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4:55

  • 구름많음속초0.0℃
  • 맑음-3.9℃
  • 구름많음철원-5.7℃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5.6℃
  • 구름조금대관령-7.2℃
  • 구름많음춘천-3.6℃
  • 구름많음백령도3.8℃
  • 구름조금북강릉0.5℃
  • 맑음강릉1.3℃
  • 구름조금동해1.0℃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3.0℃
  • 구름조금영월-3.1℃
  • 구름조금충주-2.8℃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2.0℃
  • 구름많음청주0.6℃
  • 흐림대전0.2℃
  • 구름많음추풍령0.6℃
  • 맑음안동-0.4℃
  • 구름조금상주1.1℃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2.5℃
  • 구름많음대구4.0℃
  • 흐림전주2.3℃
  • 구름많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5.2℃
  • 비광주3.4℃
  • 맑음부산5.4℃
  • 구름조금통영6.3℃
  • 구름조금목포7.3℃
  • 맑음여수5.2℃
  • 구름조금흑산도7.1℃
  • 맑음완도0.3℃
  • 흐림고창3.8℃
  • 구름많음순천2.5℃
  • 구름많음홍성(예)0.1℃
  • 흐림1.1℃
  • 비제주9.6℃
  • 흐림고산7.4℃
  • 구름조금성산5.5℃
  • 비서귀포7.4℃
  • 구름많음진주3.0℃
  • 구름조금강화-2.2℃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4.3℃
  • 구름많음인제-2.4℃
  • 구름많음홍천-4.4℃
  • 구름많음태백-4.6℃
  • 구름조금정선군-2.9℃
  • 맑음제천-8.0℃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0.5℃
  • 구름많음보령1.8℃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금산1.8℃
  • 구름많음0.5℃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2.9℃
  • 흐림영광군4.8℃
  • 구름많음김해시5.2℃
  • 흐림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양산시6.0℃
  • 구름조금보성군4.7℃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5.6℃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고흥4.6℃
  • 구름많음의령군4.9℃
  • 흐림함양군3.4℃
  • 맑음광양시3.5℃
  • 구름조금진도군7.5℃
  • 구름조금봉화0.4℃
  • 구름조금영주-0.7℃
  • 구름조금문경0.0℃
  • 구름조금청송군0.0℃
  • 흐림영덕2.5℃
  • 구름조금의성1.5℃
  • 구름많음구미2.6℃
  • 구름조금영천2.6℃
  • 구름많음경주시4.1℃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합천5.1℃
  • 구름많음밀양4.3℃
  • 흐림산청4.1℃
  • 구름조금거제6.0℃
  • 맑음남해5.9℃
  • 구름많음6.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인호 세종시의원, “세종시, 재정 위기… 대규모 사업 추진 신중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인호 세종시의원, “세종시, 재정 위기… 대규모 사업 추진 신중해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국세ㆍ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촉구


20231012235658_fd94dad8e90e088bbdf4edd770c7a8cc_21uy.jpg


[시사캐치] 유인호 세종시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세종시의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신규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시기나 투자 규모를 조정해 달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유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언급하며, 약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예정인데 우리 시 지방세 수입도 898억 원이나 감소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심사가 깐깐해져 국비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9월 초 재정영향평가 심의 관련 자료에 시비가 270억, 자체 수입이 180억 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 자체 수입 추계 금액이 적정했는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방문객과 매출액 예시를 들어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시는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450억 원의 직접적인 사업 예산 외에도 올해 CIB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위한 예산 투여 및 2024년 동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원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며, 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 규모를 조정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20231012235715_fd94dad8e90e088bbdf4edd770c7a8cc_i0dt.jpg

 

이에 최민호 시장은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느정도 투자해서 경제유발 효과를 내는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총 예산 약 1,250억인 2013년도에 진행했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 최 시장은 "순천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남쪽에 치우쳐 있고 세종시는 국토 중심에 있다. 그렇기에 세종축제 4일간 20만명이 왔다 간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세종시 부채 현황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 시 법정 부채는 9월 말 기준 3,718억 원이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까지 포함한 실질 부채는 천억 원이 넘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도 조례에 근거하여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결손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등에 의존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 전체 한도액이 8조 5천억 원이다. 이 예산은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약 15~16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에서도 행복청과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인수시설 급증,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