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에 따른 교육 현안사항 협의

[시사캐치]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13일(화) 세종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대응과 관련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육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통합 준비를 위한 교육청 인력 확보 등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 시‧도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와 학교 현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통합 논의에 참여해 교육행정 통합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계획 수립, 조직‧인사 기준 마련 및 설계, 재정 통합, 관련 법령 정비 등 추가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통합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선제 조치로서 통합 실무를 전담할‘실무준비단’인력 확보 및 구체적인 실행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양 교육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출 방식 ▲ 교육청 자체 감사권 ▲교육재정 교부방식 등의 현행 유지를 건의하며,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한목소리를 내줄 것을 건의했다.

 

충남‧대전교육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교육체계와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교육부와 함께 소통‧협력하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구성원이 체감하는 교육 통합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교육자치의 안정적 유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최우선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