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6:34

  • 흐림속초8.7℃
  • 비6.6℃
  • 흐림철원7.4℃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4.7℃
  • 흐림춘천7.2℃
  • 구름많음백령도7.7℃
  • 비북강릉9.0℃
  • 흐림강릉9.6℃
  • 흐림동해11.6℃
  • 비서울9.7℃
  • 비인천9.4℃
  • 흐림원주9.1℃
  • 비울릉도14.2℃
  • 비수원9.1℃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2.7℃
  • 비청주9.6℃
  • 비대전8.9℃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9.1℃
  • 흐림상주8.2℃
  • 비포항13.0℃
  • 흐림군산10.6℃
  • 비대구9.3℃
  • 비전주10.7℃
  • 비울산13.4℃
  • 비창원14.0℃
  • 비광주11.3℃
  • 비부산14.5℃
  • 흐림통영14.6℃
  • 비목포11.1℃
  • 비여수14.4℃
  • 비흑산도10.9℃
  • 흐림완도11.9℃
  • 흐림고창10.4℃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0.6℃
  • 흐림9.7℃
  • 비제주13.5℃
  • 흐림고산12.8℃
  • 흐림성산13.8℃
  • 비서귀포14.5℃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8.7℃
  • 흐림정선군5.6℃
  • 흐림제천8.4℃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9.2℃
  • 흐림금산9.9℃
  • 흐림8.9℃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0.8℃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8℃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2.0℃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6℃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1.1℃
  • 흐림의성9.2℃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9.0℃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0.6℃
  • 흐림산청9.7℃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1.6℃
  • 비1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강준현 국회의원 대표발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준현 국회의원 대표발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소병철 국회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 만나 법안 통과 중요성 호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 전달, 법원행정처장 면담 등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한 광폭 행보 보여

[시사캐치]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되었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되었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