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도내 모든 시ㆍ군에 1개 이상, 총 15개 공모ㆍ선정 목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 기대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21(수) 기자회견을 갖고,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충남 도내 지자체ㆍ교육지원청ㆍ학교에 안내하여, 학교-지역 간 상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이 학교 유휴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대응 투자하여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ㆍ돌봄ㆍ문화ㆍ체육시설인주차장을 포함한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AI기반 디지털 구축실 등을 학교 부지내에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ㆍ운영하는 시설이다.

 

동사업 주관부처인 교육부에서는 올해 약 40개의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개의 사업을 공모ㆍ선정할 계획으로 재정 지원 규모는 총 1조 8,000억 원이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20~30%를 차등 지원하고 늘봄학교ㆍ방과후학교 등 돌봄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10%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추가 10% 재정을 지원하여 최대 50%를 교육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금년 4월부터 학교 신설과 학교복합시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심사규칙을 마련하였으며, 충남교육청에서는 5년간 도내 모든 시ㆍ군에 1개 이상, 총 15개 공모ㆍ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6월 7일 공모사업을 안내하였으며, 사업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이고, 기초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취합하여 교육부에 최종 신청 후, 8월말 교육부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복합시설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멀티룸, 수영장, 체육관 등을 필수적으로 검토하며,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분리하여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 침해를 방지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황인명 행정국장은 "학교복합시설을 통한 학교와 지역 상생협력ㆍ공유 활성화는 물론 교육ㆍ돌봄 환경을 개선하여 저출생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에 필요한 학교복합시설 사례가 많이 탄생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