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4 09:28

  • 흐림속초14.8℃
  • 흐림15.7℃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6.3℃
  • 흐림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11.3℃
  • 흐림춘천15.1℃
  • 맑음백령도17.2℃
  • 비북강릉14.5℃
  • 구름많음강릉15.2℃
  • 흐림동해15.4℃
  • 흐림서울16.0℃
  • 흐림인천15.8℃
  • 구름많음원주15.4℃
  • 비울릉도16.7℃
  • 흐림수원15.3℃
  • 흐림영월16.2℃
  • 흐림충주16.1℃
  • 흐림서산16.0℃
  • 흐림울진15.8℃
  • 비청주16.0℃
  • 흐림대전17.3℃
  • 흐림추풍령15.1℃
  • 비안동15.8℃
  • 흐림상주15.9℃
  • 비포항17.8℃
  • 구름많음군산18.4℃
  • 비대구17.1℃
  • 흐림전주19.0℃
  • 비울산16.8℃
  • 비창원18.6℃
  • 비광주20.8℃
  • 비부산18.9℃
  • 흐림통영21.1℃
  • 흐림목포20.4℃
  • 구름많음여수23.3℃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3.4℃
  • 흐림고창20.3℃
  • 흐림순천20.7℃
  • 비홍성(예)15.4℃
  • 흐림15.5℃
  • 흐림제주23.5℃
  • 흐림고산23.0℃
  • 구름조금성산24.6℃
  • 구름조금서귀포27.7℃
  • 흐림진주17.6℃
  • 흐림강화15.7℃
  • 흐림양평15.9℃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4.6℃
  • 흐림태백12.3℃
  • 흐림정선군14.2℃
  • 흐림제천15.6℃
  • 흐림보은16.9℃
  • 흐림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7.5℃
  • 구름많음부여16.8℃
  • 구름많음금산17.2℃
  • 구름많음15.8℃
  • 구름많음부안19.1℃
  • 흐림임실19.6℃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남원20.3℃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19.9℃
  • 흐림영광군20.3℃
  • 흐림김해시18.4℃
  • 흐림순창군20.6℃
  • 흐림북창원18.4℃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22.0℃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3.1℃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8.7℃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1.2℃
  • 흐림봉화15.2℃
  • 흐림영주14.8℃
  • 흐림문경16.3℃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6.6℃
  • 흐림구미16.6℃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7.2℃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9.1℃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남해20.2℃
  • 비1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 반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 반대"

10월 1일 기자회견 열고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근본적으로 절차 문제 있다고 생각”

 

[포맷변환][크기변환]20251001_105244(0).jpg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0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도내 6개 대상 지역 가운데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먼저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40%, 지방비 60%(5:5)로 재정 분담을 제시, 신청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그렇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우리 도 6개 대상 군 중 4개 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에서는 군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과 별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 당 월 15만 원 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로,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 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군이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