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00:09

  • 흐림속초28.5℃
  • 흐림26.5℃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4.8℃
  • 흐림대관령23.0℃
  • 흐림춘천27.5℃
  • 구름많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8.2℃
  • 흐림강릉31.0℃
  • 구름많음동해27.7℃
  • 구름많음서울27.0℃
  • 흐림인천25.4℃
  • 구름많음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8.1℃
  • 구름많음수원25.5℃
  • 흐림영월25.1℃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5.3℃
  • 구름많음울진29.3℃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조금대전26.6℃
  • 구름조금추풍령24.1℃
  • 구름많음안동26.4℃
  • 구름조금상주26.5℃
  • 구름많음포항30.3℃
  • 맑음군산25.8℃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6.5℃
  • 맑음울산27.9℃
  • 구름조금창원26.0℃
  • 맑음광주26.0℃
  • 구름조금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5.7℃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6.0℃
  • 안개흑산도23.0℃
  • 맑음완도26.1℃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3.2℃
  • 흐림홍성(예)26.0℃
  • 구름많음26.0℃
  • 맑음제주27.0℃
  • 맑음고산25.8℃
  • 구름조금성산26.0℃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6.4℃
  • 구름많음이천26.6℃
  • 흐림인제26.9℃
  • 구름많음홍천25.1℃
  • 구름많음태백24.0℃
  • 흐림정선군25.3℃
  • 흐림제천25.2℃
  • 맑음보은23.3℃
  • 흐림천안25.1℃
  • 구름많음보령25.6℃
  • 구름조금부여24.9℃
  • 맑음금산26.3℃
  • 맑음25.1℃
  • 맑음부안26.0℃
  • 구름조금임실25.4℃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7.5℃
  • 구름조금장수23.1℃
  • 구름조금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6.4℃
  • 구름조금북창원27.0℃
  • 구름조금양산시27.3℃
  • 맑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6.3℃
  • 구름조금장흥24.4℃
  • 맑음해남25.9℃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5.6℃
  • 구름조금봉화22.1℃
  • 구름많음영주24.3℃
  • 맑음문경25.1℃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7.4℃
  • 맑음의성24.6℃
  • 구름조금구미26.8℃
  • 구름조금영천27.4℃
  • 구름조금경주시27.9℃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7.7℃
  • 구름많음밀양28.3℃
  • 맑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조금남해26.8℃
  • 구름조금27.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민 체감도 제고방안 모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민 체감도 제고방안 모색

3일 세종시 규제혁신TF-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3일 시청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업무추진 성과와 최근 세종시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일선 광역자치단체의 규제 발굴 및 관련 기초조사·연구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 8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시 규제혁신TF를 구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 소관 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개설, 규제개선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BRT·금강수변 상가 업종 규제 완화 등 최근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관계자 역시 관내 기업 및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신속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보다 엄격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