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2조 28억 대비 968억(△4.8%) 감소한 1조 9,059억을 편성했다. 국가 재정 여건, 지방세입 감소(△202억),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으로 인해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감소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정 4기 출범 이후 건전재정을 위해 시청사 별관 신축(1,200억) 및 평생교육진흥원 청사 신축을 철회했다.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300억)을 조기 상환했을 뿐만 아니라 차입 예정인 금융채(475억)도 취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행정운영 경비 등 공통 경비 절감, 행사성 사업 축소 및 신규사업 억제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지방채 최소화에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슬기롭게 이겨내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운영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및 보조단체 운영비는 10%,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30%를 일괄 감액 편성했다.

 

신규사업은 미반영을 원칙으로 했고, 설계 완료된 사업도 착공 시기를 연기하였으며 준공된 건물에 관련기관 입주 시기도 재조정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95억, 용수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억, 조치원 죽림리 등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28억은 사업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후 반영하고, 부강 복합커뮤니티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립 어린이 도서관 등은 공사 착공 시기를 연기했다.

 

또 세종시 대표 축제를 육성하되,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를 포함한 다른 축제 행사도 축소해, 복숭아 축제는 전년 대비 2억 감액한 5억을 반영했고, 시민체육대회는 1억 3천만원 감액한 5억 2천만원을 반영했다. 읍면동 지역문화행사 사업도 2억 감액한 7억을 반영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농민, 장애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농업인 수당 38억,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지원 19억, 난임부부 시술비 12억, 세종시립요양원(’23년 12월 준공) 운영비 8억,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및 운영에 8억 등을 반영했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8천원→9천원으로 노인 급식단가를 4천원→5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도 확대(22명→88명) 반영했으며, 지방채 발행도 최소화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농림해양은 21.4%,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사회복지)은 13.9% 증가했고, 환경 분야는 36.8% 감소했다.

 

농업 경쟁력을 제고 하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림분야는 전년 대비 180억(21.4%) 증액한 1,023억을 편성했다.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 수당 38억,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생활 환경정비사업에 10억을 반영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309억으로, 금년 대비 기초생활지원(688억)은 78억(12.7%), 취약계층 지원(694억)은 90억(15%) 증가했다.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238억,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30억을 편성했다.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753억, 어르신의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29억을 편성했고, 아동수당 313억 반영,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74억, 장애인 취업 기회 제공 및 자립 도모를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2억을 반영했다.

 

환경 분야 예산은 1,013억으로 591억(△36.8%) 감소했으나, 차질 없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31억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