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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아산시의원, 오세현 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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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기애 아산시의원, 오세현 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 촉구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여부 도마 위에 올라

[크기변환]20250922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시정질문(사진1).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9월 22일 열린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현 아산시장의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시작부터 논란을 일었다. 지난 20일(토) 아산시 집행부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이기애 의원에게만 보완된 답변서를 개별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앞서 "해당 문서를 모든 의원과 언론인들에게 배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예정된 시정질문은 몇십 분 지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세 가지 사실을 짚었다.

 

첫째, 풍기역지구 사업은 원래 ‘모종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둘째, 오세현 시장이 민선7기 취임 이후 직접 결재한 도시개발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통해 풍기역지구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었다는 것.

셋째, 해당 사업에는 초기 단계부터 시장 배우자 명의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결과 ▲토지 가치 상승 여부 ▲2021년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부동산 투기의혹 감사 결과 ▲시장 본인의 해명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확산 심화, 생태축 단절, 구도심 황폐화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무리하게 사업 추진에 무게를 두고 보완했다”며 오세현 시장의 해명을 반박했다.

 

또한 ‘2021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특정감사’와 관련해 "도시개발 관련 사업부서 직원들은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감사를 받았으나, 시장과 부시장, 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은 본인만 감사를 받았다”며 "책임을 직원들한테만 떠넘기는 이러한 모습을 시민이 알면 어떻게 시장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오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 시장이 사업구상 때 가족 명의의 토지를 제척하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산시 감사위원장을 시정질문 발언대로 불러내, "부동산 투기의혹 감사 때 오세현 시장님이 가족명의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한 내용의 관련문서가 존재하느냐”고 질문을 했고, 감사위원장은 "관련 자료 없다”고 대답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2018.12.24. 시행문)의 제5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낭독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시장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 자문을 인용해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2022년 5월 19일 이후에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이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오세현 아산시장님의 땅 투기 의혹 해명에 대한 계획은?’에 대한 오 시장의 구체적인 해명 계획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무리했다.

 

이기애 의원은 "행정적 문제 여부를 떠나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시민이 이 사안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앞으로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목적에 따라 향후 해당 토지뿐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는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며, 의혹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숨김없는 진실을 지키는 책임,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아산의 신뢰와 내일은 사라질 것"이라며, 오세현 아산시장을 향해 진실과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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