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최종편집: 2024-11-27 11:27

속초2.9℃
-0.4℃
철원-0.9℃
동두천-0.7℃
파주-0.3℃
대관령-5.0℃
춘천0.5℃
백령도2.0℃
북강릉2.3℃
강릉2.5℃
동해3.8℃
서울-0.4℃
인천-0.5℃
원주0.4℃
울릉도6.7℃
수원-1.0℃
영월0.2℃
충주-0.3℃
서산1.4℃
울진6.2℃
청주1.6℃
대전4.7℃
추풍령0.2℃
안동1.9℃
상주1.7℃
포항5.8℃
군산6.5℃
대구4.4℃
전주5.8℃
울산7.9℃
창원7.9℃
광주3.5℃
부산8.6℃
통영7.7℃
목포5.8℃
여수4.8℃
흑산도7.5℃
완도5.2℃
고창5.4℃
순천1.8℃
홍성(예)3.2℃
2.3℃
제주8.0℃
고산7.3℃
성산6.8℃
서귀포9.5℃
진주5.5℃
강화-0.8℃
양평-0.3℃
이천-0.9℃
인제0.1℃
홍천0.1℃
태백-1.5℃
정선군-0.8℃
제천-1.5℃
보은1.2℃
천안0.7℃
보령6.7℃
부여0.1℃
금산3.0℃
2.1℃
부안7.3℃
임실1.9℃
정읍5.8℃
남원2.0℃
장수0.3℃
고창군5.5℃
영광군6.0℃
김해시7.6℃
순창군1.1℃
북창원7.7℃
양산시8.6℃
보성군4.1℃
강진군3.3℃
장흥3.0℃
해남4.5℃
고흥4.0℃
의령군0.0℃
함양군3.1℃
광양시5.0℃
진도군5.7℃
봉화3.0℃
영주1.7℃
문경2.5℃
청송군2.7℃
영덕3.4℃
의성4.0℃
구미3.1℃
영천3.6℃
경주시6.3℃
거창1.5℃
합천4.9℃
밀양6.6℃
산청1.7℃
거제7.5℃
남해5.6℃
9.1℃

기상청 제공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뉴스

김도훈 의원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충남도의회, 도 발주 공사 ‘부실공사 신고기간’ 개정 추진

정호선 기자
등록 2024.01.17 14:00

[크기변환][크기변환]사본 -김도훈 의원(천안6,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김도훈 충남도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발의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 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상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고 기한은 소극 행정 및 불합리한 상황 발생의 우려가 존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부실공사의 보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49회 임시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정호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