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7 06:49

  • 흐림속초17.4℃
  • 맑음11.6℃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2.4℃
  • 흐림파주13.7℃
  • 흐림대관령11.6℃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7.2℃
  • 비북강릉15.8℃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6.4℃
  • 맑음서울15.6℃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2.8℃
  • 구름조금울릉도17.8℃
  • 맑음수원15.4℃
  • 흐림영월11.4℃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서산16.7℃
  • 흐림울진16.3℃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7℃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조금안동13.4℃
  • 맑음상주15.0℃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17.0℃
  • 구름조금대구16.1℃
  • 맑음전주15.3℃
  • 구름많음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7.4℃
  • 구름조금부산18.8℃
  • 구름조금통영18.6℃
  • 흐림목포19.1℃
  • 구름조금여수19.7℃
  • 흐림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19.3℃
  • 구름많음고창17.6℃
  • 구름조금순천13.2℃
  • 구름조금홍성(예)16.5℃
  • 맑음15.0℃
  • 구름조금제주22.4℃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성산24.0℃
  • 흐림서귀포23.3℃
  • 맑음진주13.8℃
  • 구름조금강화14.6℃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2.3℃
  • 흐림태백12.7℃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2.0℃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4.4℃
  • 구름조금보령16.1℃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3.6℃
  • 맑음15.5℃
  • 맑음부안15.4℃
  • 맑음임실13.7℃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5.4℃
  • 맑음장수12.5℃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9.5℃
  • 구름많음고흥18.4℃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6.4℃
  • 구름조금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8.3℃
  • 흐림봉화13.1℃
  • 흐림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4.7℃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6.1℃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5.7℃
  • 구름조금거제18.9℃
  • 구름조금남해17.4℃
  • 구름조금19.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방진영 대전시의원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논의의 장 열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방진영 대전시의원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논의의 장 열어

대전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 개최

f_2025.09.30(대전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1.pn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9월 30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공동주관 하였으며, 대전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안정한 소득, 사회안전망 부재, 불공정 계약 등 프리랜서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

 

발제 순서에서는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이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를 인구·직종 분포, 계약·보수 구조 , 노동통제와 자율성, 건강·위험노출, 부당사례 경험, 정책적 요구 등으로 분류해 실시하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프리랜서들이 겪는 불안정한 소득, 불투명한 계약,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라는 공통된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험 확대, 최저단가 가이드라인 마련,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정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운영위원,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박정희 전국가전통신방문서비스노조 대전본부 사무국장, △김선재 프리랜서 실태조사 조사원, △이인규 대전광역시 노동정책팀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발제 내용을 공감하며, 이번 실태조사가 지역 프리랜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정한 소득, 계약의 불투명성, 사회안전망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계약서 의무화와 분쟁조정 절차 마련, 임금체불·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 사회보험과 병가지원 확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 청년·신규 프리랜서 맞춤 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주요 과제였다.

 

방진영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제도적 공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전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