 파손된 보도블록,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 자전거·PM 인도 방치 사례 등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했다. 이어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설치되거나 관리 부실로 방치된 시설물이 수두룩하다”며 "시설물 인수 전에 철저히 점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는 더 이상 민원이 있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적극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정비와 제도개선 ▲신규 생활권 보행시설물의 인수 전 관계법령 준수 여부 철저한 점검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자전거·PM 방치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과 과태료 부과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한 보행문화 정착을 제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시가 앞장서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불투명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한 자랑스러운 세종시청 테니스팀이 명확한 사유 없이 해체되고, 지역 기반조차 없는 유도팀이 무리하게 창단되는 과정은 체육인의 존엄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는 2023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팀 창단을 시도했으며, 이후 세종시유도회를 통해 선수들을 영입하고 세종시체육회를 통해 지정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체육회는 약 2억 2,500만 원 규모의 기부금을 통해 선수 영입비와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이는 특정 종목에만 특혜를 제공하고 기부금의 공익적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보도에서 최민호 시장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세종시는 재정 악화와 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 국제대회 30여 차례 우승, 시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학교 선수 육성 등 지난 15년간 빛나는 성과를 이루고 사회적 기여 또한 해온 팀”이라며 "연간 10억 원의 예산 문제로 이 같은 브랜드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테니스팀 해체는 초·중·고를 거쳐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선수 육성 시스템을 단절시키고 지역 체육 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정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장께서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7월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해체를 발표했다”며 "이는 체육인과 시민을 우롱하고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테니스팀 해체는 기부금 사용 논란, 특정 종목 특혜, 부정청탁법 위반 가능성 등 각종 의혹이 얽힌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는 즉시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 세종시민과 체육인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4시간 대응 가능한 관내 전문병원 확보 및 합동대응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발언에 나선 김충식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시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위기는 우리 사회가 새롭게 직면한 현실이자 문제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심각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전문병원이 없어, 현재는 아산시의 협약병원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경찰과 소방 인력이 한 차례 이송에 3~4시간을 소요하며 관내를 비우는 구조는 시민안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합동대응팀 사례를 들며, "세종시는 전담 경찰관이 단 1명뿐이다. 야간·휴일에는 파출소 경찰이 해당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 세종시 관내 24시간 정신질환관련 응급입원이 가능한 전문병원 확보 ▲ 경찰·소방·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센터 설치 ▲ 정신응급 전담 공무원 배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료 차원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시정 과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제1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국책연구단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입주기관 종사자 고충 해소가 곧 세종시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단지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설계 및 건설 당시에 기관의 특성을 건물 구조에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연구단지는 원래 국회, 대학, 전문가 집단 등 외부 관련 단체와 교류가 빈번한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최소 법정 주차 면수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측에서 파악한 주차 수요는 총 1,316대인데 이 중 연구단지 내 주차 면수는 846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연구단지 종사자와 관계 기관 방문자들은 원래 제2국책연구단지 건축 부지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사용했으나, 이제 해당 부지에 제2국책연구단지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라 대체 주차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세종 국책연구단지를 방문하는 전국의 핵심 인재들이 주차 문제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이나 상인은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 영업 방해, 심지어는 교통사고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어 이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현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먼저 국책연구단지 종사자, 방문자 편의와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외부인에게도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시립어린이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등 앞으로 들어설 공공기관 주차장을 ‘최소 법정 주차면수’보다 넉넉하게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제2국책연구단지 착공으로 인해 현재 사용 중인 임시주차장을 대체할 주차공간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햇무리교 하단,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 등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영현 의원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도 중요하지만, 세종시의 적극 행정으로 이전기관 종사자의 업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를 향상해 세종시 출범 효과가 대한민국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천 역류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강 본류 준설과 역류 방지 배수펌프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계룡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이는 금남면, 부강면 일대는 수십 년째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금강이 국가하천으로 전환된 뒤,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적토가 쌓이면서 강바닥이 높아지고,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해 농경지와 축사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전략적 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해 대전은 17.9km 구간에서 68만t의 퇴적물을 퍼내 하상을 1.5m 낮춘 덕분에 집중호우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세종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설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남면 성덕리 등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이 부재하여 하천 역류 시 곧바로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간이 배수펌프장이라도 조속히 설치하여 반복적 침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 해결 방안으로는 ▲금강 본류에 대한 정기적 준설 작업 재개 ▲지방하천 제방 보강 및 역류 방지 배수펌프장 확충 ▲유역 통합관리 협의체 구축 ▲상습 침수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맞춤형 투자계획 수립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진 만큼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종합 치수정책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시가 주도적으로 치수 정책 및 침수 예방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2012년 첫 회기를 시작한 이래 13년 만에 맞는 100번째 회기다. 우리 의회가 100회기를 맞이하는 동안 의회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초석을 놓아주신 역대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구성원과 집행부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0회기는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이자 새로운 100회를 향한 힘찬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주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세종시의 더 큰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충식·김동빈·유인호·김현미·김영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데이터센터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및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제100회기를 기념하기 위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 새롬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아울러 이번 제100회 임시회를 기념하여 세종시의회는 시민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도 마련했다. 본회의 종료 후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0회기, 시민의 곁으로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의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총 5개 부문 26명(개인 25명·단체 1팀)을 대상으로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기능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달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는 지난 21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서 이한영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이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한영 위원장은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만들어낸 태백의 아름다운 "천상의 숲”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가치와 닮았다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함께 협력해 지역의 공동균형발전과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1991년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실무기구이며,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태안2‧국민의힘)이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정 부의장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이바지하는 중요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 부의장은 이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면서, 매매를 통한 지위승계도 함께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안 수정을 요청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고령 운영자가 민박을 매매할 때도 양수인에게 지위를 승계해 주어야 농어촌민박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제359회 충남도의회에서 채택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어기구 국회의원은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