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신문방송언론협회는 9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민선 4기 제4대 세종시 의회 전반기를 이끌고 있는 이순열 의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장은 세종신문방송언론협회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말씀 주시면 제가 잘 기록했다가 그 분야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꼭 세종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듣고 고쳐나가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종신문방송언론협회는 세종시 개발행위허가 면적, 경사도, 토지 분할 면적 횟수 등에 대해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의장은 "개발 행위 관련해서 재산권이 좀 억압받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시고 시가 규제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걸 충분히 알고는 있으나 많은 압력들이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반대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조례를 준비를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있겠다”라고 답했다.

 

이 의장은 이어 "개발 행위 관련 면적, 경사도, 분할 제한 면적이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건인데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하는 그 범위가 상위법을 넘을 수 없고 또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가 통과될 일도 없고 저희 시가 성장 관리 방안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개발 행위에 있어 많이 가혹했고 엄격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투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성장관리계획으로 더 강화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게 원래 17도였던 걸 17.5도로 0.5도 바꾼 걸로 세종의 난개발을 통해서 얼마나 더 위험하게 만들려고 하느냐는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 의장은 세종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라면서 "이미 촘촘하게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더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조례를 통해 약간 틈새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녹록지 않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순열 의장의 각오, 목표와 세종시 현안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 편집자 주

 

 

다음은 이순열 의장과의 일문 일답. 

 

Q. 생태교통 활성화와 맞춤현 일자리 추진에 대해

 

=>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두 대상을 눈여겨보고 있다. 청년 대상자와 일자리가 중단된 분들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청년의 날 기업 대표들과 우리 시가 어떤 지원책을 펼치면 좀 더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의 또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재취업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또 제2의 직장을 원하는 분들의 소망까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그분들에게 세세하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겠다.

 

Q. 세종 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세종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한 생각과 향후 대책?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 국회 운영 개선 소위원회 통과가 됐다고 전달받았을 때 저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같이 서로 축하했다.

 

앞으로 남은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가 이전을 하게 되면 단순히 국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언론 매체나 또 주변에 많은 리서치 회사들도 있고 이 국회 주변에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 많은 업종들이 있다.

 

이것이 세종의 세종이 탄생하게 된 이유였기도 하다. 550만 충청인들의 조성과 그리고 이 수도권이 조금은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동일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충청권으로 모두가 좀 더 안정적인 도시로 더욱더 발전하려는 노력을 한다.

 

 

Q. 현재 집행부와의 관계는? 

 

=> 제가 6월에 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최민호 시장님께서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주셨다. 진심이 담긴 축하를 해주셨다. 사실 시청이나 저희 의회나 각자 기관의 단위 사업보다는 모두가 세종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다.

 

다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그동안 조금 갈등이 있었다고 본다면 그런 방법론 상의 차이는 만나서 대화가 필요하다. 이제 인사청문회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이 인사청문회 경우에는 저희 세종시는 2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없었던 것이다.

 

그간의 집행부하고의 조금 힘들었던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를 상쇄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제 115건의 안건을 방망이를 한 건 한 건 두드리면서 인사청문회 통과가 되었을 때 굉장히 기뻤고 이것이 우리 집행부하고의 어떤 약간의 얽힘을 풀 수 있는 매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Q. 세종시 4대 진입경관 조성사업에 대해?

 

=>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유무 형적인 어떤 차별이라면 새로운 도시적인 정체성이 갖는 공간의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화의 차이, 도시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야지 유형적인 조성을 통해서 도시를 나누는 것 저는 좀 이제 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충청권 4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메가시티를 향해서 가고 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협업을 통해 특별자치도 나 특별 자치시를 만들고자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게 어떤 경계를 짓는다는 건 지금의 이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세종이 정말로 세종 다운 정체성을 다른 도시에 돋보이게 하고자 한다면 스마트시티를 강조를 해서 세종에 갔더니 전체 교통수단을 하나의 QR코드로 이용이 가능하더라 또 경계 부분을 지날 때 뭔가 다른 색다른 어떤 음성 인식이 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한다더라. 그런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한 도시의 경계를 알리는 것이 더 우리 세종시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Q. 2025년 세종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한 발전 방향?

 

=> 지금 추진단이 꾸려져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조금 걱정이 된다. 공동주택 비율이 86%를 넘고 있고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다. 또한 정원도시 박람회가 개입되는 정원들이 국립 수목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청사 옥상 공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상지부터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정원에 대한 갈망, 공원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우리 시가 거기에 시민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서 같이 정원도시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집행부가 좀 주도적으로 가고 있고 시민들은 각각의 공원 도시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 약간은 좀 방향이 서로 다르게 어긋나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도 조직도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

 

Q.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개최에 대해

 

=> 제가 이것 때문에 국회를 다녀왔다. 저희가 올린 예산이 두 번이나 제로가 되는 바람에 경기장 건설에 적신호가 지금 왔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절대 부족할뿐더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세종, 대전, 충남, 충북 4개 시도가 이 대회를 치러내야 되는데 각기 다 다른 목소리를 낼지 고민들이 있으시다고 조직 위원회의 탄생부터가 마찰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국회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서 국회를 방문해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찾아뵙고 저희 상황을 전달을 했으며, 잘 꼼꼼히 챙겨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왔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 없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지금 제일 큰 목적의 목표다.

 

Q. 세종시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큰 과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 우리 세종의 탄생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많은 분들이 세종 하면 행정수도를 떠올린다. 이 행정수도가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설립이 되고 국회를 통한 많은 입법 활동들이 이제 세종시에서 일어나게 되면 언론과 문화도 같이 상승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세종시민들의 높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환경을 통한 만족을 이뤄야 한다. 문화적인 노출 또한 좀 풍요롭게 연령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Q. 향후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 시청에 일이 있어서 왔던 시민이 의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의회가 바로 시청 옆에 있다. 주민들의 일상과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는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신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부족함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다.

 

시민들의 일상 속에 함께하는 의회 그래서 문턱이 정말 낮아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학생들도 청년들도 어르신들도 기꺼이 가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좀 호감을 줄 수 있는 의회로 의회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보탬이 되는구나라는 좀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의회를 의도하고 나머지 19명의 의원들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