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 관련 성과 등을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천안 종축장 전체를 삼성이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 인재 우선 채용도 요청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밝힌 수도권 외 지역 투자 60조 1000억 원 가운데 90% 이상은 도내에 투입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에서 삼성이 발표한 4조 1000억 원의 투자 외에도 52조 원을 도내에 투자할 계획인데, 투자 분야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등이 될 것”이라며 "세부 계획은 삼성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을 통해 "천안·아산 지역에 향후 약 52조 원의 신규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라며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로 충남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자율주행 부품 상용화 콤플렉스 구축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체력 증진 및 지역의 우수한 스포츠 선수 발굴‧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상임위를 수정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도 체육회와 도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체육진흥시책’ 조문을 신설하여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차별없는 스포츠 환경조성, 차세대 선수육성을 위한 환경조성 등 체육진흥시책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아 충남도민의 체력증진 및 우수한 스포츠 선수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방한일 의원은 "그동안 조례에 체육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충남도민이 그 내용을 체감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며 "이번 시책조항 신설로 도민 체육활동을 위한 충남도의 체육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43회 임시회에서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충남 시·군에 위치한 17개소 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의 상담사 명칭을 ‘상담관’으로 개정해 상담사의 사기를 높이고, 충남도의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으며, 오는 6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 도서지역의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병원선은 6개 시·군 32개 도서지역 지역주민 약 3500여명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순회 운항되고 있으며, 충남도는 21년간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충남501호’를 친환경 병원선으로 대체건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병원선의 대체건조에 따라 병원선의 선명을 변경하고 병원선 진료비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병원선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병원선의 변경된 선명 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유사 시 병원선 관리 업무의 위임 대상 규정 ▲병원선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응규 의원은 "충남은 서해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선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최근 대체건조된 친환경 병원선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도내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병원선 진료비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병원선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전국 도 단위 광역의회 최초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상임위원회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충남도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기구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이지만, 인도를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으로 비장애 보행자 또는 장애인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설문에 참여한 이용자 중 35.5%는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병인 의원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 이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으나,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타까웠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제34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제2차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관련해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과 ‘병원선 운영’은 복지와 보건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 보건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도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는 의미있는 조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출연계획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3개 기관이 통합되는 만큼 충남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이라 생각된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경영을 위해 세밀한 추진계획을 갖고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관련 출연계획안으로 이미 2개 기관이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 만큼 기관의 고유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업무 집행을 주문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과 관련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해 초기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만큼 도민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간 거리를 감안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사례들을 볼 때마다 적절한 교육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다.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며 "더욱 많은 도민들이 본 교육을 이수하고 유사 시에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탁기관의 선정과 운영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기관 운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현실화하고, 교육대상자 선정 및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6일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6일 오전 1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참석.

[시사캐치] 천안시의회가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제25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6일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의결 등을 처리하고 ▲천안시 스마트스쿨존 구축제언(김미화 의원) ▲ 김시민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충렬사 건립제안(유영진 의원) ▲입장천 친수구역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제언(육종영 의원) ▲천안형 히든 챔피언 발굴·육성에 대한 제언(박종갑 의원) ▲정신건강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 확대하자(엄소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지지 결의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 방문(12일~14일)과 시정 질문(17일~21일)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한다. 제258회 임시회는 21일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충남 서산공항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500억 원 이하로 사업비를 조정하든지, 예타 대상 사업비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법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타 심의를 하는 민간인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어떤 방법이든 서산공항 건설은 확실하다. 사업비 조정 형태의 방안을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고 예타 대상에서 뺄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서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타는 2021년 12월에 시작했다.

