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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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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 채택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제안, 국비 75%, 지방비 25% 재원분담률 유지 촉구

f_4. 충청광역연합의회 김광운 의원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 발의(사진1).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2월 28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광운)의 제안으로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확장과 개선 사업에 대한 국비 재원분담률을 당초 결정했던 국비 75%, 지방비 25%로 정부예산안에 편성해 확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충청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통 인프라 강화는 물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충청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공동 개최하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신속히 설치해야 할 사업이다. 본 도로는 대회에 참가하는 150여 개국 1만 5,000여 명 참가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시설이자, 향후 충청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23년과 2024년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비 분담률을 기존 75%에서 50%로 조정하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비 부담이 큰 청주시 등 지자체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정부에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비 재원분담률 상향 조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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