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01 10:09

  • 흐림속초15.6℃
  • 흐림10.4℃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5.7℃
  • 흐림춘천10.0℃
  • 흐림백령도16.2℃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9℃
  • 흐림동해13.9℃
  • 흐림서울13.5℃
  • 박무인천14.3℃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7.1℃
  • 흐림수원13.5℃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3.6℃
  • 비청주13.4℃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11.3℃
  • 안개안동11.1℃
  • 흐림상주11.2℃
  • 비포항15.1℃
  • 흐림군산14.3℃
  • 비대구13.6℃
  • 비전주14.8℃
  • 비울산14.4℃
  • 비창원14.7℃
  • 비광주14.6℃
  • 비부산15.2℃
  • 흐림통영14.9℃
  • 비목포14.5℃
  • 비여수15.2℃
  • 비흑산도14.9℃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5℃
  • 비홍성(예)12.5℃
  • 흐림12.6℃
  • 비제주17.5℃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8℃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9.4℃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10.3℃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1.8℃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2.7℃
  • 흐림금산12.0℃
  • 흐림12.4℃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2.6℃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4.2℃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5.7℃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4.1℃
  • 흐림산청13.0℃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4.8℃
  • 비1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철호 아산시의원, 민원인 위법행위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철호 아산시의원, 민원인 위법행위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해야

연간 4~5만 건의 민원인 위법행위에 시달려…법적 대응 전담 부서 신설 등 대안 제시


662166054_iZYQDbr6_88138433e80d7ca7e4df676ba84f5865b338730b.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5월 16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무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천철호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언론 보도 사례를 공개하며,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적으로 연간 4~5만 건에 달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의 삶을 조명하였다.

 

이어 "민원 응대 공무원이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상태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공무원의 실상을 밝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행정 공간과 민원 응대 공간의 분리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사각지대 제거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의 신속한 법적 대응 ▲자동 녹음 시스템을 통한 폭언‧욕설을 예방 ▲보안요원 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통한 보호 ▲민원인과 공무원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신설 등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현재의 민원처리법과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박경귀 시장에게 "이미 마련된 법령과 지침, 조례를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는 시의 책무”를 강조하며, "시민이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