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9억원 규모의 파편화된 교육복지 예산 통합 재설계
“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지역화폐와 결합해 민생 경제까지 확실히 챙길 것”

[시사캐치]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충남교육기본소득(나다움 바우처)’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과 성장을 설계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충남을 대한민국 교육 기본권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교복비(약 70억), 수학여행비(약 123억), 입학준비금(약 58억) 등 총 949억 원 규모로 흩어져 있는 현금성 교육 복지 예산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따로 노는 예산으로는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쪼개진 예산을 하나로 묶어 학생 1인당 연간 또는 월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기본소득 형태로 재설계하여 정책의 효능감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및 진로 탐색 기회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을 ‘실질적 공정’의 훼손으로 규정한 이 예비후보는, ‘충남 교육기본소득’을 통해 누구나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당당한 삶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관련 교재 및 교육 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여 교육 사다리를 확실히 복원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의 지급 수단으로는 충남 지역화폐 플랫폼과 연계한 ‘나다움’ 전용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바우처가 지역 서점(종이책 구입), 마을 학교, 예술·체육 시설 등에서 사용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육 예산이 도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져 교육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는 ‘교육-지역 경제 상생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전략을 제시했다.

 

이병도 예비후보는 "교육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지자체와의 수평적 재원 분담 협약을 통해 반드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비 부담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