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01 10:25

  • 흐림속초16.8℃
  • 흐림11.0℃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1.0℃
  • 흐림백령도16.5℃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6.0℃
  • 흐림동해14.6℃
  • 흐림서울14.5℃
  • 박무인천15.2℃
  • 흐림원주12.2℃
  • 흐림울릉도17.6℃
  • 흐림수원14.5℃
  • 흐림영월10.3℃
  • 흐림충주12.1℃
  • 흐림서산14.4℃
  • 흐림울진14.5℃
  • 비청주13.5℃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1.9℃
  • 비안동11.5℃
  • 흐림상주11.8℃
  • 비포항15.3℃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4℃
  • 비전주15.1℃
  • 비울산14.6℃
  • 비창원14.2℃
  • 비광주14.6℃
  • 비부산14.9℃
  • 흐림통영14.4℃
  • 비목포14.6℃
  • 비여수14.6℃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1.7℃
  • 비홍성(예)12.7℃
  • 흐림12.7℃
  • 비제주17.5℃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8.4℃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3.9℃
  • 흐림양평12.1℃
  • 흐림이천11.3℃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10.3℃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2.3℃
  • 흐림보령13.8℃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3℃
  • 흐림12.9℃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3.3℃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10.9℃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1.3℃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4.1℃
  • 비15.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권오중 천안시의원, '불법 현수막' 강력한 처벌 우선되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권오중 천안시의원, '불법 현수막' 강력한 처벌 우선되어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 관련 시정질의

[크기변환]사본 -권오중의원_KSJ_1919.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권 의원은 담당 국장, 구청장에게 ▲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불법 현수막의 단속 현황을 언급한 권 의원은 철거만 할 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만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다”며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 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이를 합산 부과하는 등의 지침을 변경하여 조치하는 수원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집중 정비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파트 광고주 등이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적발 시 설치 광고 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에도 부과하거나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해 현수막 제작업체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설치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연이어 게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행정 홍보를 위해 공공목적용 행정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 게시대 게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통과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며 "정당 현수막의 불법 게시를 근절하려면 정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장애인 자립과 일자리 지원 확대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 "근로 가능한 장애인 중 극소수만 혜택을 받고,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기 위한 직업능력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취업 기회마저 얻지 못한다”며 "지자체가 능동적인 의지를 갖고 장애인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한 권 의원은 "천안시 108개의 자전거 보관대에 설치된 공기주입기는 0개”라며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대안인 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보관대의 유지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수거된 자전거를 재생하여 매각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폐자전거 집합소가 되어버린 자전거 보관대를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조속히 시행해 자전거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권 의원은 "자전거 보관대가 제 기능을 못하는 방치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원과 정비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