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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기획조정국장은 11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세수 악화로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재정 운용에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사업들을 조정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예산편성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국장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106억 원(12%) 감소한 데 대응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1,606억 원)을 활용해 맞춤형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행정의 5대 정책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중점을 뒀다.
특히, 2024년도 본예산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사업 정비,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학교운영비로 통합 교부를 확대하는 등, 학교 자율성 확대와 업무 경감을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1,161억 원(11%)이 감소한 9,384억 원을 편성했고, 예금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수입은 22억 원을 반영했다.
전년도이월금인 기타수입은 올해 정리추경과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 전년도와 같은 50억 원을 편성했다.
보통교부금 대폭적인 감소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을 1,606억 원을 편성해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했다.
미래변화를 이끄는 유·초·중·고·특수 세종창의적교육과정에 69억 원, 모두의 성장을 위한 책임교육에 23억 원 등 다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240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환경 구축에 123억 원,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미래교육을 위해 24억 원, 연대하고 실천하는 시민교육에 48억 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에 195억 원이다.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위해 92억 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에 507억 원, 존중받는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27억 원 등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626억 원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748억 원, 존중과 배려의 학생생활을 위해 33억 원,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12억 원 등 교육생태계 조성에 793억 원이다.
참여와 협력의 교육자치 강화에 6억 원, 교육주체가 일궈가는 학교자치에 24억 원,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위해 46억 원 등 교육자치․교육행정에 76억 원, 경직성 경비, 정부정책 연계 등 9,132억 원을 편성했다.
이주희 국장은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유보통합 등의 국가시책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면서 모든 부서가 상호 협력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소중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권회복 예산과 관련해 이 국장은 "내년 2월 28일부터 학교단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특위 대응팀 등 운영과 관련한 예산 7억 8천만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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