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4 22:10

  • 맑음속초2.6℃
  • 맑음2.4℃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4.4℃
  • 구름많음파주4.6℃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2.6℃
  • 맑음백령도2.3℃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3.4℃
  • 맑음동해4.2℃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4.4℃
  • 맑음원주5.8℃
  • 맑음울릉도2.6℃
  • 박무수원3.8℃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2.8℃
  • 흐림울진6.0℃
  • 맑음청주6.7℃
  • 맑음대전6.0℃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6.4℃
  • 구름많음포항8.2℃
  • 맑음군산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6.4℃
  • 맑음창원7.8℃
  • 맑음광주8.1℃
  • 맑음부산8.4℃
  • 맑음통영7.1℃
  • 맑음목포5.1℃
  • 맑음여수8.5℃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5.8℃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4.0℃
  • 맑음홍성(예)3.8℃
  • 맑음4.8℃
  • 맑음제주9.3℃
  • 맑음고산9.2℃
  • 맑음성산5.7℃
  • 구름많음서귀포10.6℃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
  • 맑음이천6.1℃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3.2℃
  • 구름많음태백0.5℃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3.7℃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3.9℃
  • 맑음5.5℃
  • 맑음부안5.4℃
  • 맑음임실4.6℃
  • 맑음정읍4.4℃
  • 맑음남원5.3℃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3.8℃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8.4℃
  • 맑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6℃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5.1℃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4.5℃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4.9℃
  • 맑음청송군2.1℃
  • 구름많음영덕5.1℃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8.3℃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7.3℃
  • 맑음7.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 반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 반대"

10월 1일 기자회견 열고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근본적으로 절차 문제 있다고 생각”

 

[포맷변환][크기변환]20251001_105244(0).jpg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0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도내 6개 대상 지역 가운데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먼저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40%, 지방비 60%(5:5)로 재정 분담을 제시, 신청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그렇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우리 도 6개 대상 군 중 4개 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에서는 군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과 별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 당 월 15만 원 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로,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 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군이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