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11:22

  • 맑음속초9.8℃
  • 맑음1.3℃
  • 구름많음철원1.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1.1℃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8℃
  • 흐림백령도11.6℃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2.7℃
  • 맑음동해12.1℃
  • 구름많음서울5.5℃
  • 맑음인천7.8℃
  • 맑음원주3.2℃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5.1℃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9.4℃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0.6℃
  • 맑음여수10.1℃
  • 구름조금흑산도15.6℃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8.9℃
  • 맑음3.5℃
  • 맑음제주16.8℃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조금성산15.8℃
  • 구름조금서귀포16.3℃
  • 맑음진주7.7℃
  • 흐림강화3.5℃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5.6℃
  • 맑음보령11.4℃
  • 구름많음부여4.6℃
  • 맑음금산4.8℃
  • 맑음6.1℃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11.7℃
  • 맑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9.3℃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12.4℃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3.4℃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5.2℃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6.0℃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8.1℃
  • 맑음10.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민 체감도 제고방안 모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민 체감도 제고방안 모색

3일 세종시 규제혁신TF-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3일 시청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업무추진 성과와 최근 세종시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일선 광역자치단체의 규제 발굴 및 관련 기초조사·연구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 8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시 규제혁신TF를 구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 소관 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개설, 규제개선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BRT·금강수변 상가 업종 규제 완화 등 최근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관계자 역시 관내 기업 및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신속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보다 엄격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