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오세현 아산시장은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장순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장 등과 23일 만나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10억 원,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5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총 20억 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한다. 아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총 24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보증심사 간소화,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의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속도 개선에 나선다. 농협과 하나은행도 보증 연계 시스템을 개선해 창구에서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지역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문턱 낮춘 특례보증… 민생경제 회복 위한 공공금융의 실험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자산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기관이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해주는 정책금융 제도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일반 금융권 대비 낮은 금리, 최대 7년 상환 가능,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등 유연한 조건을 제공한다.

아산시는 이번 협약을 "공공(지자체), 금융(농협·하나은행), 중간지원기관(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책임을 분산하고, 신뢰를 공동 설계한 협력 모델”로 평가하며, 제도적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자평했다. 경영 위기 속에서 자금 마련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모두 낮춰주는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연내 ‘500억’까지 확대 추진… 전년 대비 ‘5배’

아산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15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24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오는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연내 총 500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96억 원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의 확장 정책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금융 실험이자 지방정부의 전략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 확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겠다는 지방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건 바 있는 오세현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 확대 지원은 단기적 자금 수혈을 넘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하는 정책 투자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증 문턱은 낮추고, 절차는 간소화해 시민 중심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