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18:39

  • 구름조금속초12.5℃
  • 흐림4.8℃
  • 흐림철원7.7℃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9.6℃
  • 구름조금대관령4.1℃
  • 흐림춘천4.7℃
  • 박무백령도12.2℃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6℃
  • 흐림서울8.6℃
  • 흐림인천11.8℃
  • 구름조금원주7.5℃
  • 맑음울릉도12.1℃
  • 흐림수원10.8℃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5.1℃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0.1℃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4.9℃
  • 맑음안동5.8℃
  • 맑음상주6.1℃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0.0℃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1.3℃
  • 구름많음광주13.7℃
  • 맑음부산12.7℃
  • 맑음통영11.6℃
  • 구름조금목포14.4℃
  • 구름조금여수12.8℃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2.9℃
  • 맑음10.4℃
  • 맑음제주15.0℃
  • 구름조금고산16.5℃
  • 구름조금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1.6℃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7℃
  • 구름많음인제8.5℃
  • 흐림홍천6.9℃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6.8℃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8.5℃
  • 맑음11.6℃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10.8℃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5.6℃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10.1℃
  • 맑음밀양11.1℃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2.0℃
  • 구름많음남해10.4℃
  • 맑음11.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 운영체계 및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 건의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지역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붕괴 우려 불식해야”

f_0923_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01.png


[시사캐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건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국가적 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으나, 그로 인한 재정손실로 지방의료원은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법령은 운영 경비를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의 공동 운영체계와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며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인력‧시설‧운영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