[시사캐치]대전광역시교육청 Wee센터는 신학기 위(Wee)센터 홍보 및 상담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5일(수) 위(Wee)센터 교육실에서 ‘위(Wee)센터 오픈데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위(Wee)센터 오픈데이’는 신학기 상담주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학생들이 직접 위(Wee)센터에 방문, 집단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학교생활에서 마주하는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보드게임을 활용한 텔레파시 활동에 참여하며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낯선 공간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한다. 이후 협동하여 물건 옮기기, 글씨 쓰기, 길 찾기 등의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협력의 가치를 알게 된다. 끝으로 각자의 장점을 나누고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한다. 2023년 위(Wee)센터 신학기 상담주간은 찾아오는 상담주간(위(Wee)센터 오픈데이)와 찾아가는 상담주간(첫단추 집단활동)으로 구성되어 관내 고등학교 중 신청교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참여한 학생들은 "힘들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학교생활에 활력이 돌아왔다.”, "친구들과 서로 맞닿을 수 있고 웃음이 나는 활동이라 좋았다.”, "동아리 친구들과 이전보다 더 친해진 기분이 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대전광역시교육청은 4월 5일(수) 10시 30분 김진수 대전광역시부교육감이 기계설계/CAD, 용접, CNC/밀링, 산업제어 등 대회 경기장을 참관하고 참가선수들을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총 5일간, 충남기계공고(8직종 34명), 유성생명과학고(4직종 31명), 동아마이스터고(6직종 45명), 대전도시과학고(6직종 51명), 대전대성여자고(5직종 33명) 5개 학교경기장을 포함한 7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대전지역 직업계고는 10개 학교, 24개 종목, 13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충남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컴퓨팅(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산업용 드론제어(대전도시과학고) 등의 신산업분야와 농업기계정비(유성생명과학고), 공업전자기기(동아마이스터고), 보석가공(충남기계공업고) 등의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진수 부교육감은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그동안 꾸준히 훈련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연마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대전광역시교육청은 「다락방(多樂房)」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월 5일(수) 오후 3시 KT인재개발원에서 교사학습공동체 대표 10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다락방(多樂房)은 ‘소통과 협력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多)에게 배움의 즐거움(樂)을 주는 교실(房)을 만드는 연구회’로 대전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이다. 교사학습공동체 사업은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나눔 활동을 함으로써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교육정책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교육청에서는 초 32개 팀, 중 91개 팀, 고 100개 팀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의 위험이 줄어들면서 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 학교에서 교실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다락방」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 모둠별 운영 우수사례 나눔, 효율적인 운영방안 논의, 정책 건의 사항 등으로 내실 있는 「다락방」 운영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재모 중등교육과장은 "새 학년도 시작과 함께 학교 단위에서 「다락방」을 통하여 생성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교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양분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내부에서부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전교육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락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천안 중축장이 국가신업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삼성그룹 첨단산업이 통째로 들어와 개발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4일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두 가지 사안을 요청 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삼성 그룹의 첨단산업이 통째로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협력업체 산업단지를 하나 조성 할 수 있고, 또 천안과 아산 지역에 배후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 입장에서도 127만 평의 절차가 없는 토지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삼성이 신입사원을 채용할때 이원화를 해서 연구인력은 국가 전체적으로 푸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필드 분야인 사업현장 인력은 그 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투 트랙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충남 소재 대학에 관련 학과 신설을 건의했으며, 이재용 회장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째로 들어와달라는 요청에는 아직 확답을 못 받았지만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삼성이 됐든 SK가 됐든 천안 증축장 국가산단 지정된 부분은 통째로 가야 산단이 빨리 조성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홍성 등 도내 산불 피해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이에 하루 만인 5일, 김태흠 지사 기자회견 중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 등 10개 시·군·구를 발표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산불 피해 복구 배상을 위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충남도와 시군이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주민들한테는 원하는 만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규정상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모금 계좌를 만들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부족한 부분을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금 모금 운동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모 은행에서 간부가 5억 정도를 지원 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홍성이 제일 크게 불이 났지만 자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놓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가 없어, 어제 대통령께 홍성, 당진, 보령, 금산을 묶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중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도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시사캐치]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6일(목) 오후 1시 30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5차 임시총회에 참석

[시사캐치] 아산시가 충남 최초 24시간 악취배출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근본적인 악취 문제해결에 나섰다. 앞서 지난 2월 임기제 공무원 4명 채용을 통해 24시간 민원 대응반 운영에 나선 아산시는, 기간제근로자 4명을 추가 채용하고 지난 3일부터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2인 1조 4개 조로 주중 야간 2교대, 주말 3교대 근무를 시작했다. 24시간 민원 대응반은 민원 발생 현장 확인을 비롯한 초기 민원 대응 안내, 악취 배출시설 시료 포집 등을 통한 적극적인 악취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특히, 매일 고정식 악취모니터링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중점 관리 사업장 16개소를 순찰하고 이동식 간이 측정기로 악취 농도를 확인한 뒤 고농도 악취가 확인되면 시료를 채취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지난해 1분기 악취 시료 포집 5건, 올해 1분기 시료 포집 30건, 행정처분 6건으로 올 초 24시간 민원 대응반 시작과 함께 성과를 보여온 시는 이번에 완성된 관리·감독 체계를 바탕으로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된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24시간 악취 대응반을 구성했다”며 "시민들이 살기 좋은,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박경귀 아산시장= 4월 6일(목) 오후 2시 이순신 빙상장체육관에서 열리는 아산시 주민자치회 비전선포식, 오후 5시 30분 시장실에서 열리는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제34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도 624호 지지부진한 공정과 지방도 예산 감액 편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지방도 624호는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부터 천안시 직산읍 상덕리 구간 도로로, 2019년 7월 시작해 2022년 4월 준공 계획이었다”며 "2023년 4월이 도래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증액돼왔지만, 2022년 464억 3천만 원에서 올해는 450억 5천만 원으로, 13억 8천만 원이 감액됐다”며 "증액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감액이라니, 이 예산으로는 지방도를 유지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인건비, 자재 가격 등 전체적인 제반여건이 상승했는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도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도로도 복지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도지사는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023년 12월 지방도 624호 완공 시기까지 준공 및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4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2023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 보고에 이어 ‘23년 입법평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은 제·개정 후 2년 이상 경과(2019~2020년 시행)된 조례 134건(시청 105건, 교육청 29건)이며,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재)한국법령정보원의 연구내용, 방법, 추진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향후 입법평가는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공평성 ▲주민 수용성 ▲조례 내용의 적정성 ▲현실 부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 세분화 된 기준에 따라 이뤄질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세종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 입법 평가를 통해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시민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는 ‘21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2년 처음 도입되었다. 지난해에는 시민단체·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 출범과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조례 148건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조례 입법평가 제도 운영에 따른 시민 중심의 입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자치행정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4일 금남면 영대리에 위치한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솔솔놀이터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저탄소 녹색 성장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나무와 녹색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 날 행사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직원 30여 명과 솔솔놀이터에 체험학습을 온 두루유치원 유아 30여 명이 함께 목련 1주, 라일락 20주 등 나무와 데이지, 비올라 등 봄꽃을 심었다. 특히, 행사가 진행된 솔솔놀이터는 지난해 10월 개장 이후 아이들의 행복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최교진 교육감은 이곳의 주인공들이 더 큰 꿈을 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두루유치원 유아들과 함께 큰별목련 1주를 심었다. 최교진 교육감은 "오늘 미래세대와 함께 심은 나무가 앞으로의 세종교육 10년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길 바란다. 우리가 나무를 심은 것은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지만, 오늘의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을 위한 큰 투자이자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큰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