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 실명제’에 따라 도민 누구나 정책사업내역 공개 신청 가능해…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올해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34건을 선정해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이다.

 

앞서 교육청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39개 사업을 공개했으며, 올해는 새정부 국정과제와 교육감 공약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신규 사업을 선정･공개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에도 도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을 받아 공개하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 사업은 ▲국정과제 ▲교육감 공약사항 ▲대규모 예산사업 등이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제안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국민소통(www.onsotong.go.kr)에서 신청하거나, 충남교육청 누리집(첫화면>정보공개>정보공개/공시>국민신청실명제)에 안내된 서식을 작성하여 정책기획과로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여준 정책기획과장은 "국민신청 실명제는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하고,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 도입된 제도”라며, "충남교육정책과 더불어 국민신청 실명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