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 교육·상담 등 건강관리 기능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으로 전 생애주기 건강관리 기반 마련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건강검진 제도의 개선과 2027년 3월 전면 위탁 시행을 대비하여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학교 중심 검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을 위탁하고, 학생이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직접 선택·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출장검진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정과 기관 선택에 제약이 있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확대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세종시 전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약 6만 5천여 명이며, 강원 원주·횡성과 공동으로 추진된다.

 

특히, 시범사업에서는 현행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더해 검진 의사에 의한 교육·상담이 새롭게 도입된다.

약물 오·남용, 흡연·음주 예방, 비만 관리 등 학생 연령 특성에 맞춘 건강교육을 통해 질병의 검진에서 예방 중심으로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검진 결과 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종이 결과물 중심으로 학교에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진 결과를 통합 관리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진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 건강검진의 생애주기별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학생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 건강검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건강검진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전면 위탁 시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