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16:00

  • 흐림속초8.5℃
  • 흐림0.9℃
  • 흐림철원2.1℃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8.6℃
  • 흐림북강릉8.9℃
  • 흐림강릉9.2℃
  • 구름많음동해10.6℃
  • 비서울4.2℃
  • 비인천5.7℃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8.8℃
  • 비수원5.4℃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8.7℃
  • 구름많음울진10.2℃
  • 흐림청주8.6℃
  • 흐림대전9.3℃
  • 흐림추풍령4.8℃
  • 흐림안동5.3℃
  • 흐림상주4.5℃
  • 구름많음포항9.4℃
  • 흐림군산9.0℃
  • 흐림대구7.2℃
  • 흐림전주9.6℃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0.3℃
  • 흐림광주9.9℃
  • 흐림부산11.0℃
  • 구름많음통영10.8℃
  • 흐림목포11.5℃
  • 흐림여수10.2℃
  • 흐림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1.3℃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9.8℃
  • 흐림홍성(예)10.4℃
  • 흐림7.4℃
  • 구름조금제주16.9℃
  • 맑음고산16.1℃
  • 구름조금성산17.6℃
  • 맑음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5.7℃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7.6℃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8.2℃
  • 흐림7.7℃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8.2℃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7.4℃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0.8℃
  • 흐림순창군7.8℃
  • 흐림북창원10.4℃
  • 흐림양산시11.4℃
  • 흐림보성군10.4℃
  • 구름많음강진군10.9℃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2.6℃
  • 흐림고흥10.8℃
  • 흐림의령군8.4℃
  • 흐림함양군7.5℃
  • 흐림광양시10.6℃
  • 구름많음진도군11.8℃
  • 흐림봉화4.0℃
  • 흐림영주4.0℃
  • 흐림문경4.1℃
  • 흐림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9.5℃
  • 흐림의성6.5℃
  • 흐림구미7.0℃
  • 흐림영천6.8℃
  • 흐림경주시8.5℃
  • 흐림거창4.2℃
  • 흐림합천7.8℃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9.0℃
  • 구름많음거제10.9℃
  • 구름많음남해9.8℃
  • 흐림11.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병하 천안시의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높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병하 천안시의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높인다”

천안시의회,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f_이병하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의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화 ▲의회 승인 미통과 또는 시정 요구 시, 시장에게 후속 조치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예비비는 예외적인 재정 수단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 집행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