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일(월) 부여에서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주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는 도내 14개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의 연합체로 학교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지역교육 협력문화를 조성하고,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이다.

 

성명의 주요 골자는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예산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적극 반대한다’는 것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교원 확보로 교육의 질 제고 ▲학습 환경 및 디지털 체제 구축 ▲40년 이상 노후 건물 안전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미래교육과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근시안적 대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을 나무의 생장과정에 빗대어 유·초·중등 교육을 나무의 뿌리와 줄기로, 대학교육을 꽃과 열매로 비유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뿌리는 건강한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기초단계에서의 유·초·중등 교육에 충분한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장은 "교육 예산을 쪼개어 나누는 근시안적인 대처가 아닌, 백 년을 내다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학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