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08:02

  • 흐림속초0.8℃
  • 눈-1.1℃
  • 흐림철원-2.9℃
  • 흐림동두천-3.0℃
  • 흐림파주-3.3℃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0.7℃
  • 구름많음백령도-5.3℃
  • 비북강릉1.4℃
  • 흐림강릉2.7℃
  • 흐림동해3.3℃
  • 눈서울-1.7℃
  • 흐림인천-2.4℃
  • 흐림원주-0.3℃
  • 비울릉도6.2℃
  • 흐림수원-2.3℃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1.1℃
  • 흐림울진5.0℃
  • 눈청주0.1℃
  • 눈대전0.6℃
  • 흐림추풍령1.0℃
  • 흐림안동3.2℃
  • 흐림상주2.4℃
  • 박무포항6.4℃
  • 흐림군산1.1℃
  • 박무대구5.8℃
  • 눈전주2.2℃
  • 박무울산5.8℃
  • 박무창원4.7℃
  • 구름많음광주3.6℃
  • 구름많음부산7.2℃
  • 구름많음통영4.8℃
  • 흐림목포3.2℃
  • 박무여수6.1℃
  • 흐림흑산도4.1℃
  • 구름많음완도3.7℃
  • 흐림고창2.4℃
  • 흐림순천3.1℃
  • 눈홍성(예)-0.9℃
  • 흐림-0.4℃
  • 흐림제주8.3℃
  • 구름조금고산8.0℃
  • 구름조금성산7.8℃
  • 구름많음서귀포10.1℃
  • 흐림진주0.2℃
  • 흐림강화-2.7℃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0℃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0.4℃
  • 흐림보령-0.5℃
  • 흐림부여0.7℃
  • 흐림금산2.1℃
  • 흐림0.3℃
  • 흐림부안2.0℃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1.6℃
  • 흐림남원2.7℃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2℃
  • 흐림김해시4.9℃
  • 흐림순창군2.7℃
  • 구름많음북창원4.8℃
  • 구름많음양산시3.7℃
  • 구름많음보성군4.3℃
  • 구름많음강진군3.8℃
  • 구름많음장흥3.3℃
  • 흐림해남3.7℃
  • 구름많음고흥3.0℃
  • 흐림의령군-0.4℃
  • 흐림함양군5.7℃
  • 구름많음광양시5.9℃
  • 흐림진도군3.9℃
  • 흐림봉화1.7℃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3℃
  • 흐림영덕5.5℃
  • 흐림의성4.5℃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4.9℃
  • 흐림경주시2.8℃
  • 흐림거창2.0℃
  • 흐림합천3.0℃
  • 흐림밀양2.9℃
  • 구름많음산청4.5℃
  • 구름많음남해3.4℃
  • 박무2.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150여 건 자치조례 대상으로 실효성·타당성 평가 진행

[크기변환]사본 -2025.04.07 2025년 제1차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006.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4월 7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법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시청 및 교육청,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시청과 교육청 및 의회사무처 소관 150여 건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제·개정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조례들이 대상이며, 실효성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시민 체감도 등을 두루 살핀다.

 

위원회는 연구기관의 용역과정 전반에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며, 오는 8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는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규범인 만큼,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세종시의 조례 품질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2022년 입법평가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 평가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입법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례적 평가와 조례 품질관리 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